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정부,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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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9 03: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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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정부가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급증한 캄보디아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높여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다.
외교부는 16일 0시부로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지역과 바벳시, 포이펫시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여행금지 지역에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방문·체류하면 여권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에 여행을 계획한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하누크빌주에는 3단계(출국권고)를 적용한다. 이들 지역은 현재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가 발령된 곳이었다. 이외에 특별여행주의보 지역은 유지된다. 현재 1단계(여행유의) 지역은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모든 지역에 2단계 이상이 적용되게 된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16일과 이달 10일에 취업사기·감금 피해 급증을 이유로 캄보디아 내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격상한 바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목걸이 등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한 과세 문제에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청탁성 금품을 기타 소득 또는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지적한 내용이 다 타당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임 청장은 “통상 뇌물 등의 위법 소득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이를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 연도를 확정해서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받고 있다.
임 청장은 ‘김창기 전 국세청장이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하겠냐’는 질문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임 청장은 “특검 수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 감사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며 “섣불리 내부 감사를 하면 특검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임 청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에 임명되면서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탈세가 있으면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과세 여부를 두고는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재산 증식을 위한 종잣돈으로 쓰였는지가 쟁점이 됐다. 임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해 7월 국회 기재위에서 “이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나 유효한 채권이라면 2021년에 사망한 노 전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빨리 조사해서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 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KBO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경찰이 암표 매매 행위 등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대전경찰청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가 열리는 17~23일 암표 매매와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한화이글스가 올해 7년만에 포스트시즌에 진출함에 따라 암표 매매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이버수사대와 범죄예방질서계, 기동순찰대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예매처 및 한화이글스 구단과 협업해 온라인상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대량 구매 등 불법 의심 거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에 들어간 상태다. 중고거래 사이트와 티켓 재판매 플랫폼에 대해서도 플레이오프가 끝날 때까지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미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일부 암표 매매 행위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플레이오프 첫 경기가 열리는 17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는 범죄예방질서계, 기동대, 기동순찰대 등을 집중 배치해 현장 암표 판매 행위와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동시 단속한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이날 대전 한화생명볼파크를 직접 방문해 경기장 안전과 주변 질서유지를 위한 사전점검도 진행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한화이글스가 시즌 내내 선두권을 달리면서 73개 홈경기 중 62경기가 매진됐고, 개막전 등에서 암표를 팔다 단속돼 처벌된 사례도 있었다”며 “티켓 부정판매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과 야구팬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경기장 주변 질서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이글스와 삼성라이온즈의 플레이오프는 1·2차전 경기는 17~18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리며, 3·4차전 경기는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예정돼 있다. 양측의 경기 결과에 따라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5차전은 23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로 잡혀 있다. 대전에서 열리는 1·2차전과 5차전 티켓은 이미 모두 매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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