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대법원이 가상자산(코인) 투자 사기에 가담한 모집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 법원에 돌려보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미국 유사수신업체 ‘렌밸캐피탈’의 대전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2019년 1월 “회사에 코인을 투자하면 10개월 뒤에 오른 가격으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460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체는 투자금을 돌려막기해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2018년 12월 이미 회사 홈페이지 운영이 정지돼 투자금 입금과 수익금 출금이 중단된 상태였다.
1심과 2심은 이 회사가 실체가 없는 회사라거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A씨가 알았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도 회사에 돈을 투자했으나 손해를 봤고,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는 했지만 스스로 투자금을 운용하지 않아 단순 모집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새로 모집한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환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며 “지위와 역할, 자금 운용 방식 등에 비춰 보면 회사가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의 유사수신업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본사로부터 받은 투자설명에 관한 자료도 홍보나 인터뷰 자료에 불과한 점, 그런데도 회사가 실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 등을 통해 고율의 수익을 얻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부산시와 정부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 과정과 실패 원인을 담은 백서를 지난 28일 내놓았다. 백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과도한 낙관론, 엉터리 판세 전망과 특사 활동 등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쟁에서 29 대 119로 참패한 원인이라고 봤다.
당초 예정보다 1년 늦게 발간된 309쪽 백서는 권력의 무능·무책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근거도 없이 70~80표를 자신할 정도로 “대통령실의 유치 성공 기대감이 지나치게 컸다”고 백서는 평가했다. 특히 재외공관의 상황 보고가 상부로부터 묵살됐고, 대통령실에 객관적 전망을 제시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고 지적한다. 객관적 판세도 무시하는 등 권력의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불통이 대형 국제행사 유치전을 망친 것이다. 부산 엑스포 홍보에 활용된 ‘김건희 열쇠고리’ 8400개를 전화결제로 550만원에 구매한 부산시 결정도 도마에 올랐다.
유치전에 나섰던 해외 특사 문제도 지적됐다. 당시 66명의 특사가 회원국에 파견됐는데 국제무대 경험이 부족해 부정적 이미지만 키우기도 했고, 담당 지역별로 실적을 부풀려 보고한 일도 있었다는 것이다. 5번 진행한 프레젠테이션도 내용보다 유명 가수만 등장시키려다 홍보 실패라는 혹평을 받았다.
윤석열은 참패 당일 대국민 담화에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며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균형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는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총체적 전략 부재를 인정하지 않은 윤석열의 면피성 발언은 500일간 부산의 미래를 위해 뛴 시민들의 상실감만 더 키운 적폐였음을 깨달아야 한다.
부산시는 경남·전남과 ‘2040 남해안 세계엑스포’ 유치 재도전을 검토한다고 한다. 이번 엑스포 유치 참사에는 부산 상징물 변경이나 불투명한 예산같이 부산시 책임도 적지 않다. 재도전이 실패를 무마하는 면피 수단이 되지 않으려면, 먼저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 방향부터 제시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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