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선 검사와 김 대표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강 변호사가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 대통령에 대해 “어디 소년원에라도 갔다왔나”라고 발언한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두고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해 의혹을 빙자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봤다.
강 변호사는 2021년 5월20일 유튜브 방송에서 김용호씨와 대화하다가 해당 발언을 했다. 당시 김씨는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심지어 기록이 있는 거다”라고 말했고, 강 변호사는 “소년원에라도 갔다왔나”라고 물었다.
재판부는 이 발언에 대해 “강 변호사는 자신이 궁금한 사안을 김씨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독백과 의혹 형식을 빙자해 ‘이 대통령이 중·고등학교를 다녀야 할 나이에 소년원을 갔다 왔다’는 허위사실을 암시하려고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통념상 소년원을 갔다왔다는 것은 소년원 시절 교화가 필요할 정도로 상당히 중대한 범죄 저질렀음을 의미한다”며 “강 변호사의 발언은 이 대통령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불러일으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낙선을 위해 소년원, 혼외자 존재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선거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선택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의혹을 제기했다’는 강 변호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문제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피해복구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발언을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라고 하지만, 알 권리는 진실에 대한 권리이지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5월과 11월 유튜브 방송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가 부부싸움을 하다 낙상사고를 당했다는 등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이 후보가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취지의 의혹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나머지 혐의와 김 대표의 양형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낙상사고 관련 발언은 무죄로, 불륜·혼외자 관련 발언은 유죄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근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세계 최대 항공모함 전단을 전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오후(현지시간) 안보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퇴진을 원하는 트럼프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다음 대응 방식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CNN에 따르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동참모본부 의장,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CBS는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번 회의가 마두로 정권에 대한 다음 단계 대응의 수위를 결정하는 자리가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회의는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의 최후통첩을 받고도 시한 내에 응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온 뒤 소집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과 한 최근 통화에서 “금요일을 시한으로” 가족과 함께 베네수엘라를 떠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항공사 등에 “베네수엘라 영공과 주변 공역을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했던 것도 마두로 대통령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통화 시점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금요일”은 정황상 지난달 28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집권 사회주의통합당 행사에서 “베네수엘라는 평화로운 노예로 지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가 원하는 건 주권, 평등, 자유가 보장된 평화”라고 말했다. 그는 전임자인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차베스 사령관 유해 앞에서 맹세한 것처럼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국민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다할 것”이라며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킬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악관은 미군이 베네수엘라 선박을 격침한 후 배의 잔해에 매달려 있던 생존자를 미사일로 ‘2차 공격’했다는 보도를 인정했다. 다만 공격을 명령한 사람이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아니라 현장을 지휘한 해군 제독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미 해군이 지난 9월 베네수엘라 국적 선박을 격침할 당시 ‘아무도 살려두지 말라’는 헤그세스 장관의 지시에 따라 생존자 2명을 미사일로 추가 공격해 살해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사실일 경우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1일 김건희 특검팀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한 데 대해 “노골적인 정치 공작이자, 명백한 지방선거 개입”이라며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 시장 기소와 관련해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현직 시장이자 야당의 유력 후보를 대상으로 정해진 결론을 강제로 끼워 맞춘 흠집 내기용 기소를 밀어붙인 것은 민주당이 설계하고 특검이 집행한 하명 수사이자 표적 수사 그 자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수년 전 선거 과정을 두고 당사자가 일관되게 부인한 사안을 대납 공모라 규정하는 억지 논리를 들이밀면서도, 정작 사건의 핵심 고리인 브로커 명태균씨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오직 오 시장만을 표적 삼아 엮어 넣으려는 의도된 짜 맞추기 수사임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측과 정황만을 가지고 현직 시장을 기소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만 골라 야당 인사들을 겨냥하고, 정작 대장동 사건과 같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의혹에는 항소 포기 등으로 눈을 감는 이중 잣대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정치 특검의 비열한 정치 공작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정치적 모략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경고한다”며 “법과 상식을 벗어난 특검의 정치적 기소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미래한국연구소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 시장과 그의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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