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종교는 불안 감소의 중요 수단으로, 인류가 만든 생존 기제다. 오래전부터 종교는 문화 중심부에서 존재감을 과시해왔으나, 종교에 대한 평가가 늘 좋지는 않았다. 마르크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낙인찍은 이후 종교 무용론자들이 수시로 나타나고, 종교 해체론도 거론된다. 종교 실체를 들여다보면 아편 소리를 들을 법하다는 생각도 든다.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무지한 행위다.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교가 필요한가요? 미신 아닌가요?’ 종교 무용론자들의 물음에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에 대한 자부심이 깔려 있다. 그런데 이들은 인간이 열악하고 급박한 환경에서 얼마나 잘 허물어지는지 모른다. 믿음은 태풍처럼 몰아치는 불안 속 자아가 뒤집히지 않게 도와준다. 기도는 암흑 속 길잡이가 되어준다.
종교는 인간다운 사회 조성에 기여한다. 종교를 금지한 여러 공산국가를 방문해서 느낀 것은 무언가 썰렁하다는 것이었다. 정치적 구호가 곳곳에 붙고 고위 당원들이 우상화된 모습은 거칠고 편협한, 또 다른 종교 같았다.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는 자가 지옥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어울리는 광경이었다.
사회를 오염시키는 암적 존재들이 설치는데도 사회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백혈구 같은 종교인들 덕분이다. 남수단 빈민들을 위해 의료 활동을 하다가 죽은 이태석 신부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수많은 수도자가 자국 정부도 손 놓은 오지에서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돕고 있다. 심지어 갱단이 설치는 아이티에 있던 프랑스 신부는 총을 맞고 지갑을 털렸음에도, 회복하자 다시 아이티로 돌아갔다고 한다.
종교는 학대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들은 범죄자·사이비 교주가 될 위험성이 다분하다. 적개심·소외감이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갈취하게 만든다.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 종교다. 그래서 종교를 새 가정, 범죄 예방 수호자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왜 종교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가? 종교인의 옷을 입었다고 모두 건강하지는 않다. 지위, 나이를 불문하고 종교인들은 세 부류로 나뉜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강한 종교인, 가스라이팅으로 종교적 신경증에 시달리게 만드는 병적인 종교인, 영적 사기로 현혹해 금품을 갈취하고 강제노동을 시키는 사이비 종교인. 병적인 종교인과 사이비 종교인이 지탄의 대상이 된다.
종교의 잘못된 신관은 욕구 콤플렉스에 의해 만들어진다. 권력욕이 큰 종교인들은 신을 지배자로 만들고 사람들을 종, 죄인으로 몰아댄다. 신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며 영광을 차지한다. 이들은 자신이 신의 적자인 양하며 문제를 지적하면 이단으로 몰아세운다. 식품엔 건강식품과 불량식품이 있다. 종교도 건강식품처럼 사람을 위하는지 파악해 선택해야 한다.
종교인들에게 오래 종교 정신 병리를 공부해온 사람으로서 이야기하고 싶다. 첫째, 신자들을 가스라이팅하지 마라. 마음 약한 신자들에게 죄책감을 심고 구원을 받느니 못 받느니 퍼부어대는 것은 종교적 학대·범죄와 다를 바 없다. 둘째, 모호하고 추상적인 종교 언어를 사용하지 마라. 하느님 뜻이라느니 믿음이라느니 하는 것은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신자들을 현혹하는 종교적 사기다. 신자들은 열등감을 느끼며 그 종교인을 추종하게 된다. 셋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무신론자, 종교 무용론자 상당수가 종교인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임을 유념해야 한다. 넷째, 신자들을 갈취하지 마라. 어떤 정신 나간 종교인은 헌금 시간이 가장 기쁘다며 교회에 모든 것을 바치라고 광기 서린 설교를 해대는데, 이런 행위가 공산주의를 키울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공부해라. 성경만 강요하면 광신도를 양성할 위험이 크다.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지 않으면 중세 가톨릭교회처럼 마녀사냥을 저지를 수 있다.
종교는 아편이다. 중요한 건 진통제로 쓰이느냐, 중독자를 만드는 데 쓰이느냐는 것인데 이는 종교인들의 자세에 달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2일(현지시간) 최대 25척의 신형 군함을 확보하는 ‘황금함대’ 건조 계획을 발표하며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글로벌 1위 조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조선사들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화를 협력 대상으로 콕 집었고, 건조 주체인 헌팅턴잉걸스는 HD현대와 기술 협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조선업계는 그간 숙원이던 미국 함정 시장에 진출했지만, 미·중 해양 패권 경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커진 모양새다. 한국 조선업이 미·중 경쟁이라는 ‘암초 지대’를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
조선의 핵심 부품은 ‘선박 엔진’이다. HD현대는 특히 1989년 이후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HD현대는 2021~2024년에는 전 세계 선박용 엔진 시장의 대형 엔진 약 30%를, 중형 엔진은 약 45%를 공급했다. 대형엔진(저속엔진) 중심으로 사업을 꾸리는 한화는 HD현대에 이어 세계 선박 엔진 시장 점유율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선박 엔진은 한국 조선업이 가장 어려울 때 ‘버팀목’도 됐다. 2010년대 중반부터 2020년 초반 조선 불황이 이어지고 2022년 철광석 가격 인상으로 철강업계가 후판(선박에 쓰이는 두꺼운 열연강판) 가격을 2배 가까이 올릴 때도 선박 엔진은 조선 기업의 적자를 완화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선박 엔진 등 엔진류 매출은 2021년 1조4727억원에서 매년 성장해 지난해 3조1343억원을 달성하고, 올해는 3분기까지 2조9902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 대비 18~24% 수준이다.
