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참여연대 “쿠팡 정보 유출, 중국 출신 직원 의혹은 쿠팡 책임 축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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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3 21:5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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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쿠팡이 3370만개 계정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한 뒤 일부에서 ‘중국인 직원 유출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 시민사회단체가 “쿠팡 책임 축소 시도 아닌지 의심된다”며 “쿠팡이 이번 사태를 사죄하고 철저히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내고 “기업들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와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사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미국기업 쿠팡은 미국에서 사업을 했어도 이렇게 허술하게 개인정보를 관리 했겠는가. 쿠팡은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납득할만한 보상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생색내기 과징금에 그치지 말고, 조속히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무려 전국민의 3분의 2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주문조회나 배송정보에 기반한 스팸·스미싱 문자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일부 가입자들은 배송지 주소록에 공동주택 번호 뿐 아니라 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회사 밀어주기와 고객을 기만하는 임직원을 동원한 알고리즘 조작, 클렌징과 새벽배송 정책으로 인한 노동자 과로사,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으로 인한 상설특검 등 온갖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쿠팡이 결국 전국민의 3분의 2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정점을 찍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정도면 쿠팡 경영진은 본인들이 일으킨 갖은 사회적 논란에 대해 전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고, 전면적인 정책변화와 구조개혁을 약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진상조사와 제대로 된 책임 규명, 피해자 보상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쿠팡은 카드정보 등 결제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조사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언론 등에서 ‘중국 국적 출신 직원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의혹 제기가 쿠팡 측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시도가 아닐지 매우 의심된다”며 “쿠팡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직원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었는지, 해당 직원의 역할과 보안등급이 전국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 최소 5개월동안 유출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혹여나 유출된 개인정보가 4500개 수준이었다고 발표한 후 지난 열흘동안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관련 서버들을 파기하고 꼬리자르기를 시도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국회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참여연대는 “이쯤되면 정부와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24일 국회 과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해킹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을 처리하면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나, 이 법안이 전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 개정안에 담긴 과징금이나 과태료 상한은 기업의 광범위한 정보보안 투자나 해킹방지 노력을 이끌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칫 최소한의 노력만 있어도 과징금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면죄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소비자 권리 보호 3법(집단소송법, 징벌적손배제, 증거개시제도)이 답이다”라고 밝혔다.
환율 영향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지난 1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17.20으로 1년 전보다 2.4% 올랐다.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치 2%를 넘어선 것이다. 무엇보다 석유류가 5.9% 올랐다. 국제유가는 안정세지만, 고환율로 수입 가격이 오르고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된 탓이다. 밥상·외식 물가와 직결되는 수입 쇠고기 값도 6.8% 올랐다.
고환율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외환스와프 연장 같은 대책에도 환율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날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0원 안팎에서 움직였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평균치(1394.97원)를 크게 웃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1%포인트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04%포인트 상승한다. 환율이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시차 등을 고려하면 고환율 후폭풍은 이제 시작이다.
이런 상황에선 경기 부양을 위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도 불가능하다. 고환율·고물가의 악순환 고리를 조기에 끊지 못하면 민생도 경제도 없다. 정부가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식품·사료 원료의 할당관세 지원을 지속하기로 하고, 식품업계의 ‘슈링크플레이션’(용량 꼼수) 근절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 정도론 턱없이 부족하다. 서민들은 당장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날지 걱정이 태산이다. 정부는 소비자 피부에 와닿는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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