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국방부, 불법계엄 연루 여인형·이진우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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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3 06: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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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병력을 출동시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파면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그간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참작해 파면보다 낮은 해임 조치가 내려졌다.
국방부는 29일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지난 19일 징계위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방첩사 대원들을 정치인 체포에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이 전 사령관은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당일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된 이른바 ‘계엄버스’ 출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도 법령 준수의무 위반 혐의로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 징계를 받으면 전역 후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계엄날 국회 봉쇄 및 단전 지시 등을 내렸던 곽 전 사령관은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곽 전 사령관이 헌법재판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에서 증언한 내용이 진실 규명 및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 처분했다. 해임 시 3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징계 심사 절차는 끝나지 않아 이번 발표 대상에서 빠졌다. 계엄 당일 상부의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에 따라 부대를 나섰지만 한강공원 인근에서 시간을 끄는 등 소극적 저항을 한 유모 방첩사 대령은 성실의무 위반 사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6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를 각각 파면과 강등 징계를 내렸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됐던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은 내란특검 요청에 따라 지난 24일자로 민간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이송됐다. 문 전 사령관도 30일 구속심사를 마친 이후 중앙지법에서 다른 전직 사령관들과 함께 재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억원 공천헌금 의혹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전 시동을 걸어야 할 시점에 당의 도덕성을 흔드는 악재가 터졌다는 우려가 크다. 정청래 대표가 즉시 윤리감찰을 지시했지만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제외하면서 공정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의원들 모두가 거의 멘붕(멘탈 붕괴)에 빠져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선우 민주당 의원 측이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받고 김 전 원내대표와 대책을 상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지난 29일 언론에 보도됐다. 다음날인 30일 정 대표는 강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사퇴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실은 죄송하지만 국민의힘에나 있을 일 아닌가 생각해왔는데 우리 당에 있다니 지금도 반신반의”라며 “당의 윤리감찰을 통해 밝혀질 부분이고 어차피 고발자가 나왔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내용”이라고 말했다.
‘원조 친명(친이재명)’이라고 불리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광역·기초의원 공천 때 민주당 의원들의 그런(금품 수수) 행위들이 사라진 것은 한 20년 전”이라며 “구태의 악습이 부활한 것 같아서 대단히 불쾌하다”고 말했다.
향후 경찰 수사의 속도·방향에 따라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의원 한 명의 공천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의 공천 비리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모두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한다. 하지만 대화 녹음 파일이 공개된 데다 실제로 당시 공천 기준상 컷오프(배제) 대상이었던 김 시의원은 대화 다음날 단수공천됐다. 국민의힘은 “공천 뇌물 사태”라며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가 사퇴할 때 주변에서 아무도 말리지 않은 건 그만큼 절대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 아니겠냐”며 “설사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은 충분히 문제라고 인식할 만한 악재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윤리감찰 대상에 김 전 원내대표를 제외한 것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정치적 고려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윤리감찰단 조사가 강 의원에서 시작해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까지 자연스럽게 확대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1 라디오에서 “같은 사안인데 이 부분(김 전 원내대표 제외)은 왜 그랬을까 의아스럽다”며 “당대표로서 바로 어제까지 원내대표였던 동료에 대해 머뭇거린 것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런 지적에 “(강 의원의) 수수 의혹과 (김 전 원내대표의) 방관 의혹은 분리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연말이 되어 문화계 취재원들과 이런저런 덕담을 나누다보면 인사 말미에 빠지지 않는 말이 있다. “내년에는 한국 영화가 살아나면 좋겠네요.” “문화계에 좋은 소식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올해보다 나았으면’ 하는 바람이야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겠지만 ‘좋은 소식 좀 많이 전해달라’는 말이 유난히 마음에 남는 건 2025년 대중문화계가 힘든 한 해를 보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8월 문화부로 자리를 옮겨 대중문화팀장을 맡았을 때만 해도 설렘으로 들떴다. 대중과 예술이 호흡하는 문화계 현장에서 아름답고도 생동감 넘치는 기사를 쓸 수 있으리란 기대였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기대보다 어두웠다.
가장 크게 체감한 건 달라진 영화계 분위기였다. 한때 ‘한류 르네상스’라 불리던 영화 산업은 관객 수 급감과 투자 위축으로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만나는 영화인들마다 “요즘처럼 힘든 적이 없다”고 하소연을 했다. 코로나19 직후에도 배출되던 천만 영화가 올해 자취를 감추고, 20년 넘게 지켜오던 ‘연간 1억 누적 관객 수’ 기록이 무너질 상황이니 그럴 만도 했다.
관객들에게 한국 영화를 생각해 달라고 호소하면서도 영화계가 정작 대중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행보를 보이는 것도 안타까웠다. 마약 상습 투약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아인은 지난 4월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이 주최하는 제23회 디렉터스컷 어워즈 시상식 영화부문 남자배우상 후보로 오른 데 이어 최근에는 <파묘>의 장재현 감독이 차기작에 캐스팅을 고려 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감독 측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영화계 내부에선 여전히 대중의 차가운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실망감을 지울 수 없었다.
대중의 정서와 동떨어진 행보를 보인 것은 연예계도 마찬가지였다. 내로라하는 연예계 셀럽들이 대거 참석한 한 패션매거진의 유방암 기부 행사는 선정적 연출과 상업성 논란에 휩싸이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유방암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을 취지로 내건 자리에서 화려하게 차려입은 스타들이 술잔을 부딪치며 DJ 파티를 즐기는 모습은 일반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데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대중의 팍팍한 삶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며 연예계가 또 한 번 ‘그들만의 리그’임을 증명한 셈이 됐다. 유명 배우가 과거 범죄 이력으로 돌연 은퇴를 선언한 충격에 이어, 연예계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번지며 어수선한 분위기는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연예인과 대중의 접점이 많은 시대다. TV를 틀면 연예인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이 쏟아지고, 스타들은 유튜브와 SNS를 통해 자신의 삶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대중과 다르지 않다는 친근함을 셀링 포인트로 삼으면서도 정작 사회적 책임과 대중적 영향력에 대한 자각에는 여전히 둔감한 모습이 반복되며 대중들의 실망과 피로감을 키운 한 해였다.
새해에는 냉소와 외면보다 회복과 신뢰를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시대의 얼굴인 대중문화계가 대중의 눈높이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웃을 수 있길 바라며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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