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의 공용전기료를 사업자가 아닌 입주민이 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함께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해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는 각 세대로 인터넷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인 ‘인터넷 분배기’ 등 인터넷 설비가 설치돼 있다. 그런데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설비의 관리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입주민이 부당하게 공용전기료를 부담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료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KTOA, KCTA를 비롯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등 통신사업자와 TF를 구성하고 12월까지 서울·인천·수원·김포시 등에서 시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의 핵심은 입주민이 부당하게 부담해 온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정부는 시범조사를 토대로 전국 전수조사에도 곧 착수한다.
전국조사에는 기존 TF에 참여한 4개 통신사업자 뿐 아니라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도 참여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전국 14만4000개소에 달한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공동주택 출입문 등에 안내문을 부착해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료를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건물주와 총무 등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를 확인해 사업자와 계약없이 주민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 전담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각 통신사업자의 전담콜센터 번호는 다음과 같다. KT : 080-501-0100(직통), SKB : 080-825-0106(직통), LGU+ : 080-852-0101(직통), LG헬로비전 : 080-120-0195(직통), 서경방송 : 055-740-3001(직통), 남인천방송 : 1544-0777(직통), 울산중앙방송 : 1877-9100(4번), 제주방송 : 064-741-7777(0번)
통신사업자들은 그간 입주민이 부담해 온 공용전기료를 보상해야 하며, 향후 발생하는 공용전기료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 체결 또는 한전 납부방식 변경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KTOA는 이번 조사의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각 사업자에 접수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전담센터(02-2015-9294)’도 구축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리주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비용이 입주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을 통해 잘못된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발방지 체계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쇄신을 촉구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오세훈 서울시장과 당성(당에 대한 충성심)에 기반한 자강론을 펴는 장동혁 대표·나경원 의원 간 연합 전선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쇄신파 대 자강파’로 나뉘어 당내 세력 재편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일부 중앙당 당직자들이 우리 당 서울시장이자 유력한 출마 예정자가 당의 쇄신, 계엄과의 단절을 촉구했다는 이유로 공격하고 있다”며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의 발언은 장 대표와 가까운 당내 인사들이 오 시장을 공격하자 오 시장 편에 서서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일 장 대표를 향해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며 “당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자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등은 “남 탓 이전에 자신을 돌아보라”, “자기 정치한다”며 오 시장에 날을 세웠다.
오 시장 역시 지방선거 전 범보수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 전 대표에 우호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일 “(한 전 대표가) 우리 당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했던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선 조그마한 힘이나마 모두 모아야 될 것이다. 통합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와 오 시장은 둘 다 탄핵을 찬성하며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주장해왔지만 연대 대신 독자 행보를 택했다. 그러던 이들이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장동혁 지도부에 쇄신을 촉구하며 느슨한 연대를 형성하는 모습이다. 장 대표가 계속 윤 전 대통령과의 선 긋기에 나서지 않자 선거 패배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친한동훈(친한)계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아직 대놓고 손잡고 연대할 단계는 아니지만, 지도부가 말을 안 듣고 있지 않나”라며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연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친한계 인사는 “양측의 교감은 없지만 심정적으로는 지방선거를 치르려면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기계적 연대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오 시장이 범보수 연대와 관련해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기에 서로 만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열려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장 대표는 쇄신파의 요구를 외면한 채 자강론을 고수하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2일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키우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게 맞다”며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계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은 통합에 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내 통합에 있어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이 먼저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당원게시판 의혹으로 윤리위원회에 넘겨진 한 전 대표를 겨냥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경선 룰 변경을 통해 당세 확장을 주장하는 나 의원과의 공조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해 11월 나 의원이 이끌던 당 지방선거기획단이 당심(당원투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지방선거 경선 룰을 제안하자 “저는 당대표로서 당성을 강조하고 당원 권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지선기획단에서 그런 안을 제안한 듯하다”고 말했다.
나 의원도 지난 1일 오 시장이 장 대표를 비판하자 “지금은 내부에서 지도부를 흔들고 압박할 때가 아니다”라며 “후방에서 관전하듯 공개 훈수 두는 정치는 비겁하다”고 장 대표를 엄호했다. 그는 같은 날 강성 보수 유튜브 채널인 <이영풍TV>에서 “오세훈은 좀 이기고 싶다”며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쿠팡이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씨의 사망 경위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6일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장씨의 어머니 박미숙씨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박씨와 노조 측은 “쿠팡이 과로사 정황을 감추기 위해 CC(폐쇄회로)TV 영상을 선별·조작했다”며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23일 쿠팡 창업자인 김법석 쿠팡Inc 의장을 증거인멸 교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장씨는 2020년 10월 쿠팡 경북 칠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숨졌다. 당시 쿠팡 대표이사였던 김 의장은 전직 임원에게 “장씨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휴게시간을 부풀려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와 유족 측은 쿠팡이 장씨의 과로사 정황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쿠팡 측은 장씨의 사망 전 일주일간 근무 기록이 담긴 CCTV 8대를 분석해 엑셀 파일로 정리했는데, 초기에는 작업 장면 위주였던 자료가 김 의장 지시 이후 휴식·비작업 장면 중심으로 재정리됐다고 했다.
CCTV 제출 과정에서도 선별·누락이 있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쿠팡은 자체 분석에서는 장씨의 근무 시간을 오후 6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4시30분까지로 설정했지만,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는 오후 7시부터 새벽 4시까지의 영상만 제출했다고 한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장씨의 연장 근무와 실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통근버스 입·출문 기록도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장씨의 어머니 박씨는 “덕준이가 가장 힘들게 일하던 메인 CCTV 영상은 공개하지 않고, 복도를 지나는 장면 위주로 제출됐다”고 말했다.
쿠팡은 자체적으로 ‘산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하고, 김 의장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하려 한 의혹도 받는다. 박씨는 “쿠팡은 아들의 죽음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국회를 찾아다니며 로비하고, 언론에는 고소·고발로 압박했다”며 “산재 신청에 협조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정작 급여명세서조차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자료를 요청하면 ‘본사에 전달하겠다’며 시간을 끌었고, 내부적으로는 치밀한 산재 은폐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박씨는 “돌이켜보면 산재 승인은 기적에 가까웠다”고 했다. 지금까지 쿠팡 노동자 29명이 숨졌지만, 산재 인정 사례는 장씨와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새벽배송 택배기사로 일하다 숨진 고 오승용씨 등 2건뿐이다.
김 의장은 ‘해외 체류 및 기존 일정’ 등을 이유로 국회 청문회에 계속 불참하고 있다. 김 의장 대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미국 국적의 헤럴드 로저스 쿠팡 최고관리책임자는 “정부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했다”, “야간 근무가 주간 근무보다 더 힘들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노조는 김 의장이 장씨의 업무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산재 은폐에 활용했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 의장과 가담자들을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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