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선원 재활치료비 23억 가로챈 병원·수협·노무사 낀 보험사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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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3 22:0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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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재해를 당한 선원들의 개인 자료를 빼내 장해진단서 등을 위조해 보험금 23억원을 가로챈 보험사기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주범 A씨를 검찰에 구속상태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병원 원무과 직원 2명과 수협 직원 3명, 공인노무사 3명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재해를 당한 선원 35명의 명단을 수협 직원과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부터 빼내 의사의 장해진단서와 소견서를 위조해 수협중앙회로부터 선원 재해 보상금 2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원 재해 보상 보험’은 정부가 어민들이 어업활동 중에 부상·질병 등의 재해를 입으면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것으로 수협중앙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재해 선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뒤 자신을 노무사라고 소개하는 가짜 명함을 건넸고, 계약이 성사되면 장해진단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짜 노무사로 활동하기 위해 노무법인에 매달 지입료까지 내면서 허위 근로계약을 체결해 신분을 위장했다.
A씨는 앞서 2011년 다른 보험사기 브로커로부터 자신의 허위 장해진단서를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오던 산재 장해등급 판정이 2018년도부터 ‘의사협의체’를 통해 판정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지자 의사협의체가 도입되지 않은 선원 재해 보험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수협중앙회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으로부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첩보를 받고 그동안 수사를 벌였다.
수협중앙회는 A씨 등과 보험금을 수령 한 강원과 전북 군산 등 선원 35명과 병원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부당수급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준다고 접근하는 경우 변호사 또는 노무사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장해진단서 등 병원 발급 서류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명시적인 위임절차로 받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무보수 봉사를 ‘선의에 맡기는 일’로만 두지 않고,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특히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의 적립 수준과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며 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내놨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1일 “자원봉사 1시간당 240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마일리지 사용처를 기존보다 확대해 총 117곳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전주시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 5월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초기 시간당 60포인트에서 2015년 120포인트로, 최근에는 240포인트까지 두 배가량 인상됐다. 새로운 사용처에는 전주시청·송천3동 주민센터 등 공영주차장과 공영자전거 혁신대여소가 포함됐다. 하루 봉사만으로도 공영주차장 1시간 이용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기존 문화시설에서도 입장료 감면이 가능하다. 전주동물원, 경기전, 자연생태박물관,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등이 포함되며, 제증명 발급 수수료 152종을 마일리지로 차감하는 등 일상적인 활용 폭도 넓어졌다.
이경진 전주시자원봉사센터장은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강화해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전북의 다른 자치단체들도 우수 봉사자 예우를 확대하는 추세다.
익산시는 연 8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보건소 무료 건강검진 1회와 여성회관 강좌 수강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전북도는 봉사 실적 100시간 이상이면 마일리지를 지급해 119안전체험관 등 공공시설 이용에 쓸 수 있도록 하고 150여개 ‘같이 상점’과 연계해 할인 혜택도 지원한다.
매달 봉사활동을 한다는 이성진(60)씨는 “봉사 실적이 수치에만 머물지 않고 일상에서 혜택으로 돌아오니 자긍심이 높아졌다”며 “작은 보상이라도 동기가 생기니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 30일(현지시간) 수만명이 페드로 산체스 총리의 퇴진과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제1야당인 국민당이 주도한 반정부 시위에 국민당 추산 8만명, 정부 추산 4만명이 참여했다고 30일 보도했다. 국민당은 “이것이다 : 마피아 또는 민주주의”라는 구호 아래 스페인 국기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후 국민당 대표는 산체스 총리의 정치 스타일을 뜻하는 ‘산치스모’(sanchismo)를 비판하며 “산치스모는 정치적, 경제적, 제도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부패했다. 산치스모는 감옥에 갇혔으며, 정부를 떠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대규모 정권 퇴진 시위는 산체스 총리가 가족과 측근들이 관련된 일련의 부패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벌어졌다. 산체스 총리의 최측근인 호세 루이스 아발로스 전 교통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위생 장비를 공급받는 정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주 구속됐다. 이 사건으로 산체스 총리의 보좌진 여러 명도 수사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측근인 알바로 가르시아 오르티스 검찰총장도 정부에 적대적인 스페인 마드리드 주지사의 남자친구와 관련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지난주 사임했다. 산체스 총리의 부인은 지난 8월 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산체스 총리의 형 역시 부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산체스 총리는 가족과 측근에 대한 이 같은 혐의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계속 정권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스페인 내의 조기 총선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산체스 총리는 중도좌파로 분류되는 사회노동당 소속으로 2018년 6월1일 국민당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총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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