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검찰의 수사를 피해 10년 간 잠적했던 전세 사기 대출 브로커가 결국 덜미를 잡혔다. 이 브로커를 재판에 넘긴 이는 10년 전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였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서정화 부장검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인 2014년 9월까지 허위대출자를 모집하고 가짜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에서 16억 원 상당의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0년 전 검찰이 공범을 향한 수사에 착수하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잠적했다. 당시 검찰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고, 수사를 맡았던 서정화 검사는 A씨를 검거하지 못한 채 인사발령으로 부산지검을 떠나야만 했다.
하지만 10년 뒤 상황은 역전됐다. A씨가 최근 지인과 다투다가 지인의 112 신고로 검찰에 검거됐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서 검사가 지난해 8월부터 자신이 근무하던 부산지검 강력부 부장검사로 근무 중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강력부는 보통 마약이나 조직범죄 수사를 맡는데, 10년 전 사건은 마약 조직을 수사하다가 발견한 단서를 토대로 시작한 전세대출 사기 사건이었다”며 “죄를 지으면 언젠가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교훈을 준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4일 갑질·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이 제기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세를 이어가며 “대통령실에서 공직자 인사 검증 논란이 반복된 것은 무능이거나 고의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인사청문회 이전, 청와대 공직자 인사 검증 단계에서 이미 걸러졌어야 할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은 이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을 겪은 바 있다. 공직자 인사 검증의 중요성을 확인하고도 또다시 논란이 반복된 것은 무능이거나 고의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이번 인선을 두고 ‘통합과 실용을 고려한 인사’라고 설명했지만 통합은 폭언과 갑질을 눈감아 주는 명분이 될 수 없으며, 검증 실패를 합리화하는 구호도 아니다”라며 “이는 통합이 아니라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역시 ‘청문회에서 검증하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인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명 철회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가 1992년 서울 성동구에 상가 5채를 매입해 시세 대비 3.8배의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시) 이혜훈이 28세, 남편이 30세로 모두 유학 등 해외 체류 중이었다. 해외 유학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시절”이라며 “상가 보증금을 이용한 갭 투기 없이 상가 5채를 모두 자기 자금으로 구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했다.
주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자 부부가 2000년 1월 18일 인천 중구에 잡종지 6612㎡를 매입한 사실을 밝히며 “6년 만에 3배가량의 투기 차익을 얻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잡종지 매수 당시는 인천공항 개항을 1년 앞두고 있어 영종도와 인근 지역에 대규모 투기 바람이 일었던 시기”라며 “경제부처 장관에 부동산 투기꾼을 앉혀서 되겠는가”라고 했다.
주 의원은 앞서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갑질·폭언을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이 후보자는 약 3분간 보좌진에게 고성을 지르며 인격 모독성 발언을 이어갔다. TV조선은 이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사적 심부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과거 보좌진들에게 비판 댓글을 지우게 하고, 보좌진 간 상호 감시를 하게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이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협박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2일 국회로 송부됐다. 인사청문회는 지명일인 지난달 28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하고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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