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 그룹 총수가 이번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골프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만남이 교착상태에 있는 한·미 관세협상의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이번주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계 관계자는 “회동의 구체적인 목적까지는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일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매체 USA투데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7~19일(현지시간)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인들과의 골프 행사도 이 기간 열릴 가능성이 높다. 만남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는 가운데, 국내 4대 그룹 총수와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다만 기업 총수들의 이번 방미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자금의 구체적인 운용 방안 등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2월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 공적개발원조(ODA) 성과를 올리기 위한 ‘획기적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부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순방과 ODA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라고도 말했다. 당시 이 지시 이후 정부는 캄보디아 ODA 사업을 현지실사 등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2025년 9월 4일자 보도)했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와 희림 등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캄보디아·아프리카 ODA 사업을 청탁한 혐의를 수사중인 가운데 최 전 부총리의 ‘신속 추진’ 지시 배경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9일 확보한 기재부 회의록을 보면,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2월7일 비공개로 열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에서 “수은은 기존의 사업 심사·승인 위주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EDCF 수행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획기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수은은 기재부의 ODA 사업 수행을 위한 EDCF 기금을 수탁받아 운용하는 기관이다.
최 전 부총리는 이어 “기금위를 거치면 (ODA) 사업 승인까지 소요 기간을 1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방식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부총리의 지시 이후 정부는 ‘2025년도 캄보디아·인도네시아 ODA 예산’을 1300억원으로 대폭 늘려 편성했고, 현지법인 실사와 금융 계약 체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했다. 수은은 지난해 3월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개 은행으로부터 캄보디아 민간협력 전대차관 참여의향서를 받았지만, 신한은행이 같은 해 7월 참여 포기 의사를 밝혔는데도 예산 편성은 그대로 강행됐다.
최 전 부총리는 또한 당시 비공개회의에서 “정상 순방과 ODA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ODA를 국익에 부합하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측은 당시 비공개 회의에서 “전략적 ODA 추진의 중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고 우려했다. ‘국익에 부합하는 ODA’라는 표현이 국제사회에서 원조의 정치·외교적 목적 활용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회의에서 기재부는 ODA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 방향은 ‘개발도상국 정부 직접 지원’ 중심에서 ‘민간 개발’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재부는 ODA 전략을 5억달러 이상 대형 고부가가치 사업 발굴 중심으로 재편하고, 민관협력 전대차관 및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국가로는 “우리 기업 진출 수요가 높은 아시아에 집중하고, 아프리카·중남미로 점진적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4년 하반기 중 캄보디아 등에 ‘사업관리 컨설턴트’를 파견할 계획도 세웠다.
실제로 이날 회의 후 4개월 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ODA 규모를 2030년까지 100억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 5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캄보디아에 대한 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이 기존 15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늘었다.
차 의원은 “ODA를 지원 대상 국가의 개발 효과성보다 한국 정상 외교 순방의 성과를 치장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어떤 배경에서 최 전 부총리가 ODA 사업의 신속 추진 지시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집값 상승의 원인 진단 없이 규제만 강화한 ‘땜질식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대책은 집값 상승에 대한 원인 규명 없이 단편적인 규제 강화에만 집중하고 있어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전임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집값 잡기에 실패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강화하는 등 초강력 규제 방안이 포함됐다.
경실련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부터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정비사업 후보지 발굴, 용적률 완화 규정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재개발·재건축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가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인데, 윤석열 정부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집값 자극만 되풀이했다”며 “특히 9·7 대책에서 강조된 민간참여 사업은 건설사 이익만 보장하고 공공주택 가격을 높이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10·15 대책은 “땜질식 핀셋규제의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한 채 금융정책과 규제지역 확대에 의존하는 모습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책을 떠올리게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장기적인 정책 기조를 수립해야 한다”며 “먼저 집값 통계를 비롯해 공시지가·공시가격 등 모든 부동산 통계의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인당 6억원으로 원상 복구하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각종 특혜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보유 수에 따른 과세, 주택 가격에 따른 공평과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주택공급체계 전면 개혁도 요구했다. 경실련은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택지개발부터 분양까지 개발이익 환수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참여연대 역시 “집값 상승의 원인인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억제할 세제 강화가 빠졌다”며 “1주택자 전세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축소 등은 여전히 좁은 범위의 핀셋 규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투기성 수요 억제를 위해 전세대출 전반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25% 상향 등 금융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 확대, 투기과열지구 지정,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등은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수는 있지만, 정권 변화나 지지율 하락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보유세와 양도세 개편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윤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가 무분별한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와 종부세·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감세 정책을 이어오면서 시장 불안을 키웠다”며 “이런 구조를 바로잡지 않는 한 국지적 규제만으로는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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