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미국 빠진 기후총회서 세력 커질 브릭스…국제 합의 더 멀어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2 08:18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비닉스구입 미국 대표단이 참가하지 않는 기후총회 협상에서 브릭스(BRICS) 국가들의 영향력이 커질 경우 국제사회가 보다 강한 기후대응책에 합의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총회를 앞두고 열린 정상급회의에서 지구 평균온도 1.5도 상승 억제의 실패는 “도덕적 실패이자 치명적인 태만”이라고 경고했다.
아사히신문은 3일 앞으로 다가온 제30차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0) 협상의 파워밸런스가 변화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협조해 기후대응 강화를 향한 길이 열릴지 예단을 불허하는 상황이라고 6일 보도했다. 제30차 당사국총회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10일부터 21일 사이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 인근 도시인 벨렝에서 개최된다.
아사히는 특히 이번 당사국총회에 미국이 대표단을 보내지 않으면서 국제 기후리더십에서 브릭스의 영향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앞서 미 백악관은 지난 1일 당사국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11개국으로 이뤄진 브릭스 전체의 탄소배출량은 전 세계의 53.4%에 달한다. 탄소배출량 세계 1위인 중국, 3위인 인도 등은 특히 브릭스 국가 중에서도 기후협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들이다.
CNN도 미국의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탄소배출량 세계 1위인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유럽연합(EU)도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EU에서는 국가별 배출량을 놓고 내부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탄소중립에 가장 적극적인 EU는 아직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유엔에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전 지구 지표면 평균온도 상승폭의 1.5도 제한이라는 인류 공통 목표를 세울 때 큰 역할을 했던 미국과 달리 브릭스 국가들은 앞으로도 화석연료 사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브릭스 국가들은 지난 7월 화석연료와 관련해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는 앞으로도 에너지믹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 세계 각국이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NDC에 대해서도 어디까지나 “자국의 결정”일뿐 타국의 간섭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NDC 강화, 즉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대하는 것은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물론 앞으로의 기후협상에서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기후외교 전문가인 우에노 타카히로 전력중앙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아사히와 인터뷰에서 “당사국총회에서 브릭스 중심의 논의가 이뤄지면, NDC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국의 NDC가 그대로 실현되어도 2015년 파리 당사국총회에서 정한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후협상에서 브릭스의 대두는 전 세계 기후대응의 속도를 늦추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국이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구축하려는 노력에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트럼프는 문자 그대로 인류를 적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트럼프와 석유산업 로비스트들에 대해 “그들은 생명을 적대하고 있으며, 이는 부도덕한 일이다. 이들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브라질 벨렝에서는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6일(현지시간)부터 7일 사이 영국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 중국 부총리 등 50개국 정상과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세계 지도자 기후행동회의가 개최 중이다. 가디언은 이 회의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국제사회가 1.5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도덕적 실패이자 치명적 태만”이라면서 1.5도는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또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최대 쟁점으로 기후위기 적응이 꼽히고 있다. 아사히는 개최국인 브라질이 중시하는 의제가 이상 기상 등의 영향에 대한 적응책이라고 전했다. 기후변화 대책은 온실가스 감축 등 완화와 더위에 강한 농작물 개발·방재대책 강화 등 피해를 줄이려는 적응의 양대 축으로 이뤄져 있다. 완화 대책에는 온실가스 감축량이라는 전 세계 공통의 지표가 마련돼 있지만 적응 분야에는 아직 공통 지표가 없는 상황으로, 현재 100여개 지표가 후보로 제시돼 있다.
