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속보]이 대통령 “핵잠수함은 핵 비확산 논란 대상 아냐···대북 억제력 충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4 04:29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무명전설투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핵 비확산 문제는 국제적 대원칙으로 존중해야 한다”면서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비확산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군사 용도로 쓰는 것이긴 한데, 핵무기는 아니기에 비확산 논란의 대상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핵 없는 한반도,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기본적으로 합의한 대원칙이라 거기서 벗어날 생각이 없다”면서 “(한국이 핵무장에 나설 경우) 핵 도미노 현상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억제력은 대한민국의 국방비 지출 수준이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보다 1.5배 많다”면서 “군사력 수준도 주한미군을 빼고도 세계 5위다. 북한은 비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겨우 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 않느냐”면서 해당 법안의 재입법 관련 진행 경과를 물은 뒤 이같이 말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중대하고 고의적인, 예를 들어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 보낸다든지, 또는 군사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라고 국가폭력 범죄의 사례를 열거하며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이렇게 해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 책임감을 갖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법안이 다시 제출된 것으로 아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 파악해보겠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국가폭력의 공소시효는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적극적 지원을 하겠다”면서 “민사소송은 과거사 사건 관련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입장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간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해 온 과정을 언급한 뒤 “여기에서 멈추지 말아야겠다”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철저한 잔재 청산이 국민통합의 전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지난 12월 3일 우리 국민이 피로써 쟁취해 왔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그렇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간 국민의 삶 회복,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비록 다른 국가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 지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확정해 국가의 전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도 했다”며 “민생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나아가 성장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겠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 한 국민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하철을 세워두거나 정비하는 공간으로 쓰던 창동차량기지가 40여년간의 역할을 마치고 그 기능을 진접차량기지로 이양한다. 창동차량기지 부지는 강북권 도시 개조 핵심 사업인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Seoul-Digital Bio City)’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2월 오후 창동차량기지(노원구 상계동 820)에서 ‘진접차량기지 시험 운행 개시 기념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진접차량기지는 2018년 착공해 지난 11월부터 종합시험 운행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 6월 영업 시운전까지 마무리하면 창동차량기지는 운영이 끝나는데, 서울 시내 차량기지 중 최초로 서울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된다.
시는 “창동에서 현재 종점인 경기 남양주시 진접으로 차량기지를 옮기면 열차의 효율적인 입출고와 정비가 가능해진다”며 “창동부지는 미래산업이 성장하는 곳으로 바뀌어 2027년 개장하는 서울아레나와 S-DBC를 통해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을 계기로 시는 창동·상계 일대를 문화·창조산업과 디지털바이오산업을 결합한 동북권 신경제 중심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도봉구 창동 일대는 서울아레나를 거점으로 한 ‘문화·창조산업’ 단지로 변화시키고, 노원구 상계 일대는 S-DBC를 중심으로 미래산업을 키울 방침이다.
이 두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미래형 일자리, 문화공간을 모두 갖춘 균형 발전 모델로 재탄생 시키는 게 시의 목표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비 7조7000억원을 투입해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서울아레나 등 창동의 새로운 랜드마크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북이 도약하고 강남북이 나란히 성장해야 서울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올라갈 것”이라며 “강북지역을 주거 기능에 치우친 소비도시를 넘어 스스로 경제력을 키우는 산업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40년 베드타운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미래를 선도할 노원의 변화가 이곳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S-DBC가 K-바이오를 대표하는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DBC 조성을 위해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함께 논의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의정부 완전 이전은 무산됐다. 시와 노원구는 2021년 의정부시와 지하철 7호선 장암역 인근으로 면허시험장을 이전키로 합의했으나 의정부 시장 교체 후 이전이 무산됐다.
노원구 관계자는 “사업 계획을 지연시킬 수 없는 만큼 창동차량기지 부지 내 면허장 축소 이전을 시와 검토하고 있다”며 “면허시험장 소유 기관인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무명전설투표 [속보]이 대통령 “핵잠수함은 핵 비확산 논란 대상 아냐···대북 억제력 충분”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무명전설투표 [속보]이 대통령 “핵잠수함은 핵 비확산 논란 대상 아냐···대북 억제력 충분”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