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이하 ‘육아기 단축근무’)를 쓸 수 있는데, 아동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마저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이 높지 않고, 기관마다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복지부와 산하기관 총 21개 중 9개 기관에서 최근 3년간(2022~2024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이 10% 미만이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3.0%), 대한적십자사(2.8%), 한국보건복지인재원(2.4%) 등에서 사용률이 특히 낮았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자가 1명도 없었다.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2014년부터 고용보험에서 급여 일부를 지원하면서 이 제도가 시행됐으며,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대상자가 확대됐다.
가장 사용률이 높은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3년 평균 대상자(9002명)의 77.3%(6057명)가 단축근무를 사용했다. 그 다음으로는 질병관리청(71.5%), 한국노인인력개발원(53.7%), 보건복지부(51.7%), 식품의약품안전처(40.5%) 등이었다. 기관의 규모가 크고 사용 대상자수가 많은 곳들이 사용률이 대체로 높았다. 대체인력이 많거나 제도 사용 대상자가 많아서 ‘눈치보기’를 덜 할 수 있는 기관일수록 사용률이 높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동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도 5.7%의 낮은 사용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보장원은 “시차출퇴근제(유연근무제)가 잘 돼 있고, 기관 자체적으로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해서 단축근무보다는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윤 의원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이 모범이 돼 단축근무 사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욕설 문자’ 논란으로 온종일 파행을 빚었다. 오전에는 시작 40분 만에, 오후에는 20여 분 만에 중단됐다. 국감은 오후 4시반에 재개돼 진행되고 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욕설 문자 논란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던 중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아주 유튜브 송출의 피해가 여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라고 말했다. 이어서 “기자들이 선택적으로 찍고 있다”며 취재진을 퇴장 조치한 뒤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기자분 나가주십오” “나가세요” 등 ‘나가라’는 말을 12차례 반복하며 퇴장을 요구했다. 기자들이 항의했지만 최 위원장은 “제가 결정합니다”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13일 과방위 국감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장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낸 “이 찌질한 놈아”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화번호와 함께 공개한 데서 비롯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초 과방위 회의에서 12·12 쿠데타를 규탄하며 차규헌 전 교통부 장관의 사진을 제시했다. 차 전 장관은 박 의원의 장인이다. 박 의원은 이에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찌질한 XX”라는 답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방위 국정감사가 재개된 후 최 위원장은 “지연에 대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고, 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아침 10시~10시반에 오셔서 지금 4시 반입니다. 죄송하다”며 증인들에게 사과했다.
국정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국가 안보나 기밀에 관한 사안 등에 한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내근 일하다 2년7개월째 ‘핸들’서울 2030 여성기사는 단 10명“베테랑 기사 부모님 영향도 커”
서울 강서구 개화동 일대에서 버스를 타다보면 앳된 얼굴의 여성 버스운행사원(기사)을 만날 수 있다. 버스 운전 경력 2년7개월에 접어든 윤수정씨(33)다.
윤씨는 서울시내 버스 업체인 ‘공항버스’ 소속 버스운행사원이다. 서울에 2030 여성 시내버스운행사원은 단 10명밖에 없다.
그가 처음부터 버스 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 대학 졸업 후 4년간 일반 회사의 사무직으로 일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았다. 매일 사무실에 앉아 일하는 직업 대신 버스 운전을 택한 데는 부모님의 영향도 컸다.
윤씨의 아버지는 버스 운행 경력 30년이 넘은 베테랑 시내버스운행사원이다. 어머니 역시 시내버스를 운전한 지 10년이 넘었다. 그는 2년간 마을버스를 운행하며 경력을 쌓은 뒤 올해 3월부터 공항버스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윤씨는 14일 “평소 부모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관심이 생겼다”며 “운행사원이라는 직업이 맡은 일을 충실히 해내기만 하면 된다는 점 등이 적성에 맞을 것 같아 이 직업을 택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에서 일하는 여성 버스운행사원은 올해 7월 기준 369명에 불과하다. 전체 버스운행사원의 2% 수준이다. 윤씨와 같은 20·30 여성 운행사원은 단 10명밖에 없다.
윤씨는 “이 일을 하는 데 여성이어서 특별히 더 어려운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어진 일에 집중해 운전하면 되므로 굳이 남녀 구분이 필요하지 않다”며 “주변에서 ‘여성이라 무시하지는 않느냐’는 질문을 하는데 그런 점은 전혀 없다”고 했다.
물론 교대근무를 해야 한다는 어려움은 있다. 하지만 윤씨는 “또래에 비해 연봉 수준도 높고 정년이 보장되니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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