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정부, 통신3사에 5G 단독망 의무화…3G·LTE 주파수 값은 1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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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3 21: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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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정부가 내년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를 이동통신 3사에 재할당하되, 조건으로 ‘5G 단독망’ 서비스 제공을 내걸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 다툼이 일었던 LTE(4G) 주파수의 기준 가격은 직전 낙찰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트스퀘어에서 공개설명회를 갖고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공개했다. 내년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는 3G·LTE 370㎒폭이고 그중 LTE가 350㎒에 달한다.
정부가 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망’ 도입을 제시했다는 점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한국은 2019년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으나, 이후 일부 핵심 통신망(코어망)은 LTE 주파수를 활용하는 ‘반쪽 5G’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KT만 2021년부터 5G 단독망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음성통화를 제외한 다른 특화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5G 단독망 도입을 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내거는 대신 값을 낮춰주기로 했다. 5G 단독망이 확산하면 LTE 주파수 활용 가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가격 인하 폭은 기준가격의 15%다.
또한 5G 품질 향상을 위해 실내 무선 기지국을 많이 세울수록 할당대가를 낮춰주는 방안도 내놨다. 통신3사 합계 할당대가는 2만국 이상 설치 시 2조9000억원, 1만국 이상 설치 시 3조원, 1만국 이하 설치 시 3조1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같은 주파수, 가격 두 배’ 논란이 일었던 주파수 기준가격을 두고는 ‘기존 할당대가(직전 낙찰가)’ 중심 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간 SK텔레콤은 LTE 주파수에 대해 자사가 LG유플러스의 두 배를 내고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해왔다. LTE 주파수인 2.6㎓ 대역의 60㎒폭에 대해 SK텔레콤은 2016년 1조3777억원에 낙찰받은 뒤 이번 재할당을 앞두고 있다. 반면 같은 대역의 40㎒폭에 대해 LG유플러스는 2013년 4788억원에 낙찰받아 8년 이용 후 2021년 재할당받을 당시 27.5%를 할인받은 바 있다.
㎒당 단가 기준으로는 SK텔레콤이 LG 유플러스의 두 배인 셈인데, 이 같은 가격차는 해당 기업의 직전 낙찰가 기반으로 가격이 산정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SK텔레콤은 이러한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는 입장이고, LG유플러스는 스스로 제시한 가격에 기반한 경매제도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통신사별로 돌아가는 주파수의 시장가치가 이미 최초 경매에서 평가된 만큼, 직전 낙찰가에 기반한 재할당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재할당 대상 주파수는 기존 할당대가(낙찰가)를 참조하되, 5G 단독망 도입·확산에 따른 가치 하락 요인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인기 가수 겸 배우 사브리나 카펜터(26)가 자신의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쓴 백악관의 SNS 영상에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냈다.
카펜터는 2일(현지시간) 백악관 엑스 계정에 게시된 영상에 “이 영상은 사악하고 역겹다. 당신들의 비인도적인 의제를 위해 내 음악이나 나를 절대 이용하지 말라”는 댓글을 달았다.
해당 영상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반대하는 시위대의 모습, ICE 조끼를 입은 요원들이 누군가를 쫓아 달려가거나 바닥에 제압해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모습 등을 담고 있다. 배경음악으로는 카펜터의 히트곡 ‘주노’가 삽입됐다.
미 CNN방송에 따르면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카펜터의 댓글에 대한 논평 요청에 해당 노래가 수록된 카펜터의 앨범 제목 ‘쇼트 엔 스위트’(Short n’ Sweet)를 인용해 “카펜터에게 짧고 달콤한 메시지를 전한다”면서 “우리는 위험한 범죄자, 불법 체류자, 살인자, 강간범, 소아성애자를 우리 나라에서 추방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병든 괴물들을 옹호하는 사람은 멍청하거나 느린 것 아닐까?”라고 대응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수나 저작권자 동의 없이 노래를 사용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백악관 틱톡 계정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과 함께 테일러 스위프트의 ‘더 페이트 오브 오필리아’가 쓰이기도 했다.
비욘세와 셀린 디옹, 푸 파이터스, 브루스 스프링스틴 등 다수의 팝스타는 지난 몇 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 측이 선거운동 등에 자신들의 음악을 사용한 데 대해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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