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7명이 매몰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의 피해자들이 모두 협력업체 직원인 걸로 알려지면서 발전소의 고질적인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한번 드러났다. 또 다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선 울산지역 노후 산업단지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동서발전이 발주한 이번 화력발전 보일러타워 작업현장의 시행사는 HJ중공업이지만,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모두 HJ중공업의 협력업체인 코리아카코 소속 하도급 노동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정규직은 1명, 나머지는 모두 계약직 노동자로 알려졌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근절 및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열었는데, 회의 이틀만에 공공기관에서 참사가 발생했다. 당히 회의에서 노동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공공부문 불법 하도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공사 비용과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발전소 내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진정 공공부문부터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한다면, 김용균부터 김충현까지 수많은 산재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죽음의 외주화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사고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독과 수사를 실시하고, 하도급 구조 개선 등 실질적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고는 예견된 참사”라며 “정부는 안전대책 대신 건축물 해체업체들의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요구가 수용된 게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울산 지역 노동자들은 노후 산단의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또 다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에 대한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시형 민주노총 울산본부 노동안전국장은 “60여년된 울산 중화학공업단지와 40년 이상된 석유화학단지 등 전반적으로 오래된 시설과 노후 장비의 문제가 심각하다. 울산 지역 전체가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라며 “현장 노동자들은 이전부터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고 얘기해왔다”고 말했다. 울산에서는 지난달에도 SK에너지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그는 이번 사고 역시 시설 낙후화와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봤다. 조 국장은 “폭파 철거를 앞두고 ‘취약화 작업’을 하는 것인데, 폭파 과정도 없이 먼저 무너졌다. 시설이 40년이상 돼 애초 위험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라며 “오래되고 낙후돼 있어서 처음에 계획했던 방법대로 했어도 무너질 정도로 취약했던 것 같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울산 지역 경영자, 노동조합이 함께 대책 대응기구를 구성해 중요한 위험 시설을 조사하는 작업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울산 노후 산단에 대한 대대적인 시설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전반적인 위험진단을 통해 즉각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데는 시설을 교체하기 전에 먼저 전면적인 작업중지, 가동중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유근 한국노총 전력연맹 정책실장은 “일단 구조작업이 우선이고 이후에 사고 원인 등을 빠르게 조사해야한다”며 “현장 안전 작업을 강화해야 하고, 이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에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고용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날 밤에 이어 이날 오전 관계부처와 함께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상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구조상황 점검과 함께 조속한 매몰자 구조를 위한 구조작업 방향과 각 기관별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중수본은 이날 오후엔 취약한 구조물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기술지원회의를 개최하고 소방청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최근 5년간 마라톤 대회 274건에 장소를 대여해 수입 약 15억원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회를 위한 안전 관리 공무원은 한 명도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와 서울 자치구가 마라톤 대회를 위해 장소를 대여한 횟수는 2021년 1건에서 2022년 20건, 2023년 76건, 2024년 85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개최 예정 포함 93건이다. 서울시는 여의도공원, 월드컵공원 등을 대회 주최 측에 대여해주고 2022년 9263여만원, 2023년, 3억5418여만원, 2024년 4억1684여만원, 올해 9월까지 6억8610여만원을 받았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대여비도 있어 수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회가 늘어나면서 교통 통제 등으로 인한 민원 건수도 증가했다. 2021년 2개 대회에서 민원 15건이 서울시에 접수됐고 이는 2022년 3개 대회 69건, 2023년 8개 대회 498건, 2024년 9개 대회 461건, 올해 9월까지 19개 대회 350건으로 늘었다.
대회와 민원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행사 기간 현장에 안전 관리 담당 공무원을 투입하지 않았다. 교통 통제 등에 따른 안전 관리는 경찰이 전담했다. 최근 4년간 서울 시내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를 관리하기 위해 경찰 총 2만530명이 투입됐다. 지난 4년간 경찰이 마라톤 대회를 위해 교통을 통제한 시간은 총 1045시간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 의원에 “도로 사용 및 교통 통제는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마라톤 행사 주최자가 경찰청의 협의 및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안으로, 시는 민간 주최 측에 장소를 대여했을 뿐 추가적인 안전 관리 의무가 없다”며 “서울시가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마라톤 대회만을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진 않지만, 주말 근무자들이 현장에 가보거나 CCTV 영상 등으로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주최 측과 소통한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최근 도심 마라톤 대회가 급증하면서 교통 혼잡에 대한 일반 시민의 불편도 폭증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마라톤 대회 장소 승인 시에 일반 시민의 일상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지를 최우선 고려하고, 장소 승인과 동시에 안전 계획을 서울경찰청과 협의하여 교통 통제 및 시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프로스포츠가 승부조작 파문으로 발칵 뒤집혔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클리블랜드 소속 마무리 투수 이매뉴얼 클라세와 선발 투수 루이스 오티스가 도박꾼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구속을 조절하는 등 투구 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디애슬레틱에 따르면 두 투수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 스포츠 도박과 관련한 금품 수수, 투구 조작, 스포츠 도박 배당금 자금 세탁 등 혐의를 받는다.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최대 6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미 연방법원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클라세가 2023년 5월부터 가담한 뒤 오티스가 올해 6월 합류했다.
클라세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4월16일 오후 3시16분 8회말 경기에 투입되기 직전 관중석의 도박 공모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2분간 통화했다. MLB 규정상 경기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4분 후 도박꾼들은 클라세의 특정 투구 구속이 시속 97.95마일(약 157.6㎞)보다 느릴 것이라는 데에 베팅했다. 클라세가 사전에 공모한 대로 공을 던진 덕분에 도박꾼들은 약 1만1000달러의 배당금을 받았다. 클라세는 그들로부터 뇌물이나 뒷돈을 받았다.
오티스는 지난 6월15일과 27일 경기 시작 전 도박꾼과 공모해 조작된 공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도박꾼은 오티스에게 정해진 투구를 하는 대가로 1만2000달러를 지불했고, 이를 주선한 클라세에게도 1만2000달러를 줬다.
클라세는 MLB 정상급 마무리 투수다. 2024년까지 3년 연속 아메리칸리그 세이브왕을 차지했다. 지난해 74경기에 출전해 47세이브, 평균자책 0.61을 기록했다. 올해는 48경기에서 24세이브를 올렸다. 지난해에는 사이영상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MLB는 지난 7월 둘의 투구 패턴 관련 베팅액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것을 수상히 여겨 둘을 일시 출장정지 처분한 뒤 수사당국에 신고했고 전모가 밝혀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미국프로농구(NBA)에서 스포츠 베팅 조작과 사기 도박이 적발돼 포틀랜드의 촌시 빌럽스 감독, 클리블랜드 등에서 선수와 코치로 활동했던 데이먼 존스, 마이애미 테리 로지어 등 전현직 NBA 선수들이 FBI에 체포돼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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