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정원오 “주택공급은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서울시와 대립각 세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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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3 15:08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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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구청장은 전날(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뭐든 정쟁으로만 보시려는 시장님께 묻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의 정비사업 지정권한을 구청으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한 오 시장의 발언을 반박하는 글을 게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오 시장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원인과 해법’ 토론회 이후 기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정비사업 지정권한이 서울시에 집중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권한을 자치구로 넘겨야 한다’는 정 구청장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의) 정비사업 심의가 병목이라는 주장은 정말 비양심적”이라고 답변했다.
정 구청장은 SNS에 “요즘 시장님께서는 한강버스도,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도, 그리고 정비사업 논의까지 모든 사안을 ‘정책토론’이 아니라 ‘정쟁’으로 몰고가고 계신다”며 “시민 앞에서 차분히 설명하고 조율해야 할 문제들을 정치적 갈등의 장으로 끌고 가시는 태도는 서울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파트 공급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정권 논의 역시 마찬가지”라며 “저는 관리처분·사업시행인가·준공 등 대부분의 인허가를 지금도 구청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 다만 사업의 첫 단추를 꿰는 과정에서 구조적 지연이 반복되고 있으니 대규모 사업은 시가 계속 맡되 소규모 사업은 구청도 지정권을 가져 창구를 다양화하자고 제안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관계와 취지를 검토하시지도 않고, 먼저 정쟁으로 몰아붙이시는 모습이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데 실망스러울 따름”이라며 “정쟁이 아닌 시민적 요구에 부응하시어 더 진지한 대안 마련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적었다.
정 구청장은 “주택공급은 시장의 영광도, 구청장의 성과경쟁도 아니다”라며 “시민의 시간과 자산, 본질적으로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다. 이를 위해 구조를 함께 개선해 보자는 문제를 정쟁으로, 나아가 ‘비양심’으로 덧칠하는 태도는 결코 책임있는 리더십이 아니다”라고도 비판했다.
앞서 정 구청장은 속도감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갖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권과 건축심의 등 재심의권을 소규모 건축에 한해 구청에 권한을 넘기는 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국내 기업들이 46개월 연속 경기 부진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은 반도체 관련 업종과 나머지 업종에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8일 600대 기업(매출액 기준)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다음달 BSI 전망치는 98.7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BSI는 경기에 대한 기업들의 판단과 예측을 지수화한 것이다. 기준선(100)을 넘으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넘지 못하면 부정적으로 판단·예측한다는 뜻이다.
조사 결과, 다음달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을 시작으로 3년9개월째 기준선을 밑돌았다. 기업가들이 실제 경험한 현재의 경기 상황을 바탕으로 응답한 이달 BSI 실적치는 98.1로, 2022년 2월(91.5)부터 3년10개월(46개월)째 기준치보다 낮았다.
국내 기업들의 제조업과 비제조업 전망은 엇갈렸다. 다음달 제조업 BSI는 이달(96.8) 대비 4.9포인트 하락한 91.9로 1년9개월째 연속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 비제조업 BSI는 이달 전망치(92.8)에서 12.4포인트 상승한 105.2로, 지난 8월(98.3)부터 3개월 연속 부진 전망에서 벗어났다.
업종별로는 양극화가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10개 업종)는 반도체 관련 업종인 일반·정밀 기계 및 장비와 전자·통신장비가 각각 119.0과 111.1로 호조 전망을 보였고, 섬유·의복·가죽·신발(100.0)은 기준선에 걸쳐 있었다. 하지만 비금속 소재·제품(69.2), 의약품(75.0), 금속·금속가공(78.6), 석유정제·화학(80.0), 종이·목재·가구(85.7), 식음료·담배(87.5), 자동차·기타운송장비(97.1) 등 7개 업종은 여전히 부진 전망을 기록했다. 비제조업 분야(7개 업종)는 건설업(95.5) 외에 모두 호조가 전망됐다.
한경협은 “(비제조업 분야는) 연말 특수 등 계절적 요인과 민간소비 회복세가 비제조업 기업 심리 상승을 견인했다”면서도 “(제조업 분야는) 반도체 호황으로 관련 산업에서 일부 회복세가 예상되나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한 비금속 소재·제품 업종 부진, 철강 관세로 인한 금속 및 금속가공 업황 악화로 제조업 전반의 기업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지만 환율 상승과 관세 부담으로 대다수 제조업종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며 “환율·관세 안정화 노력과 함께 주력 업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지원책 등을 활용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남자 농구가 12년 만에 중국 상대로 2연승을 거뒀다.
전희철 감독이 이끈 남자농구 대표팀은 1일 강원 원주DB프로미아레나에서 열린 중국과의 2027 국제농구연맹(FIBA) 농구 월드컵 아시아 예선 1라운드 B조 중국과의 2차전에서 90-76으로 이겼다. 지난달 28일 1차전 80-76 승리에 이은 2연승이다.
한국의 중국전 연승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5월 동아시아농구선수권 결승전, 8월 FIBA 아시아농구선수권대회 예선 1차전에서 중국을 내리 꺾었다.
이정현이 3점슛 6개 포함 24득점을 올렸다. 이현중은 20득점 6리바운드 4어시스트로 활약했다. 하윤기는 17득점을 기록했다. 한국은 3점슛 11개를 성공시킨 ‘양궁 농구’로 중국을 압도했다. 중국은 28개를 던져 5개를 넣는 데 그쳤다.
1차전에서 3점슛 9개를 폭발시켰던 이현중은 1쿼터부터 중국의 집중 견제를 받았다. 이현중이 더블팀으로 갇힌 사이 오픈 찬스를 얻은 이정현이 외곽에서 호쾌한 3점슛을 터트렸다. 하윤기와 이승현이 스크린을 걸어 만들어준 공간으로 이정현이 기민하게 잘라 들어가 뱅크샷 득점까지 성공했다.
이정현의 골 폭죽이 한국의 혈을 뚫었다. 경기 초반 잠잠했던 이현중의 손끝에도 불이 붙었다. 중국은 외곽에서 오픈 찬스를 얻어내고도 슛 정확도가 떨어져 득점에 실패했다. 중국은 세트 오펜스를 완성하지 못하고 헤맸다. 턴오버와 실수가 잦았다. 흐름을 탄 이정현은 2쿼터에도 펄펄 날았다. 216㎝의 저우치를 뚫고 들어가 완벽한 레이업슛으로 득점을 완성했다. 3점 라인 한참 바깥에서 쏘아 올린 슛도 포물선을 그리며 림에 꽂혔다. 전반전에 한국이 3점슛 7개를 넣는 동안 중국은 1개에 그쳤다. 한국은 후반전에도 기세를 이어갔다. 이현중은 중국의 수비를 읽은 듯 페이크 모션으로 슛 찬스를 만들어냈다. 변준형은 재빠른 손질로 중국의 볼줄을 끊었다. 이정현의 터프 슛까지 들어갔다. 승부가 가파르게 기울었다. 수세에 몰린 중국은 팀파울에 걸린 데 이어 U파울까지 범했다.
경기의 포문을 연 이정현은 마지막까지 MVP급 활약을 선보였다. 베이스라인에서 투맨 게임을 완성하는 3점포를 터트리고는 환하게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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