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예산 없다고 석면공사 미뤄놓고···‘교육청’ 넣느라 1억5천만원 쓴 광주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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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1 03: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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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산하 직속 기관 명칭을 변경하면서 간판 등을 교체하느라 쓴 예산이 1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6일 “광주시교육청 산하 12개 직속 기관에서 명칭 변경에 따른 간판과 표지석, 안내판 교체 비용으로 1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 직속 기관의 명칭을 변경했다. 해당 기관들에 대한 관리 운영 주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임을 명확하게 해 기관 운영에 대한 정체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이유였다.
변경된 명칭은 기존의 기관 앞에 붙였던 ‘광주광역시’나 ‘광주’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바꾸는 방식이었다.
광주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으로 명칭을 바꿨다.
‘교육청’이라는 세 글자가 새로 들어가면서 각 기관은 그동안 사용해 왔던 간판이나 안내판, 표지석 등을 바꾸느라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광주학생해양수련원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으로 이름이 바뀐 해양수련원은 간판과 안내판 등을 변경하기 위해 2183만원을 사용했다.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1954만원, 창의융합교육원은 1900만원, 학생교육문화회관 1750만원, 유아교육진흥원 1470만원, 중앙도서관도 1444만원을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예산으로 지출했다.
시민단체는 “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생 안전과 직결된 석면 제거 공사를 내년으로 연기하면서도, 명칭 변경 사업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모순된 행정을 보이고 있다”면서 “전시성 사업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남 신안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를 장기간 부당하게 부려온 혐의를 받는 50대 염전주가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10일 준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전주 A씨(50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법원은 심문을 마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안군 한 염전에서 일한 지적장애인 B씨에게 약 96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실상 감금 상태로 강제노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A씨가 B씨의 임금을 빼돌린 혐의(준사기)를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않다가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해자 측 최정규 변호사는 “당연한 결과”라며 “법원이 사안을 엄중하게 본 만큼, 재판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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