아사히는 이번 COP에서 적응 관련 지표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면, 기후적응의 진척 정도를 측정하는 세계 공통의 잣대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각국의 대처 상황을 검증하고, 새로운 대책을 향한 공통의 토대가 되는 지표를 합의할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상 기상과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적응 대책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을 어떻게 충당할지도 중요한 협상 내용 중 하나다. 지난해 제29차 당사국총회에서 국제사회는 2035년까지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기 위한 기후재원을 1조3000억달러(약 1893조9700억원)로 확대하는 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 이 막대한 기후재원을 어떤 주체가 얼마큼 내놓을지에 대한 로드맵 마련이 최대 쟁점인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은 역사적으로 기후변화에 책임이 큰 선진국들이 더 많은 금액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무상 원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사이먼 스틸 UNFCCC 사무국장은 지난달 “이 로드맵이 제30차 당사국총회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배출량의 ‘50~60%’ 또는 ‘53~60%’로 제시했다. 지구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한다는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 관련기사 3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회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종합 공청회를 열고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소 50% 또는 53%에서 최대 60%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논의된 안들과 달리 ‘범위’로 목표치를 제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시민사회는 전 지구적인 책임과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면서 최소한 61% 이상, 의욕적으로는 6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했지만, 산업계는 48% 감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그 결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단일한 목표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제시하게 됐다”고 했다.
2018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4230만tCO2eq(이산화탄소 환산톤)로 하한선인 50% 감축을 달성하려면 3억7100만t을 줄여야 한다. 감축 목표가 60%라면 4억4500만t을 감축해야 한다. 감축 목표치가 범위로 제시된 상황에서, 실제 감축 수준은 하한선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플랜1.5’의 최창민 변호사는 “국가가 NDC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하한인 50% 또는 53%를 기준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대국민 공개 논의를 시작하며 제시한 네 가지 안 중에서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만 남겨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했다.
KT가 지난해 악성코드로 서버가 대량 감염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염된 서버에는 일부 고객정보가 저장돼 있었지만,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주축으로 KT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KT는 지난해 3~7월 ‘BPF 도어(Door)’라는 악성코드에 서버 43대가 감염되는 해킹 사고를 겪고도 이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BPF 도어는 SK텔레콤 해킹 사태 당시 2300만여명의 고객정보 유출 통로로 이용됐던 악성코드다.
KT도 BPF 도어에 감염된 서버에 고객 이름, 전화번호, e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이 저장돼 있었다. 다만 이 같은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우혁 조사단장(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해당 사실을) 포렌식 과정에서 최근 인지했고 KT에 자료를 요청해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BPF 도어에 감염됐던 서버는 펨토셀(불법 초소형 기지국)과 관련이 있어,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의 연관성도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KT가 해킹을 숨기려 한 정황은 ‘백신 흔적’ 때문에 들통났다. 최 단장은 “포렌식 과정에서 BPF 도어 관련 백신을 돌린 흔적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백신 프로그램을 실행했다는 것은 KT가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당국에 신고하는 대신 자체 대응했다는 뜻이다.
조사단은 엄중 대처를 예고했다. 최 단장은 “해당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관계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의 ‘해킹 은폐’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KT는 KISA로부터 원격상담시스템 서버 해킹 의혹을 통보받은 뒤, 공식적으로는 이를 부인하면서도 내부적으로 해당 서버를 폐기한 의혹을 받고 있다.
KT는 9월18일에야 뒤늦게 해킹 사실을 인정하고 신고했다. 조사단은 서버 폐기 시점 허위 제출과 백업 로그 지연 제출 등에 조사 방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일 KT를 수사 의뢰한 상태다.
조사단은 이날 불법 펨토셀이 KT 통신망에서 정상 작동한 원인 분석 결과도 함께 내놨다. KT에 납품된 모든 펨토셀은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를 복사하면 불법 펨토셀도 KT 통신망에 접속이 가능했다. KT는 펨토셀 고유번호와 설치 지역정보 등이 자사 망에 등록된 정보인지 여부도 검증하지 않고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펨토셀 관리 부실과 해킹 은폐 관련 사실을 토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비닉스구입 미국 빠진 기후총회서 세력 커질 브릭스…국제 합의 더 멀어진다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비닉스구입 미국 빠진 기후총회서 세력 커질 브릭스…국제 합의 더 멀어진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