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국 국방부가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하기 전 미 국방부가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스티브 파인버그 미 국방부 차관은 지난달 7일 상·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신 정보를 검토한 결과 법령에 따라 ‘1260H 목록’에 추가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 군사 기업’ 8곳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파인버그 차관이 언급한 기업은 알리바바·바이두·BYD·이옵토링크 테크놀로지·화홍세미컨덕터·로보센스 테크놀로지·우시앱텍·종지이노라이트 등이다. 블룸버그는 다만 이들 기업이 명단에 추가되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1260H 조항에 따라 중국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 군사 기업 명단을 작성, 관리하고 있다. 이 명단은 지난 1월 마지막으로 갱신됐으며, 텐센트 등 134개 기업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는 아직 갱신된 적이 없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당장 제재나 수출 통제 등 제약을 받지는 않지만, 지정된 기업의 평판에는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군사 기업 지정은 미국 기업이 해당 기업과 비즈니스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나타낸다고 로이터통신은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알리바바가 “알리바바를 1260H 목록에 올려야 한다고 결론지을 근거가 없다”면서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알리바바는 성명을 통해 “알리바바는 중국 군사 기업이 아니며, 어떠한 군민 융합 전략에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알리바바는 또 “알리바바는 미국 군사 조달 관련 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해당 명단에 올라가더라도 미국이나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정상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인도 정부가 지난해 대학생 시위를 유혈 진압했다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최근 사형을 선고받은 셰이크 하시나(77) 전 방글라데시 총리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 외교부 란디르 자이스왈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글라데시 과도정부의 요청에 따라 하시나 전 총리와 관련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방글라데시의 송환) 요청을 접수했고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는 방글라데시 국민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이번 문제와 관련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최근 현재 인도에 머무르고 있는 하시나 전 총리를 즉각 송환할 것을 요청했지만 인도 외교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하시나 전 총리의 송환을 요청했지만, 인도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상태다.
앞서 하시나 전 총리는 지난 17일 방글라데시 다카 법원에서 열린 궐석 재판에서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시나 전 총리의 살해 지시, 유혈 진압 조장, 잔혹행위 방치 등 “3가지 혐의가 유죄로 판명됐다”면서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충족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는 그에게 단 하나의 형량, 즉 사형을 선고하기로 했다”면서 “하시나 전 총리가 자신의 정당 활동가들을 선동했다는 것은 명백하며 그는 시위하는 학생들을 살해하고 제거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2009년 두 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한 뒤 15년간 집권한 하시나 전 총리는 지난해 ‘독립유공자 후손 공무원 할당제’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를 무력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하시나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총리직에서 사퇴하고 자신을 지원해온 인도로 도피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3주 동안 벌어진 반정부 시위에 대한 유혈진압으로 인해 최대 1400명이 사망하고 2만500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현재 인도 델리에 머무르고 있는 하시나 전 총리에 대해 방글라데시 법원은 지난해 체포영장 3건을 발부했으며, 귀국 명령도 내린 바 있다.
하시나 전 총리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번 재판은 정치적 동기로 꾸며낸 쇼”라며 “유죄 판결이 미리 정해진 가짜 재판소에서 진행됐고, 사전 통보나 의미 있는 변론 기회조차 대부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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