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각종 스캠(사기) 범죄의 거점이 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 경찰이 제안한 국제 공조 작전에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6일 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43차 아세아나폴 총회에서 한국 경찰청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 작전(작전명 : Breaking Chains·사슬끊기)’ 결의안이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1981년 설립된 아세아나폴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참여하는 동남아시아 지역 경찰 협의체다.
이 국제공조 작전은 스캠 범죄 단지와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해 한국 경찰이 제안해 마련됐다. 지난달 23일 경찰청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아세아나폴 등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를 꾸렸다. 협의체는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다국적 실시간 범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은 오는 11일 서울에서 구체적인 국제공조 작전을 위한 회의를 열고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국제공조 작전은 한국 정부가 대 아세안 협력을 위해 조성한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한 아세아나폴 최초의 프로젝트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결의안 채택은 대한민국 경찰청과 아세아나폴이 함께 만든 국제공조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아세아나폴과 함께 초국가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협력 모델을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민 안전과 관련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시기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예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 운용지침’ 개정안에는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하거나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이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현재 예타 신청은 1년에 세 차례 특정 기간에만 할 수 있다.
특히 시급한 사업은 ‘예타 대상사업 선정 단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자료 및 평가절차·방법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예타 도중 사업계획을 바꿔야 할 때에도 별도의 변경요청 기한 없이 탄력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은 여러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별·사업별 추진 일정을 최대한 조율 후 국무회의 패키지 상정을 유도해 행정절차 지연을 방지한다는 취지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임 차관은 “이번 개선은 ‘정부 내 규제개혁’으로 공공기관이 필수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예타제도가 사업 과정의 병목 요인이나 걸림돌로 여겨지지 않고 사업 추진의 디딤돌이 되도록 관계기관들과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도 보고됐다. 3분기말 공공기관 총정원은 42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약 4000명 증가했다. 올해 3분기까지 신규로 창출한 일자리는 1만9000명 규모다. 주요 기관별로 보면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안전 강화 등을 위한 1900명, 국립대 병원은 전공의 등 5300명을 각각 신규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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