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일제히 들고일어난 검사장들 “총장대행, 항소 포기 경위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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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1 03: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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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이 고위급, 간부급의 집단행동으로 확산했다. 검찰 내 비판의 화살은 일단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쏠렸다. 일선 검사장, 지청장들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를 불허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대검찰청 연구관으로 재직 중인 검사들도 노 직무대행에게 경위 설명과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10일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 공동명의로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검사장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반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추가 설명을 요청한다고 했다.
규모가 큰 8개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비슷한 취지의 성명을 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용성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요청드립니다’란 글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의 납득할 만한 설명과 지위에 걸맞은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검 연구관 20여명은 지난 9일 긴급회의를 열어 노 직무대행에게 상세한 해명 및 거취 표명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날 자신들의 요구가 담긴 입장문을 노 직무대행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에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애플이 ‘세상에서 제일 얇은 스마트폰’이라며 야심차게 출시한 아이폰 에어가 판매 부진을 겪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8일(현지시간) 미국 내 아이폰 신제품 구매자 가운데 아이폰 에어를 선택한 비율이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는 내용의 소비자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애플이 지난 9월 선보인 아이폰 에어는 두께 5.6㎜, 무게 165g의 초슬림 스마트폰이다. 전작인 아이폰16 플러스 모델(7.8㎜)보다 2㎜ 이상 얇다. 당시 애플은 아이폰 에어가 얇지만 견고한 내구성을 자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출시 직후부터 아이폰 에어의 카메라 성능과 음질, 배터리 수명, 가격 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에어는 두께가 얇은 대신 스피커가 한쪽에만 달려 있어 음향이 약하고, 대부분 스마트폰과 달리 카메라 렌즈도 하나뿐이다. 배터리 지속 시간도 짧다. 얇은 두께를 택한 대신 기능의 많은 부분을 포기한 셈이다.
애플 홈페이지에서 아이폰 17시리즈는 제품 구매 후 받기까지 3주 이상 기다려야 하지만 에어는 즉시 구매가 가능한 상태다. 애플은 제품 출시 직후 아이폰 에어의 생산량을 축소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에어의 판매 부진과 달리 아이폰17의 인기는 높다. 출시 초반 인공지능(AI) 기능 혁신이 부재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과 달리 분기 기준(4분기·7~9월)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는 등 순항 중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CIRP에 따르면 미국의 3분기 아이폰 구매자 중 29%가 아이폰17 시리즈를 구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 20%(아이폰16 시리즈)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판매는 대부분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에 집중됐다.
아이폰 에어 마케팅 측면에서 성공적이었지만 제품 자체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시장 조사 및 분석 기관 IDC의 나빌라 포팔은 “에어는 판매량보다 마케팅에서 성공을 거뒀다. 수년간 볼 수 없었던 화제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판매량과 별개로 에어를 ‘폴더플폰’(접이식 스마트폰)이라는 다음 단계로의 디딤돌로 보는 시선도 있다.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된 가운데 폴더블폰은 수익성을 담보하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꼽힌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현 사업지원실)가 그룹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10일 홈페이지 게시물에서 “사업지원TF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든 인사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지난 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사팀 공용 폴더가 내부망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노출되면서 시작됐다. 폴더에는 주민등록번호, 연봉, 인사고과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와 함께 직원 관리를 위한 자료까지 포함됐다.
삼성전자지부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사팀장의 메신저 기록 등을 근거로 사업지원TF가 그룹 계열사 인사를 관리하고 있다고 봤다.
지부가 공개한 메시지를 보면, 바이오로직스 인사팀장이 사업지원TF 관계자에게 “사장님께서 올해 우수인력 보상은 강화하고 저성과자는 과감하게 하위평가를 확대하는 성과관리 기조를 지속 추진 중” “과반노조가 될 정도의 영향력이라서 임금인상률 여파가 우려되는 상황” 등을 보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지원TF는 2017년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해체 후 신설된 조직이다. 전자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로 만들어졌는데, 비전자 계열인 바이오로직스 인사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7일 사업지원TF를 ‘사업지원실’로 격상해 상설 조직화하고, 박학규 사장을 초대 실장으로 위촉했다.
초기업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지부 관계자는 “본인들(사업지원TF)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사의 재량인 인사 등을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전자지부는 정신건강 회복을 돕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내 마음건강센터를 다녀온 직원들의 상담 기록 파일이 ‘징계 폴더’ 안에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지부는 “기록을 남겨 퇴사시키기 위한 구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는 노조 집행부 관리 자료, 삼성바이오로직스 각 팀의 고과 비율표 등도 있었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입장문에서 “임직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일부 직원들에게 노출된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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