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당원게시판 사태로 1년째 집안싸움하는 국힘···“조작 발표” vs “용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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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4 10: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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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의혹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두고 31일 당내에서 후폭풍이 이어졌다. 친한동훈(친한)계는 “당무감사위가 조작 발표를 했다”며 반발하고, 당 지도부 인사들은 한 전 대표를 향해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내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지만 국민의힘은 1년째 당원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내홍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동명이인 한동훈 게시물을 제 가족 게시물인 것처럼 조작해 발표했다”며 이 위원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게시물 시기도 제가 정치를 시작하기도 전이나 최근 등 무관한 것들을 대표 사례라고 조작해 발표했다”며 “저는 당원게시판에 아예 가입하지도 않아 동명이인 명의 글과 무관하다.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제기된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 그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들이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한 글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전날 당무감사위는 사실상 한 전 대표의 가족들이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올렸다는 판단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전날 “제 가족들이 익명이 보장된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과 칼럼을 올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며 일부 사실을 인정했으나 “사설과 칼럼을 올린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친한계는 당무감사위의 조치가 ‘한동훈 죽이기’라며 날을 세웠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저 적개와 분노에 적셔진 조작과 모순만 강조된 꼴”이라며 “차라리 ‘그저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그 분(윤 전 대통령)의 말로 발표를 대신하는 게 솔직했을 듯싶다”고 밝혔다. 박정훈 의원은 “감사 내용을 조작까지 한 건 정치적 목적에 과도하게 심취해 기본적 도덕성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이 위원장 경질을 촉구했다. 배현진 의원은 “당무감사위원장이란 자가 감사 내용을 위조하고 꽁무니를 빼는 중인가 본데, 지엄한 법의 처분을 받게 될 듯하다”고 적었다.
당 지도부에서는 한 전 대표가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며 “익명 뒤에 숨어서 수위가 넘는 발언들로 내부를 분열하려고 했다면 그 대상이 누구였다 해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같이 가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명구 조직부총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와 싸우기도 바쁜데 언제까지 분열과 갈등을 가져갈 거냐”며 “(한 전 대표가)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해명할 건 해명하시고, 사과할 게 있으면 빨리 사과하고 털고 가시면 된다”고 말했다.
당원게시판 논란이 1년이 넘도록 해소되지 못한 채 당내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방선거가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지지율이 20%대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외연 확장과 보수 통합을 시도하기는커녕 한 전 대표 찍어내기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 대표가 당무감사위를 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당내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인 8.71%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1%만 상승하고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하면 약 1% 하락했다. 서울·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해진 것이다. 올해도 서울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연초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다섯째 주(2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1% 올랐다고 1일 발표했다. 상승 폭은 전주와 동일하다. 이로써 지난 한 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주간조사 기준)은 8.71%로,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단위 통계를 낸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2월 첫째주부터 47주간 내리 올랐다. 10·15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10월에는 주간 상승률이 0.5%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11월 이후부터 0.17%~0.21% 수준으로 상승률이 횡보했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인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개발 기대감이 있는 단지와 정주여건이 양호한 일부 주요 단지 위주로 국지적 상승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서울 아파트값 연간 누적 상승률(주간 조사 기준) 최고치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8.11%였다. 이후 상승률이 줄어들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6.73%), 2021년(6.58%) 다시 뛰어 올랐고, 2022년에는 7.2% 떨어져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24년에는 4.5% 오르며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집값 상승세는 서울에 집중됐다. 지난 한 해 서울 아파트값이 8.71% 오르는 동안 전국 누적 상승률은 1.02%, 수도권 누적 상승률은 3.29%에 그쳤다. 비수도권은 -1.13%로 뒷걸음질 쳤다. 2021년 서울 아파트값이 6.58% 오를 때 전국이 13.25%, 수도권이 16.28%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몇 년 사이 서울 집중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간 누적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 3구와 주변 지역이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값은 연간 20.92%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나타냈다. 그 뒤로 경기 과천시(20.46%), 서울 성동구(19.12%), 경기 성남시 분당구(19.10%), 서울 마포구(14.26%), 서초구(14.11%), 강남구(13.59%), 용산구(13.21%) 순이었다. 강남3구와 인근의 수도권·한강벨트 지역에 상승세가 몰린 것이다.
다만 주간과 월간 단위 통계의 조사 표본이 일부 달라 월간 기준 연간 상승률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올해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2만9000가구 수준으로 지난해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고 시중의 유동성도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이어져 상승 폭은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유동성 증가와 공급 부족 등으로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주택 가격 상승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 규제로 투기적 가수요는 일부 제한되고 있지만, 매물 잠김 등 부작용도 불러 가격 상승세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집값 상승세는 이어지겠지만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지난해보단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거래량은 적은데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연초 추가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당초 지난해 연말로 대책 발표가 예고됐지만,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협의가 이어지면서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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