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속보]조태용 전 국정원장 내란 특검 출석···의혹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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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8 09:5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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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5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소환했다. 조 전 원장은 불법계엄 상황에서 국정원장으로서 의무를 방기하고, 계엄 이후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조직을 부당하게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8시58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전 원장을 취재진을 향해 “오늘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짧게 말했다. 취재진이 계엄 당일 ‘폐쇄회로(CC)TV 기록을 선별적으로 (국회에) 제공했다는 의혹’에 관해 묻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 전 원장은 그 밖에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폭로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제출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형법상 위증) 등도 받는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대선이 코앞이라 신속하게 (판결)했다는 (대법원의) 답변은 사법의 정치화를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이 제출한 서면 답변서 내용을 거론하며 “대법원은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이같이 적었다.
그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의혹을 감싸기 위해 일선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 3000여명의 판사를 볼모로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는 것”이라 했다. 그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가 원칙이라고 해명했지만 대법원이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형사 전원합의체 신고 건수는 최근 5년간 31건 수준에 불과하다”며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라는 말과 통계가 모순된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라 신속히 재판했다’고 했지만 엇갈린 판단일수록 더 신중해야 한다”며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접수부터 판결까지 35일 미만 사건은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1822건이지만 같은 기간 파기환송은 본 재판이 유일했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대법원은 신속히 판결한 이유를 보충의견을 인용해 ‘대선 후보 등록 임박’을 근거로 들었으나 이는 곧 선거 일정이 재판 시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라며 “헌법상 사법의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해명”이라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권에서는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항소심 무죄 판결 접수 34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재판 기록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전에 있는 상장기업 수가 2년 새 11곳 늘어나고 시가총액이 두 배 가까이 늘면서 전체 상장기업 시총이 처음 76조원을 넘어섰다.
16일 대전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대전 상장기업 66개사의 시가총액이 76조2563억원으로 집계됐다. 8월 기준 74조6866억원이었던 전체 상장기업 시총이 한달 새 1조5697억원이나 늘어난 결과다.
2년 전과 비교하면 대전지역 상장기업 전체 시총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시총은 39조3142억원이었다. 지난해 전체 시총이 52억원대로 올라섰고, 올해 초 60조원을 돌파한 뒤 하반기 들어서는 70조원을 넘어섰다.
급격한 시총 증가는 바이오와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상장기업이 늘어난데다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호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상장기업 현황을 보면 2023년 55개였던 대전 상장기업 수는 지난해 62개, 올해는 66개로 늘었다.
시총 증가는 이 가운데 바이오·로봇 기업들이 견인하고 있다. 코스닥 시총 1위인 바이오기업 알테오젠을 필두로 펩트론(3위), 레인보우로보틱스(6위), 리가켐바이오(7위) 등 대전지역 4개 기업이 지난달 기준 코스닥 전체 시총 10위권 안에 들었다.
올해 추가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들도 있다. AI 경량화 전문기업인 노타가 이달 중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고, 지능형 고출력 레이저 솔류션 기업인 액스비스는 지난달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대전시는 향후 5년 내 상장기업 수 100개 돌파 목표를 갖고 있다.
김우연 대전테크노파크 원장은 “대전 상장기업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76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잠재력 있는 지역 유망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자본시장에 진입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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