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정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 책임자였던 용산구청 안전담당 국장의 징계 절차를 지연 시켜 결과적으로 아무런 징계 없이 퇴직하게 만든 서울시 간부 2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용산구는 2023년 5월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 담당 국장이었던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고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A씨의 퇴직 예정일은 같은 해 12월 31일이었다.
서울시는 A씨가 “1심 형사재판 이후로 징계를 미뤄달라”고 요청하자, 징계안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이후 퇴직을 불과 11일 앞두고 내부 결재로 징계 절차를 연기하고 퇴직 전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결국 징계 절차가 미뤄지면서 A 씨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퇴직했다. 퇴직 전 중징계를 했다면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연금이 삭감되는 등 조치가 있었겠지만, 퇴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벗어나면서 관련 조치를 이젠 취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합동감사를 실시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간부들이 징계 절차를 고의로 미룬 정황을 포착했다. 두 간부는 감사 과정에서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정부 합동감사팀은 관련 규정상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 절차를 내부 결재로 연기한 것은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당시 서울시 인사위원회 간사였던 B씨에 대해 ‘징계 처분’을, 그의 직속 상사인 C씨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각각 요구하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
서울시는 현재 해당 간부들의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인사위 심의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징계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시점은 내년 초로 예상된다.
미국발 ‘관세 전쟁’ 여파로 올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 대수가 5년 만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해외 현지 생산 체제가 강화되면서 내년에도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올해 연간 자동차 수출 대수를 271만∼272만대로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10월 누적 수출 물량인 225만4077대에다 남은 두 달 동안 월평균 23만대가량 해외에 선적하리라 보고 이를 더한 추정치다.
지난해 278만2612대보다 2.3∼2.6％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연간 자동차 수출 대수가 줄어드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터졌던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한국 자동차 수출은 2019년 240만1382대에서 2020년 188만6683대로 감소한 이후 2021년(204만572대), 2022년(230만333대), 2023년(276만6271대) 등 매년 증가세를 그렸다.
5년 만에 우상향 그래프가 꺾인 것은 한국의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올해 1∼10월 대미 자동차 수출은 110만7460대로 전체 수출의 49.1％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9만5092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3위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그룹이 관세를 피해 현지 생산을 늘린 것도 영향을 줬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3월 미국 내 세 번째 생산거점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을 열었다. 지난 10월까지 이곳에서 5만3194대를 출고했다.
현대차그룹은 HMGMA의 연간 생산능력을 기존 30만대에서 50만대까지 확대해 현지 생산 물량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방침이다.
KAMA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정책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가 장기화하면서 내년 수출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 관세·무역 합의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기존의 무관세 수출 환경과 비교하면 기업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 자동차 시장의 수요 둔화에 따른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가격 부담으로 실질 구매력이 하락했고, 전기차 보조금 종료 등 반전동화 정책이 잇따르면서 전체 시장 성장률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급감하면서 하이브리드차의 선전에도 작년과 비교해 소폭 역성장을 기록했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지난 11월 현지 판매량이 7만4289대로, 지난해 같은 달(7만6008대)보다 2% 감소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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