한국 입장에서 중국은 글로벌 조선 시장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대상이지만, 동시에 한국에서 선박 엔진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고객이기도 하다. HD현대 관계자는 “중국은 세계 최대 조선 수요국이자 전략적 수출 시장”이라며 “(중국이) 올해 당사 전체 엔진 수주 중 50%를 차지할 정도”라고 말했다.
국가 단위로 봐도 선박 엔진 분야에서 중국의 한국 의존도는 높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중국의 총 선박 엔진 수입액 중 한국 비중은 2021년 58.72%, 2022년 52.82%, 2023년 64.21%, 지난해 70.04%까지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선 10월까지 중국의 선박 엔진 수입액은 총 11억5758만달러(약 1조6603억원)로, 이 중 한국은 약 62.82%인 7억2724만달러(약 1조430억원)를 차지했다.
중국이 한국의 선박 엔진을 수입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HD현대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엔진 자립 시도가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선사들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산 엔진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환경 규제가 심해지고 지정학적 위기가 이어지면서 선주사들의 친환경·초대형 컨테이너선 투자가 늘었는데, 한국의 선박 엔진이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다.
문제는 미국이 한국의 대중 선박 엔진 수출이 많아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정확한 기준까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을 대상으로 한 엔진 판매가 많아진다 싶으면 (미국에서) 판매 자제를 요청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예민한 태도는 ‘조바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선박 엔진 생산 기술력이 결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력 전달 부품 등 전·후방 산업도 함께 성장하고 실제 생산 기회 또한 많아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조선 산업 자체가 사양화하며 부품을 공급할 전후방 산업 또한 전부 사라진 상황이다.
반대로 중국도 한·미 간 ‘조선업 밀착’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8월 한·미 조선업 협력에 대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국이나 일본 (기업의) 로고가 붙은 선박들이 제3국에 대한 미군 작전에 쓰이면 한·일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논평을 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반사이익을 보고 있지만, 거꾸로 중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제재할 가능성도 있다며 ‘기술 격차’를 더욱 가속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운시장에서 2050년까지 친환경 연료를 활용한 100% 탄소 감축을 목표로 잡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친환경 연료로 가동이 가능한 선박 엔진 설계와 생산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에 따라 향후 선박 엔진과 조선 산업의 주도권이 바뀔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조선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조선 엔진 개발은 이미 회사별로 독립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미래 에너지원으로 지목되는 암모니아와 수소, SMR(소형모듈원자로) 등은 위험성이 있고 생소하다”며 “이들 에너지원의 기반시설이나 공급망을 갖추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 정읍의 한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 상습폭행 및 협박은 고립된 농촌환경과 사업주에 종속된 체류자격 구조가 낳은 ‘구조적 폭력’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주노동자들이 주변에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폐쇄적인 농촌환경이 인권유린의 발생 요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이주넷)는 3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존엄을 사업주의 ‘인성’에만 맡겨두는 방관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주넷에 따르면 정읍의 한 돼지농장에서 약 16개월간 일한 네팔 국적 노동자 A씨는 관리자로부터 작업 도구인 삽 등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 관리자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폭력을 저질렀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쫓아내겠다”며 반복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A씨는 사업장을 이탈한 뒤 지난 19일 경찰에 신고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폭력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사업주에게 종속된 체류자격 구조’를 지목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을 옮기기 어렵다. 이 때문에 폭언, 폭행, 임금 체불을 겪어도 문제 제기조차 힘들다. 이주넷은 “고용허가제마저 고립된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를 침묵하게 만드는 구조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전북지역 농가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인권유린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시켜 죽거나 다치게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완주의 한 돼지농장에서 이주노동자 2명이 질식사고로 숨졌고, 올해 초 김제의 한 농장에서도 이주노동자가 질식사고로 크게 다쳤다. 지난 20일에는 정읍의 또 다른 돼지농장에서 네팔 국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한국 사회가 기피해온 농촌과 축산 현장을 떠받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분명한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이들의 죽음과 고통을 개인의 비극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전북도에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과 농어촌 이주노동자 인권·노동 안전 특별 조사 시행, 유엔의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ICRMW)’ 비준, 축산농가 내 괴롭힘에 대한 직권수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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