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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이진숙 체포’ 두고 경찰청 국감서 여야 공방···“기획 체포” VS “적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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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8 23: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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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와 석방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국민의힘 측은 경찰이 체포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출석 요구서를 남발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은 출석 불응에 따른 정당한 체포였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출석 요구서는 무작위로 속사포처럼 발급하는 게 아니라 고의로 출석을 회피할 때 발송하는 것”이라며 “(이진숙 체포는) 기획 체포”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월과 9월 총 6차례에 걸쳐 이 전 위원장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이 전 위원장을 왜 수갑을 채워 전격 체포했느냐”며 “신체적 자유를 이렇게 거칠게 제한한 전례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과 절차에 의한 체포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관련 사안이라 공소시효가 짧아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 전 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취지의 답변도 내놓았다. 유 직무대행은 ‘통상 국무위원을 체포할 때 대통령실에 보고하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예, 대통령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 정부 업무 전체를 총괄 지휘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 신청·발부 당시 자신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이 전 의원은) 6차례나 출석을 안 했다”며 “일반인은 한두 번이면 바로 체포되는데 6번이나 기다려준 게 봐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도 “체포는 적법했다”면서도 “아쉬운 건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에 있어서 특히 수갑을 채운 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은 무엇 때문에 6차례나 출석에 불응하면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써야 할 에너지를 정쟁에 소모하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조사 불응으로 체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강행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소동을 빚었다. 국민의힘 측은 오후 국정감사 보이콧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정감사장을 나서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행정처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 현장 국감이 열린 이날 오전 본격적인 의원 질의에 앞서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천대엽 처장과 관계자는 검증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오후 질의응답 시에는 대법원장님 인사말과 마무리 종합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올해 3월26일부터 5월1일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관의 사건 기록 접근 이력,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기록 관련 서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지난해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 사건에 대한 대법관 검토 자료’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대법원 긴급회의 자료’ 등을 요구했다.
국감이 시작됐지만 천 처장은 당초 인사말을 준비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행정처장 입장을 말하게 해달라”,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자 추 위원장은 낮 12시쯤 감사중지를 선포했다. 그는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 별도 공간으로 일단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과 함께 국정감사장에서 나가 이동했다.
천 처장은 자리에 남아있다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등 민주당 측의 돌발행동에 당황해했다. 국감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천 처장에게 “로그기록은 보여주면 안 된다”고 말했고, 천 처장은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천 처장은 5분 뒤 국감장을 떠나 승강기를 타고 이동했고, 6층 처장실에서 추 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의원들과 1시간가량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감장에 있던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상황을 수용할 수 없다. 절차적으로 어떤 상의도 없었다”며 “민주당의 (로그기록) 요구는 사실상 재판 과정 전체를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례가 생기면 사법부가 80년 쌓아온 게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그리고 이것은 이재명 재판 관련 요구”라면서 “권력자들이 재판에 수긍 못 한다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동기가 너무 불순하다.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검증을 계속 진행하면 오후에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참담하다”라면서 “대법관실에 로그 기록을 달라는 것에 대해 대법원이 동의하는 것은 사법자살”이라고 했다.
홍명보 감독이 강팀을 상대로 가동하는 스리백 시스템에서 박진섭(전북), 김문환(대전), 이명재(대전)가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다. 중앙 수비수로서 경기를 컨트롤하는 박진섭과 적극적으로 전진 압박에 나서는 양쪽 윙백의 역할이 홍 감독의 호평을 받았다.
홍명보 감독은 14일 파라과이와의 평가전(2-0 승) 후 기자회견에서 “박진섭 선수는 소속팀에서도 미드필더와 중앙 수비수 역할을 하는데 김민재 선수하고는 약간 다른 타입의 선수”라고 설명했다.
“박진섭 선수가 조금 더 경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김민재 선수는 반대로 일대일에서 굉장히 강점을 나타내는 선수”라며 두 선수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상대 공격수를 직접 막는 수비수라면, 박진섭은 후방에서 경기 흐름을 읽고 빌드업을 주도하는 역할이다.
홍 감독은 “김민재 선수를 왼쪽으로 넣고 박진섭 선수를 가운데 놨는데 생각대로 잘 맞았다”며 “특히 박진섭 선수가 가운데서 역할을 많이 해줬다”고 칭찬했다.
박진섭은 파라과이전에서 패스 성공률 94%를 기록하며 빌드업의 중심축 역할을 했다. 특히 자기 진영에서는 98%의 패스 성공률로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을 주도했다. 클리어런스 6회로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했고, 가로채기 1회, 리커버리 5회를 기록했다.
양쪽 윙백 김문환과 이명재도 적극적인 압박을 펼쳤다. 홍 감독은 “김문환 선수와 이명재 선수가 몇 차례 전방 압박을 나와서 잘 된 점들이 많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문환은 173cm로 크지 않은 신장에도 공중볼 경합 승률 50%를 기록하며 높이 싸움에서 선전했고, 리커버리 5회까지 더해 적극적인 압박과 수비 가담을 보여줬다. 태클 2회(1성공), 가로채기 1회로 수비 안정성도 확보했다. 엄지성의 선제골은 이명재가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에서 나왔다. 황인범이 박스 안으로 침투하며 상대 수비 시선을 끈 사이 이명재의 크로스가 엄지성에게 연결됐다.
홍 감독은 윙백의 전진 압박이 스리백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윙백이 앞으로 전진하는 속도가 잘 맞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가장 문제”라며 “강팀을 상대로는 윙백이 한 번 더 움직여서 뒤 공간을 커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체력적으로 힘들면 압박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앞으로 계속 개선해야 된다”며 보완 과제도 지적했다.
홍명보호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10경기를 포백(4-2-3-1)으로 치렀지만, 지난 7월 동아시안컵부터 스리백을 준비했다. 홍 감독은 “브라질전 같은 경기를 해야 우리의 단점들이 나온다”며 “월드컵에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지금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강팀을 상대로는 스리백이 플랜 A로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 박진섭의 빌드업 능력과 김문환, 이명재의 전진 압박이 맞물렸을 때 홍 감독의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이 세 선수가 앞으로도 스리백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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