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 영장이 이날 새벽 기각된 것을 언급하면서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며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 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민생 포기, 경제 포기, 국민 포기의 ‘3포기 정권’이며 재판 무시, 사법 무력, 혼용무도의 ‘3무 정권’”이라며 “정권이 국민을 짓밟고 역사를 거스르고 헌법의 ‘레드라인’을 넘으면 국민과 야당이 분연히 일어나 ‘레드카드’를 꺼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심판이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혁신의 형식화를 거부한다. 혁신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다”라며 “분열이 아니라 단결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 정치가 외면받는 이유는 핵심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보수가 지켜온 진정한 가치를 시대에 맞는 언어로 국민께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부터 반성하겠다”며 “여의도의 언어가 아니라 국민의 언어로 소통하는 정치, 진심으로 다가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께 인정받는 새로운 보수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6개월 후 우리는 민주당 심판과 보수 재건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담대한 희망을 품고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과 함께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연말을 앞두고 코스닥 지수가 ‘달리고’ 있다. 지난달 초반까진 ‘대형주 랠리’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보다 압도적인 성과를 냈으나 최근들어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다. 코스닥 시장 정책 기대감 여파다. 다만 과거에도 정책 효과가 오래가지 못했던 만큼 지속적인 상승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6.22포인트(0.16%) 내린 3920.37에 거래되며 2거래일 연속 하락마감했다. 반면 코스닥은 9.71포인트(1.06%) 오른 922.38에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연속 상승마감했다. 최근 2거래일간 4.81% 급등했고, 장중엔 933.26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지난달 3일을 기점으로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증시가 바닥을 찍었던 지난 4월9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누적 수익률 격차는 0.72%포인트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후 반도체를 비롯한 대형주에만 수급이 집중되면서 지난달 3일까지 코스피(75.95%)와 코스닥(34.85%)의 격차는 41.1%포인트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지난달 3일 이후 코스피는 약 한 달간 7.22% 하락, 코스닥은 0.86% 상승했다. 두 지수간 누적수익률 격차가 27.37%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코스닥 지수가 강세를 보이는 데엔, 모험자본 공급정책과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AI,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10일 출범하고, 증권사가 모험자본에 투자하는 종합투자계좌(IMA)의 첫 상품도 이달 중 출시된다. ‘K-나스닥’으로 불리는 코스닥은 성장기업과 벤처기업으로 구성된 만큼 투자금이 유입되면서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강세의 핵심 동력은 정책 효과”라며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조성한 대규모 정책 자금이 코스닥 성장 업종으로 유입되며 실적과 기업가치를 동시에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정책 기대감은 코스닥 지수를 크게 띄웠다. 지난 2017년 11월2일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발표를 예고하고 이듬해 1월11일 코스닥 정책을 발표하자 코스닥이 크게 반등했다. 당시 정부는 연기금의 코스닥 주식 매도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코스닥 성장지원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2017년 11월2일부터 코스닥이 고점을 기록한 이듬해 1월29일까지 33% 가량 올랐다. 당시 코스피는 1.63% 오르는 데 그쳤다.
그러나 올해 코스닥이 이미 30% 넘게 급등한 만큼 2017년과 같은 강세가 이어지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성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코스닥시장의 기업가치수준이 월등히 높다는 점은 (상승에)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우량기업은 코스피로 이전상장 하는 등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덩치가 작고, 이 때문에 코스피와 비교해 격차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태생적인 한게가 있어 정책으로 차이를 해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김모씨(34)는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자 사망이 반복되자 불매운동 차원에서 쿠팡을 탈퇴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김씨는 “탈퇴한 지 5년이나 지났는데 주소와 연락처가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사실에 황당했다”며 “한국에서 개인정보는 ‘공공재’인 거냐?”고 말했다.
안창준씨(25)도 2022년 쿠팡을 불매하며 탈퇴했지만, 이번 유출 피해 대상에 포함됐다. 안씨는 ‘쿠팡 블랙리스트 논란’을 언급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직원 개인정보는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고객 개인정보는 이렇게 허술하게 다뤘다는 사실이 분통 터진다”고 말했다.
쿠팡에서 3370만 계정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김씨와 안씨처럼 수년 전 탈퇴한 이용자들까지 유출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개인통관고유번호 재발급,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신청,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가입, 신분증 재발급 등 ‘셀프 방어’에 나서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탈퇴 회원 정보를 5년씩이나 보유할 이유가 있냐”, “이러면 탈퇴 의미가 없다”, “법이 개인정보를 기업에 장기보관하라고 허용하는 꼴”이라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탈퇴자 정보가 장기간 보관되는 이유는 현행 법 때문이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은 거래기록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계약·결제 기록은 5년, 분쟁·민원 기록은 3년, 표시·광고 기록은 6개월 보관해야 한다. 쿠팡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계약 및 청약철회 기록은 5년 보관하도록 명시돼 있다. 탈퇴했다고 자동 삭제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별도 요청해야만 삭제가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 21조는 탈퇴 회원 정보를 법령상 일정 기간 분리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과거에는 휴면 회원 정보도 분리 보관 대상이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유효기간제’에 따라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회원은 휴면 회원으로 전환돼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관하거나 파기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유효기간제가 폐지되면서, 기업이 자체 정책에 따라 휴면 회원 정보를 관리하고, 정책 변경 시 회원에게 사전 안내만 하면 된다. 이번 쿠팡 사태에서는 정상적으로 분리 보관된 탈퇴 회원 정보까지 유출됐거나, 쿠팡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함께 관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탈퇴 즉시 개인정보를 폐기하거나 보관 기간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관 기간을 단축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말한다. 수년이 지난 소비자 피해 구제, 제품 보증 등을 위해선 구매 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처럼 오래된 거래 내역이 소비자 권리 구제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며 “기록의 ‘존재’ 자체가 권리 보호 장치가 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데이터 세분화 관리’를 제시했다. 저장 기간, 열람 권한, 보안 단계 등을 ‘목적’에 따라 차등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형중 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주식도 분산 투자하고 군사 기밀도 등급별로 접근 권한을 나누는데, 개인정보를 한 바구니에 담아 관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쿠팡 때리기’로 끝나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 변호사는 “보안 시스템은 대부분 외부 보안업체 제품에 기반하고, 제로데이 공격(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의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아직 보안 패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공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인터넷 쇼핑이 시작된 지 30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기업 책임만 묻고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기술 지원, 보안 인프라 강화, 데이터 관리 기준 재정비가 병행되지 않으면 소비자만 불안한 구조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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