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유출 논란’ 로스쿨 기말시험 다시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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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4 01: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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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지난 주말 치러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찰 실무’ 과목 기말시험에서 사전에 특정 학교의 강의에서만 다뤄진 내용이 출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험문제 유출 논란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불공정 논란이 커지자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 실무1’ 기말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수업 중에 중요하게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됐고, 실제 이 중 일부 죄명이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서 12월 중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시험은 오는 13일 오후 7시 치러진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일부 학교 교수가 기말시험 전 수업에서 특정 죄명에 형광펜으로 표시한 강의 자료를 제시했는데, 이 중 일부 죄명에 관한 문항이 실제 기말시험에 출제됐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수업은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출강을 나가는 대학 로스쿨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와 관련한 수업이었는데, 이는 교수들 간에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고 한다.
시험 직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안 검사가 수업한 파워포인트(PPT) 자료까지 올라오면서 문제 유출 논란이 제기됐다. 이 자료에는 여러 죄명 중 특정 죄명은 강조하는 표시가 돼 있다. 성폭력처벌법 죄명 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장애인 강제추행을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식이었다. 형법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에도 이 같은 강조 표시를 해뒀다.
안 검사가 표시한 죄명에는 ‘분묘발굴’ 등 출제 빈도가 낮은 죄명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표준판례 딱 1개뿐인 죄명이다”라며 “우연일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강조 표시된 죄명이 실제 시험문제로 출제되면서 “범위를 준 것도 아니고 콕 집어준 것 아니냐” “재시험이 필요하다” 등 비판이 쇄도했다. “유출사건 이후 준비생 친구들은 한탄하고 우는 애들도 실제 있었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날 안 검사는 시험 전 교수 간 사전 협의된 범위에서 벗어나 수업을 하게 된 경위, 특정 죄명을 강조한 배경, 문제 유출로 볼 수 있다는 지적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해서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에서 벗어나 강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재시험을 결정하면서도 이번 사안의 책임을 묻는 일은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종종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할 일이 생긴다. 병원에 가면 진료를 접수하고, 가전제품이 고장 나면 수리를 접수한다.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은 수많은 ‘접수’를 하며 굴러간다. 하지만 이 중 내가 실제로 ‘접수’한 건 하나도 없다.
접수는 ‘신청이나 신고 따위를 구두(口頭)나 문서로 받는다’ ‘돈이나 물건 따위를 받는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수’는 ‘받을 수(受)’여서 민원은 행정기관이, 진료는 병원이, 수리는 가전제품 회사가 내가 요청한 내용을 접수한 것이다.
부수 하나 붙었을 뿐인데 의미는 정반대가 되는 ‘줄 수(授)’란 한자도 있다. 하필 음이 똑같다 보니 어쩌면 접수의 ‘수’에 이 ‘줄 수’를 추가해 받는 것과 주는 것을 다 아우를 수 있지 않냐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 단어에 있는 ‘접’도 잘 살펴봐야 한다. ‘접(接)’은 ‘잇다, 접하다’란 뜻으로 ‘접속’이나 ‘접촉’ 등에 쓰이는 글자다. 내가 서류를 내거나 어떤 사항을 요청하면 그것들은 나한테서 벗어나 받아주는 이와 ‘접하게’ 된다. 내가 제출하면 상대방은 접수한다는 얘기다.
한편 두 한자를 합친 ‘수수(授受)’란 말도 있다. 물건을 주고받는다는 뜻이다. 언론 보도에 등장하는 금품 수수, 뇌물 수수의 수수와는 한자가 다르다. 금품 수수의 ‘수수’는 ‘거둘 수(收)’와 ‘받을 수(受)’로, ‘거두어서 받는다’란 의미다.
‘수수’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잘못 쓸 때를 빼고도 11개가 나온다. 이 가운데 8개가 한자에서 왔고 또 그중 뇌물 ‘수수’와 팔짱을 끼다라는 뜻의 ‘수수(袖手)’가 익숙하다. 팔짱을 끼는 ‘수수’는 이렇게만 보면 낯선데, 그렇다. ‘간섭하거나 거들지 않고 그대로 버려둔다’는 ‘수수방관’을 이루는 그 단어다.
한자들로 만들어진 단어는 각각의 의미까지 제대로 알아야 정확하게 뜻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함정이 있는 ‘접수’처럼 많이 사용하는 데 비해 간단하지만은 않다. 같은 맥락에서 접수에는 이미 ‘받다’란 뜻이 있으므로 ‘접수를 받다’로 쓸 필요가 없다. ‘접수하다’ 또는 ‘받다’면 된다.
동덕여자대학교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가 ‘남녀 공학전환’ 여부의 공론화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추진을 권고하는 결론을 내렸다. 학생들은 학교의 주체인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조사결과를 인용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는 2일 오후 권고안을 발표하며 공학전환안이 최종 채택됐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숙의조사를 한 결과 공학전환 찬성 의견이 75.8%, 여대 유지 12.5%, 유보 의견이 11.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공학전환 공론화 타운홀 미팅에서도 공학전환 57.1%, 여대 유지 25.2%, 유보 17.7% 등 총 406명이 참여한 숙의 결과가 나왔다고도 했다. 총 705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는 공학전환 51.8%, 여대 유지 33.2%, 유보 15.0%로 집계됐다고 했다. 모든 조사에는 학생, 교원, 직원, 동문의 응답이 동일한 비율로 적용됐다고 한다.
공론화위는 이번 논의에서 1안(공학전환), 2안(여대 유지), 3안(현재 문제 개선 후 공학전환 재논의)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하고, 3분의 2 이상 찬성 시 해당 안을 가결하기로 했다. 표결 결과 1안이 기준을 충족하며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숙의기구 토론, 타운홀미팅, 온라인 설문조사 등 각 단계별 공론화 결과에서 공학전환 의견이 더 높게 나왔고, 이에 공론화위원회는 공학전환 추진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동덕여대는 오는 3일 오후 3시 한국생산성본부가 진행한 ‘공학전환 타당성 발표회’를 연다.
다만 공론화위는 “여대 유지를 주장하는 구성원들의 의견도 최대한 존중해 반영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시 영향, 여대 정체성 소멸 등 공학전환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우려와 피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덕여대의 공학전환 여부는 총장의 최종 승인으로 결정된다.
학생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일부에선 이번 공학전환공론화위의 숙의조사에 학생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공론화위 숙의조사는 교수·직원·학생·동문 등 4개 주체에서 각각 12명씩을 꼽아 총 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학생들은 학내 가장 많은 인원이고 교육을 받는 주체인 학생 의견의 비율이 낮아 제대로 된 의견이 담기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총학생회 측은 “2025년 한국의 대학 공동체에서 권력을 가진 것은 대학본부(학교 측)이고, 학생은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공론화위를 통해 체감했다”며 “학내 전체 구성 비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보다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의견 반영 비율은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모수가 아닌 표본 값을 구한 것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대학 본부에 학생 의견을 다시 전달하기 위해 ‘공학전환에 대한 8000 동덕인 총투표’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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