수원검사출신변호사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정보보호 선제 투자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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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9 19: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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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송경희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선제적으로 정보보호에 투자한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예고했다.
송 위원장은 5일 개인정보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보보호 정책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임 때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도 (과징금 산정 시 과거 예방조치 등을 감안하는) 감경 제도가 있긴 하지만 강화하겠다”며 “다만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를 추가로 만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의 선제적 보안 투자를 유도하는 동시에 중대·반복 사고에 대한 책임은 강력히 묻는 ‘투트랙’ 전략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송 위원장은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전 예방이 규제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정보보호 자원이 부족한 업체에는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관련해서는 “서면심사에 그쳤던 것을 현장심사로 전환하고, 본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도 추가하려 한다”며 “(인증 후) 모의해킹 등 사후심사도 강화해서 인증 취소도 할 수 있게끔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ISMS-P는 정부가 공인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지만, 이 인증을 받은 롯데카드와 KT 등이 해킹 피해를 입으면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정보보호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에는 이용자가 최적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자기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제공된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용자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서비스·제품의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인증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비롯해 KT, 롯데카드, SK쉴더스, GS리테일, 예스24 등 주요 기업의 잇따른 해킹 사건으로 조사와 처분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송 위원장은 이에 대해 “조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2022년 조사관 수가 31명이었는데 현재도 같다. 반면 처분 건수는 56%, 사고 규모는 500% 이상 늘었다. 인력 충원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 리딩방 사기 행각을 벌여 2200여명에게서 151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투자리딩 조직의 30대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4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합법적 투자자문업체를 가장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만들어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투자 자문과 서비스 등 제공을 명분으로 2200여명에게 총 15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튜브에 주가종목 분석 영상을 올린 후 “빅데이터 패턴을 분석한 머신러닝으로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10년 이상 경력의 자산관리 전문가가 맞춤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는 등 허위 광고로 회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이들이 내세운 머신러닝 분석 기술이나 자산관리 전문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추천한 종목 역시 무작위로 선정한 것으로, 분석 보고서도 기존 기업정보를 짜깁기해 허위로 작성했다. 그러면서 리딩방 가입비 명목으로 건당 최소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여러 차례 돈을 받아 챙겼다.
서울과 경기 일대에 여러 사무소를 차린 이들은 각 사무소마다 영업팀을 두고 사무소별, 팀별로 경쟁 구도를 만든 뒤 실적에 따라 범죄 수익을 배분했다.
이들은 특히 경찰이 전국에서 접수된 관련 사건 42건을 병합 수사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자 투자자들에게 “경기북부경찰청이라고 연락이 오면 보이스피싱이니 받지 말라”고 공지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는 자신이 사기를 당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차명으로 은닉한 범죄수익 58억원을 찾아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고, 추가 피해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SNS나 유튜브를 통해 고수익이나 손실 보전을 내세운 투자 권유는 신종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문사를 이용할 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정식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치맥(치킨+맥주) 회동’을 했던 깐부치킨 매장에 인파가 몰리면서 세 사람이 앉았던 테이블에 이용 시간 제한이 걸렸다. 깐부치킨은 세 사람이 먹었던 메뉴를 한데 모아 ‘AI깐부’라는 세트로 공식 출시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세 사람이 함께 찾았던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깐부치킨 매장 출입문에 ‘젠슨 황 CEO 테이블 좌석은 모두를 위해서 이용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합니다. 방문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이 안내문은 황 CEO와 이재용·정의선 회장이 다녀간 직후부터 매장에 방문객이 몰린 데다 갈수록 이들이 앉았던 테이블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내놓은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이 매장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1시간 이용 제한을 단순 적용하면 매일 11개 팀 정도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이다.
SNS 등에는 황 CEO와 이재용·정의선 회장이 먹었던 메뉴를 정리한 ‘총수세트’나 ‘젠슨 황이 먹은 치킨’ 등에 대한 후기도 올라오고 있다. 이 테이블에 앉아 세 사람처럼 맥주와 치킨을 놓고 러브샷을 하며 찍는 인증샷도 인기를 끌고 있다. 좋은 기운을 받겠다며 개점 전부터 매장 앞에 줄을 서는 오픈런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깐부치킨은 이날 공식 SNS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그 날, 많은 분이 궁금해했던 바로 그 메뉴 조합을 세트 메뉴로 공식 출시했다”며 AI깐부를 공개했다. ‘바삭한 식스팩’과 ‘크리스피 순살치킨’ ‘치즈스틱’으로 구성한 이 세트는 치맥 회동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메뉴들이다. 깐부치킨은 이 세트를 “회장님 입맛 그대로의 조합”이라고 소개하며 해당 메뉴 판매 수익의 10%를 기부한다고 밝혔다.
치맥회동 호재로 깐부치킨 삼성점뿐만 아니라 다른 지점들도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1호점이자 본점인 경기 용인시 수지구 깐부치킨 성복점은 주말인 지난 1~2일 “예상보다 많은 주문으로 인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임시 휴업을 하기도 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도 부러운 시선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깐부치킨 매출은 당분간 계속 오르겠다” “이게 얼마짜리 홍보인가” “이 정도면 로또가 아니라 파워볼 당첨된 거 아니냐”는 등의 반응이 대부분이다.
황 CEO와 이재용·정의선 회장은 지난달 30일 깐부치킨 삼성점에서 70분간 치맥 회동을 했다. 당시 황 CEO는 회동 장소로 깐부치킨을 선택한 이유로 “치킨도 좋아하고 맥주도 좋아한다. 깐부는 완벽한 자리”라고 말했다.
깐부는 친구나 단짝을 뜻하는 말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진 단어다. 황 CEO는 회동 다음날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에서 특별연설을 하며 “깐부치킨은 정말 맛있었다”고도 했다.
깐부치킨은 지난해 기준 가맹점 152개와 직영점 10개 등 모두 162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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