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당과 정부를 향해 “현실을 외면한 ‘남탓’ ‘편가르기’ 발언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정치인들에 이어 정부정책을 책임진다는 분까지 근거없는 인허가 병목현상을 운운하며 주택공급 부족 책임을 서울시에 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전임시장 시절 공급의 씨를 말린 정책참사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진정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보다 이전인 문 정부와 고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현재의 서울 주택공급난의 원인이라고 지목한 것이다.
오 시장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는 없고, 국민의 비판은 두렵기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겠지만 국민들은 이미 진실을 다 알고 계신다”며 “공급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손발을 맞춰가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미 서울시는 정부의 공급정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불협화음을 조장하는 것은 역시 정부라고도 지목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멈춰있던 주택공급의 불씨를 되살려내기 위해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최단기 공급대책을 도입했고, 2031년까지 31만호의 착공계획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서울시에 힘을 보태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주탁공급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6일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개발 움직임을 언급하며 일본도 유사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TV 프로그램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며 “주변국은 모두 핵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처럼 디젤 추진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원자력으로 가야 하는가 논의할 시점”이라며 일본의 안보 환경이 그만큼 엄중해졌다고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달 초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했을 당시 일본의 중고 잠수함에 관심을 보인 국가가 있었다고도 밝혔다. 현재 일본은 약 20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운용하지 않는다.
지난달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차세대 동력과 수직발사장치(VLS)를 갖춘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해석된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한국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동아시아의 안보 구도가 크게 변할 것”이라며 “이 움직임이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또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는 국가는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뿐이며, 핵확산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미국과 한국은 투명성을 확보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원자력기본법은 원자력 이용을 평화적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현행 제도 아래서는 원자력 잠수함 보유가 어렵다”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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