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동덕여자대학교가 학교 공학 전환 공론화위원회의 공학 전환 추진 권고 하루 만인 3일 2029년부터 남녀 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애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론화위의 권고 결과를 존중해 수용하고자 한다”라며 “이행 시점을 현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9년으로 계획해 입학 당시 기대했던 여자대학으로서의 학업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동덕여대 민주동문회는 ‘동덕여자대학교 발전을 위한 공학 전환 타당성 분석 결과 발표회’가 열린 백주년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학 전환 공론화 과정에 동문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총장의 공학 전환 날치기 승인과 학생 의견 무시하고 동문 사회 존중 없는 공론화위 야합 결정 등을 규탄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조정신청을 내는 등 다양한 피해 보상 요구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까지 변호사나 법무법인별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들은 수천명에서, 많게는 1만명에 달하고 있다. 김경호 변호사가 대리하는 소송엔 참여자가 1만명이 넘었고, 법률사무소 번화는 3000여명, 법무법인 지향은 2500여명, 법무법인 청은 1500여명 정도 모였다. 법무법인별로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최근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인정해온 위자료는 1인당 10만원 선이었다. 1억4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2014년 신용카드 3사(국민·농협·롯데) 사태와 지난해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등에서 위자료 10만원이 인정됐다. 다만 소송에 참여해 10만원을 받게 돼도 법무법인 성공보수 등을 제하면 실제 받는 금액은 적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태의 경우 이보다 배상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현재까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주문 내역’ 등에 더해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가 고려될 수 있다. 정보통신(IT) 전문 이철우 변호사는 “공동현관 출입번호나 주문내역 등을 보면 가구 형태까지 유추할 수 있고, 개인통관 고유번호 같은 경우에도 고도화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 등이 고려되면 배상액이 증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관리 책임 소홀 등 중과실 정도와 적극적인 보호 조치 노력 여부도 고려 대상이 된다.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특정 직원의 소행이 맞다면 직원들이 최소한의 범위로 권한을 갖도록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6개월간 유출 사실을 몰랐다는 것 등 위법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도 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해당 범죄가 쿠팡 사태로 인한 것인지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 주문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다. 다만 이 조항이 현실에서 적용된 적은 없다. 법조계에선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겠으나 5배까지 적용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징벌적 손배제를 갑작스럽게 과도하게 적용하면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은 최소 2~3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아닌 집단분쟁조정 절차로도 눈을 돌리는 이용자들도 있다. 법무법인 지향은 전날 이용자 30여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이철우 변호사는 이날 이용자 50여명을 대리해 한국소비자원에 조정 신청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제도가 존재하는 현행 법체계를 고려하면, 이번 소송에서 배상 판결이 나와도 효력은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에게만 미치게 된다. 이와 달리 분쟁조정절차은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도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다만 기업이 분쟁 조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어서 쿠팡이 이 절차를 따를지는 지켜봐야 한다. 최근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조정안을 거부했다.
한 남성이 헐렁한 속옷 한 장만 입은 채 바닥에 ‘대(大)’자로 드러누워 있다. 체면도 위엄은 찾아 볼 수 없다. 마치 끌려 나가지 않으려는 듯 상반신을 비틀어 고개를 치켜 들고 두 팔을 허공에 휘젓고 있다. 주변에는 갓을 쓰고 도포를 두른 포졸 복장의 인물 3명이 그를 둘러싸고 있다. 2명은 몽둥이에 두 손을 포갠 채 그 남성을 한심하게 내려다보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입을 크게 벌린 뱀을 몽둥이 삼아 높이 들어 그 남성을 내리칠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뒤편 벽면에는 쇠창살이 박힌 작은 감옥 창문이 배치돼 있는데, 그 안에서 파란 수의를 입은 여성이 보따리를 품에 안은 채 창문 밖 소동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다. 하단에는 “여보, 나도 곧 들어갈 거예요”라고 적혀있다.
전남 목포에서 활동하는 정태관 화가(66)가 그린 <윤석열 체포영장 거부 ‘빤스 퍼포먼스’>라는 제목의 수묵화다. 정 화가는 12·3 불법 비상계엄 저지 1주년을 맞은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권력의 칼날을 독처럼 휘두르던 자가 결국 그 독을 되돌려 받는 것을 표현했다”라며 “올해가 을사년 뱀띠 해여서 뱀을 모티프로 쓴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정 화가는 이날 이 작품을 포함해 계엄령을 공포한 지난해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의 장면을 풍자·해학으로 풀어낸 작품 21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12·3 내란 1년 어둠의 그날들’을 주제로 한 이번 작품들은 ‘김건희 서울 남부구치소 구속’ ‘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구속 취소’ ‘우원식 국회의장 월담’ 등 정치적 장면도 담고 있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자들을 엮다>는 대표작으로 꼽힌다. 허공에 걸린 M16 소총 아래 내란 주동자들의 얼굴이 굴비처럼 줄줄이 엮여 내려오는 구성이 특징이다. 정 화가는 “부역자 등 공범인 그들을 역사의 형틀에 함께 박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정 화가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시점은 대학원에서 민속학을 전공할 때부터다. 그는 “민속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며 예술이 단순한 미적 표현을 넘어서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2014년 세월호 참사다. 당시 봉사자 모임인 ‘세월호 잊지 않기’ 목포지역 공동실천회의 공동대표로 활동한 그는 “그 시기를 지나며 예술가로서 사회적 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여겼다”고 회상했다. 이후 시민사회 활동과 함께 삶과 예술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이어왔다.
그는 ‘세월호 신항 거치 200일 기록화 SNS 그림전(2017~2018)’, 무술년 SNS 풍자전 등을 열고 세월호 304 서화 퍼포먼스, ‘5·18 민중항쟁 희생자 518인 서화 퍼포먼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수묵 퍼포먼스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정 화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해석에 대해 “나는 정치인이 아니라 시대를 기록하는 예술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정희·전두환의 쿠데타에서 12·3 내란까지 반복된 역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기록을 계속하겠다”며 “내란의 잔불이 하루빨리 꺼지고,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서 볼 수 있다. 원작은 목포시 ‘화가의 집’ 정태관 화가의 작업실에서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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