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술 취한 승객 차에 끌려 대리기사 사망…플랫폼 노동자 권리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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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3 18: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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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대리운전 기사가 술에 취한 승객에 의해 차에 매달린 채 끌려가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대리 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고객과 업체 등으로부터 폭언 및 폭력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어 상시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지난 14일 새벽 60대 대리운전 노동자 A씨는 만취한 승객에 의해 운전석 밖으로 밀쳐진 뒤 차량에 매달려 1.5㎞가량 끌려가다 결국 사망했다. 그는 안전벨트에 매인 채 상체가 도로에 노출된 상태였는데,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그는 4만원을 받으며 대전에서 청주로 가던 길이었다. 고인은 두 자녀를 키우며 10년 간 대리운전 일을 해왔다.
A씨와 같은 대리 기사들은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지만, 보호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사고 당시 고인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 고객 차량을 빠져 나왔다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있고, 작업을 중지했다면 플랫폼에 고객과 마찰을 일으킨 문제 기사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았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부분의 법적 권리에서 배제돼있다. 이들에게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작동되지 않는다. 수시로 취객을 상대하는데도 감정노동자로 보호되지 않고, 위험에 처해도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없다. 직장 내 괴롭힘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플랫폼 회사들은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플랫폼은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 및 통제하면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중개자’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은 물론, 정부와 국회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모든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개념을 확장한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으로 산안법을 전면 적용받을 수 있게 하고, 위험 상황에서 즉시 일을 중단하고 현장을 떠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협약을 시급히 비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ILO 190호 협약은 노동자의 계약 형태와 관계 없이 일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해를 끼치는 행위와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영국·프랑스·독일 등 40여개국에서 비준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신 정부는 현재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ILO 190호 협약이 요구하는 폭력 예방 의무, 작업중지권, 감정노동자 보호, 플랫폼 사용자 책임 등이 담겨 있지 않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모든 노동자를 폭력과 괴롭힘에서 보호하기 위해 ILO 190호 협약을 즉각 비준하라”며 “일하는사람법으로 뜬구름 잡는 얘기는 그만하고 실질적·구체적 권리 보장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협약 비준을 늦추는 것은 플랫폼 기업만 이롭게 하는 것일 뿐”이라며 “플랫폼 노동자 폭력사건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기업에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라”고 했다.
미디어파사드와 캐릭터, 건축이 만드는 ‘크리스마스 타운’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조성된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서울라이트 DDP 2025 겨울’을 연다고 1일 밝혔다. 행사 주제는 ‘EVERGLOW 영원히 빛나는 장(場)’으로 DDP 전역이 크리스마스 타운으로 변신한다.
DDP에서는 다양한 미디어아트 실험이 진행됐지만 올해는 행사 규모와 결이 다르다. 재단에 따르면 올해는 미디어파사드 속 캐릭터가 실제 공간으로 넘어오는 방식으로 진행돼 평년보다 더 역동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포토존과 조형물, 조명이 DDP 전역으로 확장되며 관람객이 영상 속을 걷는 체험을 하게 된다. DDP의 건축적 규모를 활용한 크리스마스 테마 작품들이 펼쳐져 겨울 시즌 분위기도 고조시킨다.
DDP 크리스마스 타운의 마스코트 ‘힙(HIP)산타’가 DDP 전역에 선물 보따리들을 두고 간 콘셉트로 포토존들이 마련되고, 미디어파사드에 등장하는 캐릭터들과 조명이 어울림광장 등의 현실 공간으로 확장된다.
18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블랙토 댄스와 포스 서커스가 참여하는 ‘산타와 호두까기 인형’이 무대를 연다. 이날 공연에는 해치 등 캐릭터들과 협업해 공중 퍼포먼스 및 발레와 결합된 크리스마스 판타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의 마지막날인 31일에는 ‘서울라이트 DDP :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이 4만명이 운집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세계 최대 비정형 미디어파사드와 함께하는 카운트다운 이벤트를 유튜브로 세계에 생중계해 서울의 독창적인 축제 분위기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연말연시 시민들이 빛·예술·문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새해 새 출발을 환하게 비추는 특별한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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