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전직 농구선수 현주엽씨에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글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박 판사는 현씨가 학창시설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A씨의 작성 글 내용에 관한 판단은 유보했다. 박 판사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같은 취지로 현씨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에 관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또 다른 작성자는 지난해 2월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전남 여수와 고흥을 잇는 ‘백리섬섬길’이 전국 최초의 관광도로로 이름을 올렸다.
여수시는 13일 “국토교통부가 백리섬섬길 6개 해상교량 23㎞ 구간을 관광도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관광도로는 아름다운 경관과 볼거리를 갖춘 도로를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0월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여수 백리섬섬길을 포함한 전국 6곳이 선정됐다.
백리섬섬길은 여수 남면 화태대교에서 고흥 팔영대교까지 이어지는 39.2㎞ 구간이다. 사장교·현수교·아치교·거더교 등 11개의 해상교량이 다도해 위를 잇는다. 이 가운데 백야도~팔영대교 23㎞ 구간이 이번에 포함됐으며, 공사가 진행 중인 화태~백야 구간 4개 교량은 준공 뒤 추가 지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여수시는 드론 영상 제작, 관계기관 협의, 전남도와 시의회 용역 추진, 지역 국회의원의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온 끝에 이번 성과를 거뒀다. 시는 앞으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남해안 해양관광벨트의 중심축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관광도로에 문화·휴게시설, 축제, 먹거리, 교통 접근성 등 관광 편의를 높이는 안내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백리섬섬길 주변에는 적금도 전망공원, 여자만 해넘이 전망대 등 다도해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가 자리해 있다. 드라이브와 휴식, 체험이 어우러진 남해안 대표 힐링 코스로 주목받고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백리섬섬길의 관광도로 지정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스토리텔링과 마케팅 전략을 강화해 여수를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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