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단독]1년 전 국감서 “특단 조치” 요구했는데···정부, 이제야 “캄보디아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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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9 04: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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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문제를 두고 1년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피해가 폭증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정부는 피해 대응·예방을 강화하라는 국회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피해 규모는 더 늘었다. 최근 고문 사망 사건으로 비화하고 나서야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의 2024년도 국감 회의록·결과보고서와 국무조정실·외교부의 ‘국감 시정 요구 처리 결과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0월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조실과 외교부 국감에서 캄보디아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었던 김상훈 의원은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국제 불법 리딩방 조직이 고수익, 숙식 제공, 경력·학력 무관을 키워드로 구직자를 현혹한 후 해외로 불러내 금융 범죄 행위에 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지에서 취업 사기라고 깨달으면 이미 늦어버렸다”며 “폭행·폭언·감금과 함께 항공비·숙식 지원비·브로커 비용 등 감당할 수 없는 위약금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캄보디아 경찰 내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의 경찰 주재관 증원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위급 상황에 대사관이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정부와 협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방기선 당시 국조실장은 “경찰청·외교부·법무부와 협업해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외통위 간사인 김건 의원도 외통위 종합국감에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2022년 11건에서 2024년 상반기 76건으로 폭증했다”며 외교부 대응을 서면 질의했다. 외교부는 “여행 경보 상향, 해외 안전 로밍 문자 발송, 국내 언론 홍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안전 공지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또 “최근 3년간 미얀마와 라오스 내 취업 사기·감금 피해 신고가 감소한 반면 캄보디아는 증가했다”는 문제 인식을 드러냈다.
박정욱 당시 캄보디아 대사가 외통위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외통위는 캄보디아 대사관이 국민 보호 요청을 외면했다는 문제로 박 대사를 불렀지만 현장에서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는 없었다.
정무위와 외통위는 국감을 마치고 국조실과 외교부에 각각 “캄보디아 경찰 등과 협의해 국제금융·해외 취업 사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 “피해가 폭증하는 상황이니 영사 조력의 적극·적시 초동대응과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국조실은 이후 국회에 “현지 경찰과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외교부는 “영사 조력을 적극 제공 중”이라며 “(현지) 관계 당국의 적극적 협조와 조치를 지속 요청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해 10월 국감 직후 경찰 주재관 1명이 증원됐다.
정부가 적극적 조치를 공언했지만 납치·감금 피해 신고는 지난해 220건에서 올해 330건(8월 말 기준)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한국인 고문 사망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야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지난해 국감에서 거론된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경찰 주재관 추가 증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정부가 국회의 문제 제기에 따라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왔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부 각 부처에 “(국감에서)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며 “전년도 국감 지적 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PEC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공개된 정보와 자료를 분석해 볼 때 이미 북·미 정상은 준비가 돼 있는 상태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같은 질의에도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본다”라며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지난 10일 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한 점 등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의 근거로 들었다. 정 장관은 북한이 2017년 11월 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남북 및 북·미 대화에 나선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데자뷔라는 말이 있다”라며 “(북한이) 지난 10일에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배경하에서 핵무력을 과시했다”라고 했다. 북한이 신형 ICBM을 내놓은 것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이고,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의 지난달 20일 최고인민회의 연설 내용에도 주목했다. 정 장관은 “연설의 40% 넘는 분량을 대미 및 대남 관계에 할애했다”라며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평화 공존을 주제로 얘기한다면 만날 생각이 있다’고 말한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APEC 계기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장소는 “판문점일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남북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두 국가론을 계속 주장할 것인가’라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하면서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고 정의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정확하게 같은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남북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합의했다. 정 장관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속에서의 두 국가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두 국가론이 통일을 포기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는 ‘평화적 두 국가론이 헌법에 적시된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개념인가’라는 김상욱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당연하다. 평화통일이 평화공존을 거치지 않고 어떤 방법이 있겠나”라고 했다.
정 장관은 두 국가론이 1994년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해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2단계인 과도적 통일체제 ‘남북연합’이 두 국가 체제라는 것이다. 정 장관은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사실상의 두 국가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며 “다만 법률적으로 국가로 승인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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