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12·3 불법 계엄’ 1년을 맞아 광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계기 교육을 진행한다. 헌법을 직접 옮겨적거나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다.
광주시교육청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전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청은 12·3 불법 계엄에 대한 상황을 바르게 전달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중요성을 교육하기 위해 ‘민주주의 수호 기간’을 지정했다. 이 기간 광주지역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다양한 계기 수업이 진행된다.
교육청은 사회·도덕·역사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연계해 교육을 진행하도록 안내했다. 토론과 캠페인, 학생 자치활동 중심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학생들에게 헌법 수호 실천을 다짐하는 글을 쓰도록 하거나 헌법을 직접 옮겨 적어보는 수업도 진행된다.
교육청은 일선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계엄 관련 교사용 도움자료’ 등도 제공한다. 도움 자료는 비상계엄의 이해, 12·3비상계엄 진행 상황, 다른 계엄령과 비교, 생각거리, 민주시민으로서 역할 등이 이해하기 쉽게 수록됐다.
오는 3일에는 광주시교육청에서 ‘12·3 민주주의 수호 선포식’도 진행된다. 교직원과 광주광역시학생의회 소속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교육을 선언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초청해 헌법의 가치가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성찰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문 전 재판관은 오는 12일 광주교육문화연수원에서 교직원 1000명을 대상으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은 국민 모두의 힘이었다”면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기간을 통해 학생들을 비롯해 모두가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남자 농구가 12년 만에 중국 상대로 2연승을 거뒀다.
전희철 감독이 이끈 남자농구 대표팀은 1일 강원 원주DB프로미아레나에서 열린 중국과의 2027 국제농구연맹(FIBA) 농구 월드컵 아시아 예선 1라운드 B조 중국과의 2차전에서 90-76으로 이겼다. 지난달 28일 1차전 80-76 승리에 이은 2연승이다.
한국의 중국전 연승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5월 동아시아농구선수권 결승전, 8월 FIBA 아시아농구선수권대회 예선 1차전에서 중국을 내리 꺾었다.
이정현이 3점슛 6개 포함 24득점을 올렸다. 이현중은 20득점 6리바운드 4어시스트로 활약했다. 하윤기는 17득점을 기록했다. 한국은 3점슛 11개를 성공시킨 ‘양궁 농구’로 중국을 압도했다. 중국은 28개를 던져 5개를 넣는 데 그쳤다.
1차전에서 3점슛 9개를 폭발시켰던 이현중은 1쿼터부터 중국의 집중 견제를 받았다. 이현중이 더블팀으로 갇힌 사이 오픈 찬스를 얻은 이정현이 외곽에서 호쾌한 3점슛을 터트렸다. 하윤기와 이승현이 스크린을 걸어 만들어준 공간으로 이정현이 기민하게 잘라 들어가 뱅크샷 득점까지 성공했다.
이정현의 골 폭죽이 한국의 혈을 뚫었다. 경기 초반 잠잠했던 이현중의 손끝에도 불이 붙었다. 중국은 외곽에서 오픈 찬스를 얻어내고도 슛 정확도가 떨어져 득점에 실패했다. 중국은 세트 오펜스를 완성하지 못하고 헤맸다. 턴오버와 실수가 잦았다. 흐름을 탄 이정현은 2쿼터에도 펄펄 날았다. 216㎝의 저우치를 뚫고 들어가 완벽한 레이업슛으로 득점을 완성했다. 3점 라인 한참 바깥에서 쏘아 올린 슛도 포물선을 그리며 림에 꽂혔다. 전반전에 한국이 3점슛 7개를 넣는 동안 중국은 1개에 그쳤다. 한국은 후반전에도 기세를 이어갔다. 이현중은 중국의 수비를 읽은 듯 페이크 모션으로 슛 찬스를 만들어냈다. 변준형은 재빠른 손질로 중국의 볼줄을 끊었다. 이정현의 터프 슛까지 들어갔다. 승부가 가파르게 기울었다. 수세에 몰린 중국은 팀파울에 걸린 데 이어 U파울까지 범했다.
경기의 포문을 연 이정현은 마지막까지 MVP급 활약을 선보였다. 베이스라인에서 투맨 게임을 완성하는 3점포를 터트리고는 환하게 웃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27일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놓자, 의료계는 “정부 정책 실패가 확인됐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감사원 발표 이후 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에서 통보한 분석 결과는 향후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의대 정원 결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감사원 결론을 환영하면서, 정부 책임을 몰아세웠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브리핑을 열고 “이번 감사로 의대 증원 과정의 비합리성과 절차적 하자가 공식적으로 입증됐다”며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문제점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만든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본인이 결정했다. 책임지겠다’고 위증한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과 정책을 추진한 전 차관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위증죄 고발뿐만 아니라 민·형사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이번 감사원 발표를 계기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등의 논의에 의료계 입장을 더 반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의정 협의체를 점검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논의를 거쳐 의료 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에 전문가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입장문을 통해 “비합리적이고 폭압적이었던 지난 정권의 의대 증원 과정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미흡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 지적대로 대학별 수용 역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관성 없는 기준을 적용한 결과, 학생들이 콩나물시루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며 “증원과 함께 약속했던 강의실과 실습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성존 대전협 대표는 “지난 2년간 전공의와 의대생은 길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건 어떠한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 스스로 소신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며 “이제 정부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들도 정부를 비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 정책이 부적정한 수급 예측과 절차적 정당성 없이 추진됐다는 감사 결과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현재 환자들은 응급실 혼잡과 지역 의료 붕괴 등 심각한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행된 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히 평가하고, 국민과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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