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가담 군인 줄줄이 파면·해임됐는데···‘계엄사령관’ 박안수 전 육참총장은 징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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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7 06: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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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가담됐던 주요 사령관들을 파면 및 해임하는 등 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규정상의 한계로 징계 처분 없이 전역했다. 징계위가 선임장교 3명 이상으로 구성되야 하는데 군 서열상 육군참모총장 선임자는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 둘 뿐이기 때문이다. 4성 장군에 대한 징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계엄에 가담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2차 계엄 준비 의혹와 관련한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을 지시한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이 최근 파면된 데 이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해임됐다. 계엄에 동원된 장성들도 대거 징계위에 회부됐다. 국방부는 최근 계엄버스에 탑승한 장성 6명도 징계위에 회부했다.
이 같은 강도 높은 조치에도 정작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은 별다른 징계 없이 전역했다. 박 전 총장 징계가 추진되지 못한 배경으로 현행법상 한계가 꼽힌다. 현행 군인사법 제58조의 2는 징계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육군참모총장은 군 서열상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에 이어 세 번째에 해당한다. 국방부 장관의 경우 징계 승인권자인 만큼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시선도 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의 선임이 3명이 안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4성 장군은 보직해임과 같은 인사 조치도 어렵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은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며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선임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1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령관들을 보직해임 및 기소휴직 처리를 했지만, 박 전 총장에 대해서는 기소휴직 처분만 내렸다. (관련 기사 :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총장, ‘기소 휴직’ 조치)
과거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았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도 당시 선임자가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 둘뿐이어서 징계위가 구성되지 못했다. 2018년 무렵 군 적폐청산위는 4성 장군의 징계 및 항고위원회가 인원 부족으로 구성되지 못하면 국방부 장관이 다른 4성 장군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회에는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부족해 징계위원회, 보직해임심의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 계급의 장교로 해당 위원회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인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전쟁이 재격화되면서 전 세계에서는 ‘이우지수’로 불리는 중국 저장성 이우 시장의 동향에 이목이 쏠렸다. 지난해 4월 무역 갈등이 다시 불붙으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우 시장은 시장 다변화와 분쟁 지역 수요 확대에 힘입어 오히려 성장세를 보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일(현지시간) ‘세계의 슈퍼마켓’으로 불리는 이우 시장의 수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만큼 회복력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우는 미·중 무역전쟁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으로 꼽혀 왔다. 크리스마스 장식부터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에 이르기까지 각종 저가 상품을 대량으로 미국에 수출해 온 탓이다. 최근 몇 년간 비중이 다소 줄었지만 2024년 기준 이우 지역 수출의 약 15%는 여전히 미국 시장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우는 미국 시장에서 줄어든 수요를 예상보다 훨씬 빨리 대체했다. 현지 세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0월 이우의 수출입 총액은 7000억위안(약 144조9070억원)을 넘어 전년 동기 대비 25.2% 증가했다. 이는 이미 전년도 연간 실적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 같은 성과의 핵심은 신흥시장으로의 전환이다. 같은 기간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교역은 전년 대비 51% 급증했고, 아프리카와 중남미와의 교역도 각각 21.8%, 14% 늘었다.
베이징 소재 싱크탱크 안바운드의 창립자인 천궁은 “이라크와 이란, 남미 국가들을 포함한 신흥시장이 이우 수출 호황의 새로운 동력으로 떠올랐다”며 “이들 지역은 분쟁 이후 재건 단계에 있거나 제한된 구매력 속에서 소비 고도화를 겪고 있는데, 이우의 ‘저렴하지만 품질 좋은’ 모델이 정확히 그 틈새를 파고들었다”고 설명했다.
천궁은 또 “전후 재건과 경제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건설 자재, 생활용품, 기계류에 대한 수요가 특히 크다”며 “이우의 성공은 정부 주도의 정책이 아닌 순수한 시장의 힘에 기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우에서 기계 장비를 거래하는 장톈칭도 “이란과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신규 주문이 늘면서 올해 매출이 약 20% 증가했다”며 “분쟁이 많을수록 관련 수요가 늘어 사업은 오히려 잘된다”고 말했다.
이우는 세계 최대의 크리스마스용품 생산지이기도 하다. 최근까지 미국은 중국이 생산한 크리스마스 장식의 절반 이상을 구매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0월 중국의 크리스마스 장식 수출액은 51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8억달러에서 감소했다. 이는 미국의 수입 축소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이우 상인들이 (크리스마스용품 수출에서) 미국 대신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통계에 따르면 독일과 네덜란드로의 수출은 각각 22%, 16%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또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한 우회 전략으로 산타클로스를 분해해 머리와 팔다리, 몸통을 각각 동남아시아로 수출한 뒤 현지에서 재조립해 라벨을 바꾸고 미국으로 판매하는 방식도 등장했다고 소개했다.
우호적인 정책 환경 역시 이우 수출 확대를 뒷받침했다. 현지 당국은 ‘이우 제조’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태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잇따라 상품 박람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문화상품 전시회를 열어서 지역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끌어냈다. 지난해 10월 체결된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3.0은 동남아시아의 중국산 제품 수요가 가속화되는 시점과 맞물리며 이우 수출업체들에 또 다른 호재로 작용했다.
수출로 잘 알려진 이우는 수입 부문에서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발달한 물류망과 낮은 배송 비용이라는 강점을 수입에도 활용하면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 상품의 중국 내 주요 유통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6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소환했다. 검찰은 이번 주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쌍방울 측 인사들을 줄소환한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방 전 부회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방 전 부회장이 서울고검 TF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방 전 부회장은 이날 출석하면서 ‘대북 송금 관련 진술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일이 없다”며 “조사결과를 받고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이 마지막 조사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 전 부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핵심 증인이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진술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번복하도록 할 목적으로 안 회장에게 각종 편의와 금전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방 전 부회장이 쌍방울 계열사를 통해 안 회장의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허위급여를 받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제공하는 등 약 1억원의 금전적 혜택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금전 거래는 모두 쌍방울 그룹의 회삿돈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안 회장은 2023년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3개월 뒤 “북측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는 이 전 부지사가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 받은 근거가 되기도 했다.
방 전 부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쌍방울 그룹의 박모 전 이사는 오는 7일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박 전 이사는 2023년 5월17일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원고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실에 소주를 반입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이사와 방 전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0일 모두 기각했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안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오는 12일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이 사건의 최종 정점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라고 의심한다. 김 전 회장이 접견 과정에서 직원들을 통해 쌍방울 법인카드로 외부 음식과 술 등을 검찰청으로 들여왔는지, 또 이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라는 회유가 있었는지 등이다. 서울고검 TF는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 중 술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고, 술이 검찰청에 반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오는 8일 소환조사를 받는다. 검찰이 핵심 관련자들을 줄소환하면서 이들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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