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 부천보건소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한 정신병원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병원은 처분에 따르겠다는 의견서를 부천시보건소에 제출했다.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40대 의사 A씨와 간호사 등 5명은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사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이 병원에 입원한 30대 여성 B씨가 복부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하지 17일 만에 ‘급성가성장폐색’으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경과 관찰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했고, 간호사들은 주치의 처방도 없는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 등은 통증을 호소하는 B씨를 안정실에 불법으로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의 지시로 자체 조사를 벌였다는 쿠팡 임시대표의 국회 청문회 답변에 대해 국정원이 30일 “명백한 허위”라며 국회에 위증 혐의 고발을 요청했다.
국정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쿠팡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쿠팡 대표의 허위 발언이 국가기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사안임을 쿠팡에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했다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는 쿠팡에 어떠한 지시나 명령, 허가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앞서 로저스 대표는 청문회에서 국정원을 지목하며 “해당 기관에서 정보 유출자에게 직접 연락하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며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한국법에 따라 따를 의무가 있다고 이해해 중국에 있던 피의자에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정원은 오히려 쿠팡의 유출자 접촉 관련 의견 문의에 대해 ‘최종 판단은 쿠팡이 하는 것이 맞다’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로저스 대표가 ‘유출자가 사용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포렌식 절차 역시 국정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부분도 반박했다. 로저스 대표는 “정부 기관의 요청에 따라 포렌식 이미지(복사본)를 만들었고, 이를 해당 기관에 전달했다”며 “쿠팡이 자체적으로 포렌식 분석을 한 사실은 없다. 원본은 경찰이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로저드 대표의) ‘하드 드라이브에 대해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했는데 이것도 정부 기관의 지시였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쿠팡이 유출자로부터 이미 회수한 IT 장비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 현지에서 쿠팡을 접촉했던 시점(지난 17일) 전인 지난 15일 이미 쿠팡은 독자적으로 이미지 사본을 복제한 상태였다. 국정원은 지난 17일 쿠팡과 접촉할 때까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포렌식 자료 원본을 정부 기관이 보관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복사본을 만들었다는 로저스 대표의 주장도 반박했다. 국정원은 “쿠팡은 국정원에 IT 장비 원본을 넘겨주기 전에 이미 유출자 IT 장비를 복제한 상태였다”며 “국정원은 쿠팡이 경찰에 IT 장비 원본을 제출한 후에, 쿠팡에 요청해 쿠팡이 보유한 이미지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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