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어린 시절 해외에 입양된 입양인이 국가에 배상을 신청한 지 4개월이 되도록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배상법은 4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결론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사건 처리가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다.
31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해외입양인 김유리씨가 지난 8월22일 낸 배상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았다. 김씨는 11살이던 1983년 부모의 이혼 등으로 고아원에 맡겨졌고 이듬해 프랑스 한 시골 부부에게 입양됐다. 양부는 김씨를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한다. 김씨는 “정부가 입양 전 적합한 양부모를 찾는 것도 하지 않았고, 입양 후에 사후 관리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보건복지부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자신의 입양 과정을 살펴봤는데 당시 발급된 모든 문서가 조작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3월 ‘김씨 입양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국가배상법은 배상 신청으로부터 4주 이내에 증인신문, 감정, 검증 등 증거조사를 한 뒤 배상금을 지급할지 결론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지난 9월 신청 접수 후 “국가배상 신청이 다량 접수돼, 배상 여부 결정까지 6~12개월 소요되고 있다”며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유엔 인신매매특별보고관 등 3명의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 10월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해외입양 피해를 본 이들이 효과적인 구제책을 찾기 어렵고, 진실규명·배상 등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절차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
배상이 지연되는 이유는 진실화해위에서 인권 침해를 인정해도 곧 국가 배상으로 이어질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3기 진실화해위 법률안에도 ‘국가는 피해 배상·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선언만 들어 있다.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범위 및 종류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했는데, 배상 관련 법안은 발의되지 않았다.
해외입양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국가책임이 확인된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국가배상 소송으로 내몰지 않고 신속한 배상을 도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6년부터 전남지역 농어민들에게 지급되는 공익수당이 기존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돼 지급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생활 안정, 미래성장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펼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나이는 80세까지 확대된다.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에는 청년을 포함하고,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직장인에게 점심값의 20%를 지원한다.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노란우산 공제 가입장려금을 월 3만 원으로 인상한다.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을 22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산업 불황으로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광양의 관련 기업에는 대출금리 3% 이차보전(최대 10억원)과 기술·사업화 지원을 추진한다.
초소형위성 개발에도 나선다. 전남도 자체적으로 농업과 해양생태계, 산림관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위성을 제작부터 발사까지 도내에서 추진한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9월5일부터 2개월간 개최한다. ‘전남 섬 방문의 해’ 운영을 통해 섬 반값여행과 숙박 할인 등을 추진한다. 기존 ‘출생기본수당’을 ‘출생기본소득’으로 개편해 시행하고 보호자 주소 요건을 완화한다.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종사자들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지체장애인에게 체육과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체장애인 쉼터도 문을 연다. 여성학대피해장애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쉼터도 조성된다.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임시보호시설’이 운영된다. 인권침해와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이 안심하고 머물려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의료비 부담과 언어 장벽으로 병원 진료를 받기 어려운 이주민들을 위해 도내 7곳의 의료기관을 ‘외국인 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실장은 “2026년은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첨단 전략 산업 성장을 동시에 실현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도민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혜택을 누리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로 치러지게 된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내대표가 중도에 사퇴한 엄중한 상황을 수습하고,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 잡는 일이 참으로 시급하다”며 “저의 정치적 경험이 요긴하다고 생각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저는 여러 차례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 일했다”며 “지난 국회에서는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원내를 운영하며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웠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위의장으로서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마련하는 등 당의 정책을 총괄했다”며 “당과 원내를 아우르는 이러한 경험이 당을 수습하는 데 유용한 자산이 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원내대표 당선 시 연임 도전을 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진 의원은 “당원과 의원 동지들로부터 원내대표로 신임받는다면, 잔여 임기만을 수행하고 연임에는 도전하지 않겠다”며 “오래전부터 원내대표를 준비해 온 훌륭한 의원들이 여럿 계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원내를 수습하고 중심을 잡으려면 일관된 원칙이 중요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당내 문제에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의 도덕적, 윤리적 원칙을 똑바로 세우고 흔들림없이 견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30년 동안 저는 늘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일해왔다”며 “간혹 제 소신이 고집이나 강성으로 비칠 때도 있지만, 당이 결정한 일이라면 늘 존중하고 따랐다”고 말했다. 그는 “저를 향한 쓴소리도 잘 알고 있다. 경청하고 수용과 포용의 자세로 임하겠다”며 “진성준에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고가 숙박권 수령 등 자신과 가족 특혜 논란을 빚은 김 전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다음달 11일 치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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