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기자메모]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면 정치 권력 눈치도 안보게 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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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1 09: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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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지난해 12월26일 발표된 2025년 하반기 경찰 총경급 전보 인사를 두고 내부에서는 또 ‘좌천성·보복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2023년 인사에서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립에 항의한 이들이 ‘좌천’됐는데, 이번엔 과거 경찰국 등에서 일한 인사들이 좌천됐다는 것이다.
이번에 좌천된 이들 중 상당수는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경찰국 등에 파견을 갔거나 정보·경비 등 주요 부서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방모 경장은 경찰청 감사담당관에서 경기북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옮겼는데 지난 정부 때 경찰국 인사지원과장을 지냈다. 서울 치안정보분석과장에서 경북 112치안종합상황팀장으로 이동한 정모 총경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비슷한 사례는 더 많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지낸 이들이 지방으로 대거 이동한 것이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이번 인사는 기본적으로 성과·능력 중심으로 이뤄졌고 지휘관 추천이나 공직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시되었다”고 답했다.
좌천성 인사라는 ‘방향성’ 뿐만 아니라 경찰 수장의 답변도 3년 전과 비슷했다. 2023년 2월2일 발표된 총경급 전보 인사로 경찰국 설립에 반대한 총경들이 좌천된 뒤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역량·자질은 기본이고, 공직관·책임의식·세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사숙고한 끝에 인사결과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총경은 경찰서장 등을 맡는 경찰의 핵심 직급이자 실무책임자다. 일반 공무원으로 치면 4급 서기관, 군인으로 치면 대령에 해당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경찰 13만3866명 중 총경은 742명뿐이다.이런 총경들이 정권교체 직후나 선거철 때면 ‘너는 어느 편이냐’는 질문을 받기 일쑤다.
이들은 정치 권력에 따라 자신의 관운도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학습했다. “지난 정부에서 혜택을 입었으니, 정권이 교체되면 좌천을 감내해야 한다”는 이도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정권 교체 때마다 물갈이되는데, 경찰관이 정치 권력 눈치를 안 볼 수가 있냐”고 말했다.
검찰 개혁 여파로 경찰은 이제 각종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아야 한다. 경찰에게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려면 먼저 이런 관행부터 없애줘야 하지 않을까.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분 지난 10일 경기지역에서는 강풍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강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건, 경상 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일 오후 2시 21분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이발소에서는 행인 A씨(20대)가 강풍으로 인해 떨어진 가로 15ｍ, 세로 2ｍ 정도 크기의 간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같은 날 오전 9시 13분에는 오산시 기장동에서 바람에 날린 현수막에 오토바이 탑승자가 맞아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오후 1시 4분쯤에는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서 바람에 날린 패널에 맞은 시민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경기소방은 총 531건의 안전조치 활동을 벌였다. 주로 간판 낙하, 나무 쓰러짐, 시설물 파손 등이다.
경기도에 내려진 강풍특보는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재차 드러내자 유럽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유럽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쏟아낸 적대감에 맞대응하지 않는 ‘신중 모드’를 유지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실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불안과 반발을 키우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유럽연합(EU)이 내놓은 미온적인 반응은 유럽이 처한 딜레마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공습을 계기로 EU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야심을 실행에 옮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원론적 입장을 내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전날 그린란드 편을 들며 “EU는 국가 주권, 영토 보전, 국경 불가침의 원칙을 수호해나갈 것” “그린란드는 미국의 동맹국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 적용을 받는 국가라는 점에서 베네수엘라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EU가 정작 트럼프 정부의 행보를 어떻게 저지할 계획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U는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유럽을 향해 “문명 소멸의 위기” 등 거친 표현을 쏟아냈을 때도 EU 집행위는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큰 동맹”이라며 대응 수위를 조절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직접 ‘운영’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린란드 등이 다음 표적으로 거론되자 유럽 일각에선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나토 고위 관계자는 “그린란드 주변에서 나토의 존재감을 키우고, 미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그린란드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야욕이 나토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는 불안도 커지고 있다. 1949년 나토 출범 이후 회원국 중 하나가 다른 회원국을 직접 공격한 전례가 없는데 미국이 그린란드에 군사력을 사용한다면 나토 차원의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에드 아널드 선임 연구원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토는 종말이 거의 확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다른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기로 한다면 나토를 포함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안보 질서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날 그린란드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그는 CNN 인터뷰에서 “그린란드의 미래를 두고 미국과 군사적으로 싸우려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세계는 힘과 권력에 의해 움직인다”고 했다. 그의 부인이자 우파 논객인 케이티 밀러는 전날 성조기로 채워진 그린란드 지도를 ‘곧’(SOON)이란 단어와 함께 엑스에 올리기도 했다.
집권 1기부터 그린란드를 매입하고 싶다고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꾸준히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삼겠다고 공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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