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당정 협의를 열고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주요 경제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부는 사업주의 단순한 행정 의무 위반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평가한다”며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통해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 형사 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최대한 빠르게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는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이어 “경제계는 정부와 여당의 제도 합리화 방향에 공감하며, 현장에서 개선된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처벌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혁신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조치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방안이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들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반 대학 졸업자의 월 평균소득은 314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5만5000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교·대학원 졸업생 취업률은 다시 60%대로 하락했다.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고등교육기관의 2023년 8월·2024년 2월 졸업자 63만490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취업 현황을 분석한 ‘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취업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문대 졸업자는 269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11만6000원 늘었다. 일반 대학 졸업자의 월 평균소득은 314만6000원, 석사는 496만2000원, 박사는 653만2000원이었다.
전국 대학·대학원 졸업생 가운데 취업자는 37만7120명으로, 취업대상자(54만2988명)의 69.5%로 나타났다. 취업률이 사실상 처음으로 70%대를 기록했던 전년(70.3%)과 비교하면 0.8%포인트(p) 낮은 수치다.
취업률을 학교 유형별로 보면 대학원이 82.1%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72.1%, 일반대 62.8%, 교육대 60.5%였다. 취업률은 모든 유형의 학교에서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학교의 취업률이 71.3%로, 비수도권 소재 학교 취업률(67.7%)보다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 71.2%, 여성 67.9%가 취업해 성별 간 격차는 3.3%p였다. 성별 간 취업률 차이는 전년(3.9%p) 대비 0.6%p 줄었다.
지난해 대학·대학원 졸업자 중 외국인 유학생은 3만6271명으로 전년 대비 3000여명 증가했다. 이 중 취업자는 4993명으로 전년(3607명) 대비 1386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률은 33.4%로 전년(21.7%)보다 11.7%p나 증가했다.
취업 준비기간은 ‘졸업 전(입학 전 포함) 취업’(43.9%), ‘졸업 후 3개월 이내’(20.7%), ‘3∼6개월 이내’(13.4%), ‘6∼9개월 이내’(13.2%), ‘졸업 후 9개월 이후’(8.8%) 순이었다. 기업 유형별 취업 비중은 중소기업이 44.9%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12.5%)로 나타났다. 대기업 취업자 비율은 전년 대비 2.3%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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