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경기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 조사 과정에서 진술강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냈다. 인권위는 담당 수사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관 3명의 수사를 의뢰했다. 정씨는 지난달 2일 특검 조사를 받고 8일 뒤 자택에서 숨졌다.
인권위는 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의결의 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정씨를 조사했던 특검 소속 경찰수사관 A씨에 대해 “고인에게 특정 내용을 진술하라고 강요해 객관적으로 사건을 수사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수사관으로서의 직무를 일탈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수사관 B·C·D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또 조서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고인의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48분으로, 수사준칙에서 정한 ‘상한 8시간’을 넘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정씨의 유서를 근거로 들었다. 유족이 제공한 유서에는 “안 했다고 하는데 계속 했다고 한다” “수사관이 회유를 한다” 등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A씨의 이름도 적혀 있다고 한다. 인권위는 유서에 적힌 날짜와 정씨가 유족 등에게 했던 말과 시점이 같다는 점도 확인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이들 수사관 4명을 모두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국회의장에겐 향후 특검법을 만들 때 수사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양평경찰서장에게는 부검 시 유족 의견 청취와 유서 공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관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했다.
이번 결정에는 주심위원이었던 김용직 위원을 비롯해 강정혜·이한별·한석훈 위원, 안창호 위원장 등 6명이 찬성했다. 이숙진·소라미·오완호 위원 등은 ‘수사 관행 등 제도의 문제’라는 취지로 정책 권고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며 반대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해당 수사관들은 “강압 수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인권위 조사결과는 특검의 자체 감찰 결과와 배치된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강압 언행 위반 외에 위반 사실은 없다”며 강압 언행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없는 특검 자체 감찰의 한계 등으로 규정 위반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우리 당은 분열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1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6~2017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탄핵소추위원단장을 맡아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권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분열은 대선, 지방선거, 총선 패배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보수를 도륙했다”며 “탄핵보다 무거운 것이 분열”이라고 말했다.
이 의총에서 권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은 8년 전과 같이 탄핵과 대선 패배를 겪은 뒤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은 채 12·3 불법계엄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분열이 정권 헌납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를 빌미로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단일대오로 막겠다고 결정했고, 그때를 기점으로 내부 이견을 위축시키며 당 외연도 좁히는 극우화의 길을 걷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주요 분기점마다 지속적인 ‘우향우’ 행보를 보였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당론으로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던 한동훈 당시 대표는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지도부가 붕괴하자 이틀 뒤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친윤(친윤석열)계인 권영세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에 올랐고, 그는 탄핵 심판 기간 “많은 국민들은 하루빨리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3월 24일 비대위 회의)는 등의 발언으로 탄핵 반대 여론의 군불을 땠다.
국민의힘은 이 기간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며 탄핵 반대의 구심점 역할을 한 보수 기독교 세력과 결합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와 전광훈 목사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당시 세이브코리아 집회 연단에 여러 차례 올라 “탄핵 각하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살려내야 한다”(3월 8일)고 연설하는 등 탄핵 반대에 앞장섰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과 선거제도 등 민주주의 제도·규범의 신뢰성을 약화하거나 폭력을 조장·묵인하는 극우적 행태도 보였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지난 1월 6일과 15일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부와 정청래 (법사)위원장 간 모종의 교감이 있었다”(1월 7일 주진우 의원) 등 근거가 빈약한 의혹을 제기하며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나섰다.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은 “폭력은 안 된다”면서도 경찰의 과잉 대응을 문제 삼으며 난동에 가담한 이들을 감쌌다. 급기야 서천호 의원은 지난 3월 1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광화문 집회 연단에 올라 공수처, 선거관리위원회, 헌재 등을 거론하며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고 선동하기도 했다.
탄핵 이후에도 국민의힘의 우향우 행보는 계속됐다.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탄핵에 찬성한 한 전 대표를 꺾고 대선 후보가 됐다. 대선 패배 이후 지난 8월에는 불법계엄과 탄핵, 당내 탄핵 찬성파 등에 보다 강경한 입장을 밝힌 장 대표가 김 전 장관을 꺾고 당대표로 선출됐다.
장 대표는 취임 이후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우리가 황교안”(지난달 12일)이라고 발언하거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통일당 등과의 연대를 시사하는 등 우편향적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장 대표 체제에선 중국을 전염병이나 범죄와 연결 짓는 혐오성 발언이나 부정선거론에 기반한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지난 1년간 국민의힘은 강성 지지층들한테 포획돼 이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당권을 잡지 못하고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이들을 뛰어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쇄신을 말하는 소장파들은 주변부로 밀려나니 변화가 더디거나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올해 한국의 월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사상 처음으로 연간 7000억달러 수출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한국의 수출액은 610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4% 늘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조업일이 하루 줄었지만, 하루 평균 수출이 13.3% 증가해 역대 11월 최고 기록(2021년 603억달러)을 경신했다.
6개월 연속 월간 최대 실적 행진이 이어지면서 올해 1~11월 누적 수출액은 6402억달러로 2022년(6287억달러) 이후 3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12월 수출액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613억달러)일 경우 올해 수출액은 7000억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기존 역대 연간 최대 실적은 지난해 기록한 6836억949만달러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4일 발간한 ‘2026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수출이 사상 처음 7000억달러 고지를 넘어선 뒤 내년에는 올해보다 0.5%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품목별로 보면 지난달 수출 실적을 이끈 건 다름 아닌 반도체였다. 11월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6% 증가한 172억6000만달러로 역대 월간 최대 실적을 올리며 9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다. 올해 1~11월 반도체 누적 수출액은 1526억달러로 아직 12월 한 달이 남아 있는 시점임에도 역대 연간 최대 수출액을 넘어섰다. 연간 최대 수출액은 지난해 기록한 1419억달러다.
자동차도 최대 실적 경신을 바라보고 있다. 11월 자동차 수출은 내연기관·하이브리드차 호실적에 힘입어 13.7% 증가한 64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1~11월 자동차 누적 수출액은 660억4000만달러로 연간 최대 실적(지난해 708억6000만달러) 경신까지 48억3000만달러를 남겨두게 됐다.
이 밖에도 무선통신(1.6%)과 바이오(0.1%), 2차전지(2.2%), 컴퓨터(4.0%) 등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개선됐다. 15대 주력 품목 외에도 전기기기(5.2%), 농수산식품(3.3%), 화장품(4.3%)도 증가하며 전체 수출 실적에 힘을 보탰다.
지역별로 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0.2% 감소했지만 아세안·유럽·남미·중동 등으로 시장 다변화가 이뤄지면서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했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 석유제품, 일반기계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9% 늘었다.
산업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중국발 공급 과잉 등 우려에도 품목·시장 다변화로 올해 1~11월 최대 수출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자동차가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고 선박·바이오 등 핵심 부품의 수출이 지속해 우리 수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자동차 수출은 EU(유럽연합)나 CIS(옛 소련 지역 독립국가연합) 지역 쪽으로 증가하는 게 긍정적 측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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