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지난해 12월4일 오전 0시 30분, 불을 밝힌 광주광역시청 회의실에 각계각층의 시민 대표들이 모였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은 반헌법적이며 명백한 불법”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는 “우리는 1980년 학살자들을 응징하고 독재를 막아 민주주의를 활짝 꽃피웠습니다. 일순간 무너져버린 민주주의의 탑을 다시 하나, 둘 쌓아갑시다”라는 당부도 담겼다. 광주시민들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까지 5·18민주광장에 모여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광주시가 ‘12·3불법 계엄’에 맞섰던 시민들의 연대와 대응을 기억하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기 위한 ‘민주주의 주간’을 운영한다.
광주시는 30일 “12·3불법 계엄 상황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연대와 대응을 기억하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을 기념해 ‘빛의 혁명, 민주주의 주간’을 1일부터 1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억과 연대’를 주제로 마련된 민주주의 주간에는 5·18민주화운동부터 광주가 지켜왔던 민주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기억과 목소리, 연대, 빛 등 4가지 내용으로 나눠 전시와 강연, 포럼 등이 열린다.
민주주의 위기를 기억하기 위해 오는 3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옛 전남도청앞 5·18민주광장에서 ‘완전한 내란 종식’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전두환 신군부가 군사 반란을 일으켰던 오는 12일에는 호남지역 민족민주열사를 기억하는 합동 추모제가 진행된다.
광주독립영화관에서는 3일부터 6일까지 한강 작가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와 ‘비상계엄’ 관련 다큐멘터리를 무료로 상영한다. 세계인권의 날인 10일에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이 열린다.
역사민속박물관에서는 9일부터 ‘노벨상 수상 기념전’이 열린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를 중심으로 민주·인권·평화 도시 광주를 재조명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10일부터 이틀간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국제포럼’이 열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는 역사적 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연대로 민주주의를 지킨 도시이며 한강 작가의 문학적 성취에도 광주의 정신과 가치가 스며있다”면서 “민주주의 주간을 통해 그 정신을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대학을 다니지 않고 전문학사·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학점은행제’ 이용자들에게 부정행위를 알선하던 온라인 사이트가 폐쇄됐다. 학점은행제 감독기관인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 관계자는 2일 “문제가 된 교육기관·플래너 등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달 27일 일부 학점은행제 이용자들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로 학점을 이수하고 있으며 이를 소개하는 브로커도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플래너’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브로커들은 수강생을 모집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 유치해주면서 부정행위용 시험 자료를 제공하고 적발을 피하는 요령까지 안내했다.
국평원 자료를 보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현재 403개다. 1998년 제도 시행 이후 113만여명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나 학사관리는 대학에 미치지 못한다. 일부 이용자가 부정행위로 학점을 이수하는데도 이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 등으로 알려진 직후인 지난달 27일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연계한 한 온라인 카페의 ‘학습지원센터’는 문을 닫았다. 이 사이트는 9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과제와 시험 자료를 제공해왔다. 수강생 모집을 홍보하던 사이트도 보도 이후 홍보물을 교체했다.
해당 카페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앞서 두 차례 국평원으로부터 경고 및 시정요구를 받았다. 현행법상 교육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아닌 사람이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직접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평원 관계자는 “이미 불법 플래너 운영 정황이 있어 경고했던 기관”이라고 밝혔다.
국평원은 경향신문 보도 이후 진상조사에 나섰다. 국평원 관계자는 2일 기자와 통화에서 “문제 행위가 있었던 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 중”이라며 “이번 주 중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부정 운영에 가담한 업체 등 정보를 추가로 받으면 별도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을 상대로 이달 중 (부정 운영 예방을 위한) 공지·안내 조치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 6부(인 훈 부장검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 등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9일부터 21일까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당내경선 운동, 대선운동 홍보물, 업적홍보물 등 116건을 게시했다.
또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전날인 4월 20일. 유정복의 선거 슬로건인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여론조사 참여 음성 메시지를 전화로 180만건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시장은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당일인 지난 4월 21일 10개 신문사에 유정복 자서전 사진과 함께 유정복에 대한 정치인·관료들의 인물평, 정치 약력이 기재된 홍보성 광고도 게재했다.
유 시장과 함께 기소된 인천시 정무수석인 A씨는 지난 4월 9일 인천 자유공원에서 진행된 유정복 대선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공무원 신분임에도 참석자들에게 유정복 지지를 호소하고 구호를 제창했다.
A씨는 또 지난 4월10일부터 22일까지 유정복 선거캠프가 있는 서울 여의도 사무소로 출근하면서 상대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지난달 29일 송치한 12명 중 인천시청 비서실 소속 공무원 등 5명은 가담 정도를 고려해 기소 유예 및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유 시장을 1차례 소환, 조사했다”며 “유 시장의 혐의 인정 여부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내년 인천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 시장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로 3선에 도전할 예정이다.
선거 이전에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상고심에서도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해당 기간 선거운동도 제한된다.
유 시장은 이날 검찰 기소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그동안 수많은 선거를 치러오면서 언제나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했다”며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도 일부 정무직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도왔고, SNS 활동이나 투표 참여 권유도 선거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결과에 영향을 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내용에 대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번에 기소한 것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채 형식적으로 진행된 과잉수사이자,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 또 “민주당을 비롯한 당내 경선에 참여한 다른 단체장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가 없던 반면, 저에 대해서만 압수수색과 수개월에 걸쳐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지고 기소까지 진행된 것은 정치 탄압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결코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 만큼, 앞으로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규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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