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2016년부터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변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됐으나 이날 다시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변씨의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보증금 5000만원을 직권으로 몰취(국가 귀속)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9년 5월 사건과 관련한 집회·시위 참가 금지,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변씨가 청구한 보석을 허용했었다.
재판부는 “변씨는 JTBC가 태블릿 내 자료들을 조작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했다고 하나, 최씨의 사진 2장, 이동 경로와 일치하는 GPS 기록,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을 종합하면 조작 의심 정황을 밝혀낼 수 없다”며 “최씨가 이 사건 태블릿의 사용자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단순히 사소한 정황만으로 제대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측성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 검증 과정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씨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며 명예훼손을 반복하고 있다”며 “당 법정에서도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원심판결을 존중해 양형을 더 높여야 할 필요는 없다며 변씨와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8년 12월 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JTBC의 구체적 해명 보도와 검찰·국회·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해 밝혀진 사실도 외면하면서 오로지 JTBC와 손석희가 허위 조작 보도했다는 기사만 반복했다”며 “언론사로서 감시와 비판 기능을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JTBC나 손석희, 기자들 개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었다”고 판단했다. 변씨는 2019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으나 이날 다시 구속됐다.
정청래 대표의 말만 들으면, 민주주의는 목소리 큰 당원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서바이벌 게임 같다. 여론조사든 당원 총투표든 오로지 이겨야 살아남는다. 쪽수 많은 쪽이 권력을 갖는 게 ‘당원 주권 민주주의’ 아닌가. 이런 관점의 민주주의도 민주주의인 것은 맞지만, 대신 삭막하고 편협하다.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함께 이끌 정당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두고 도덕적 질문이 제기될 여지가 없다. 그런 민주주의관에서는 생각이 다른 당원·대의원·의원을 윽박지르고 싶은 열정, 그것밖에는 느껴지는 게 없다.
정청래 지도부, 공존보다 ‘배제’
정청래 지도부의 정치 언어에는 평화롭게 공존하고 평등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닫혀 있다. 배제하고 파괴하려는 열망이 그들의 말을 압도한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첫째도 처벌, 둘째도 처벌, 셋째도 처벌이다. 반항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만 한다. 그럴 거면 정치도 없애고 의회민주주의도 폐지하고 민주당을 공안위원회로 만들어 3권을 통합한 뒤 ‘국정안정법’ 하나만으로 국가를 통치하면 될 일 아닐까 싶기도 하다. 합리적 토론이 사라진 국회, 의견의 다원주의가 없는 민주당, 반대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팬덤 당원들의 열광은 정청래를 닮았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는 “일부가 아니라 모두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였다. “서로의 대립이 정치를 필요하게 했다면 그들 사이의 일치가 정치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한 이는 장 자크 루소였다. 싸울 줄만 아는 정청래와 그 주변 민주당 사람들에게는 이런 공화(共和)의 정치론이 없다. 정치 자체를 할 의사가 없다고 해야 더 정확할 것이다.
제대로 된 논쟁 하나 없는 한국 사회가 필자는 낯설다. 반지성주의의 다른 얼굴이라 할 실용주의가 지금처럼 시도 때도 없이 앞세워지던 때가 있었나 싶다. 시청 앞과 광화문은 달리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약자나 소수들의 주장이 표출되는 공간이 이젠 아니다. 여야의 극단적 목소리를 대리하는 전장이다. 세상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지지자만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했다.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비극적 운명을 자각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인지, 잠시 머물며 의탁했던 이 행성을 어떻게 하면 아껴 쓰다 떠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사라진 민주주의가 우리 앞에 있다. 매일 보고 듣게 되는 것은 이 나라를 세계 최강으로 만들겠다는 허망한 약속들이다.
군사 강국, 우주 강국, 인공지능 강국, 경제 강국을 내세우는 말을 듣다 보면 가끔은 그런 ‘강국론’이 중국이나 북한의 국가주의 담론과 뭐가 다를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간 우리가 이룩한 발전을 내실 있게 만들려는 노력은 왜 없을까. 그 혜택을 사회 중하층과 수도권 밖으로 흐르게 하고 싶은 열정은 왜 없을까. 강성 대국을 향해 더 위로 더 높이 올라가기만 해야 하는 걸까.
여당, 성장주의에만 매몰 우려
정치에서 보수 세력은 최소화되었는데, 사회의 보수화는 더 심화·확대 중이다. 주식 투자를 하고 가상통화를 보유하고 서울에 집을 가진 상위 30% 정도만 대접받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국민연금조차 가난한 시민이 아니라 부자 시민들을 위한 것이 되었다. 지방자치는 지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불만과 반란을 막고자 서울공화국에서 파견한 유사 식민 권력 같아졌다. 지방정치를 누가 지배하는가. 서울의 두 부자 정당이다. 그 밖의 정당 소속이 지방의회에서 차지하는 몫은 다 합해 0.7%다.
민주당은 성장과 안보, 주주와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는 신흥 발전주의 정당이 되었다. ‘K국력’을 최고로 키우고 ‘K경제’를 더 높이 발전시켜 세계 초일류 국가를 만들려는 강국 지향 정당이 되었다. 시진핑의 ‘중국몽’을 연상케 하는 ‘K몽’은 민주당의 이데올로기다.
영국의 정치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균형을 잃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경제가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고전파 이론에 반대하면서 성장률이 제로인 상태가 오히려 발전된 경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더 많은 경제성장이 필요한 국가는 후발국이며 선진국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합리적 분배와 건전한 사회적 덕성(ethos)”이라고도 말했다. 민주당은 반대로 한다.
그래서 가끔 혼란스럽다. 민주당 정권이 이끄는 길로 가면 우리는 행복해질까. 경제 강국이 된다 한들, 마음은 지옥 같은 일상을 살다 끝내는 줄지어 요양원으로 가야 하는 인생이 아닐까. 민주당 정권이 군사정권 못지않은 성장주의적 가치관과 열정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면서, 그 길이 진정으로 살 만한 세상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회의가 든다. 망한 국민의힘을 대신해 민주당이 진짜 보수, 제대로 된 자본주의 정당이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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