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으로 해병대 채모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7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두차례에 걸쳐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데, 특검이 이날 강제 구인 시도를 하자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인 시도를 했고, 임 전 사단장이 출석 의사를 밝혀 조사에 착수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특검 출석요구 불응해 온 임성근을 서울구치소에서 구인했다”며 “기존에 발부한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구인한 것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와 관련한 구명로비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과 6일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임 전 사단장은 ‘특별히 진술할 내용이 없다’며 불응했다. 이에 특검 측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수사를 고려하고 있다”며 강제구인 시도 등을 시사했다. 임 전 사단장이 계속 나오지 않자 이날 구인에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 후 1차 조사 당시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응했으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선임한 2차 조사부터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여전히 진술거부 입장을 내비쳤으나 특검은 필요한 조사는 이날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에 마무리하고,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1일 전에 임 전 사단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제주 해변에서 차(茶) 포장지로 쌓인 마약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군과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11일 군경 및 관계기관 등이 북부 해안에서 일제히 합동 수색을 벌였는데, 심지어 이날도 현장에서 마약이 발견됐다.
제주해양경찰청과 제주경찰청, 군, 제주도 자치경찰단, 바다 환경지킴이, 세관, 국정원 등 관계기관은 오후에 합동으로 북부 해안에 대한 대대적인 마약 수색을 했다. 수색은 최근 잇따라 마약이 발견된 제주시 한경면에서 구좌읍까지 3개 구역으로 나눠 이뤄졌다.
800여 명의 인원과 항공 드론 7대, 마약 탐지견 2마리도 동원됐다. 해상에서는 연안 구조정과 방제정, 수중 드론이 동원돼 흘러드는 마약이 있는지를 살펴봤다. 육상에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구역에 대한 항공 수색이 이뤄졌다.
수색과정에서 마약이 발견됐다. 오후 2시20분쯤 우도에서 수색에 나섰던 바다 환경지킴이가 초록색 우롱차 포장의 마약 의심 물체를 발견했다. 이날 오전 9시쯤에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서 역시 초록색 우롱차로 포장한 마약 의심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주민에 의해 접수됐다. 간이시약 검사 중으로, 케타민 1㎏이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군경은 앞으로 1~2주간 해안에서 마약 수색을 이어갈 방침이다. 마약의 출처와 유입 경로 등에 대한 수사는 아직 큰 진전이 없다.
경찰은 다만 마약 발견 지점이 북서풍을 타고 제주 해안에 쌓이는 해양 쓰레기 유입 지점과 같은 점, 제주뿐만 아니라 포항과 대마도에서도 유사한 포장의 마약이 발견된 점을 고려해 마약이 해류를 타고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실험 결과 케타민 1㎏이 담긴 차 봉지가 바닷물에 잠기지 않고 뜨는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김영범 제주해경청 마약수사대장은 “마약이 발견된 지역과 해양쓰레기 모이는 지역이 유사한 것으로 봐서 해류를 타고 유입되는 것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라면서 “국제적으로 주변국과 공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경과 함께 수사 중인 경찰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잔존 마약의 피해와 2차 범죄 예방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귀봉 제주경찰청 강력계장은 “최근 제주 해안가에서 마약류가 연이어 발견되는 만큼 잔존 마약류를 신속히 발견할 필요성이 있다”라면서 “마약류 의심 물건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경찰로 신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해안가에서 마약류를 발견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소지, 소유, 사용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9월 말부터 현재까지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마약은 모두 10건에 달한다.
앞서 지난 9월29일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해안가에서 1㎏씩 벽돌 모양으로 포장된 케타민 20㎏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10월24일 제주시 애월읍 해안가, 10월31일 조천읍 해안가, 11월1일 제주항에서 케타민 1kg이 담긴 차 포장 봉지가 발견됐다.
이어 11월4일 조천읍 신촌리 해안가, 11월6일 애월읍, 11월7일 용담포구, 11월10일 구좌읍 동복리 등에서도 케타민 1㎏이 담긴 차 봉지가 발견됐다.
마약은 모두 차 봉지에 담아 위장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형태는 벽돌 모양으로 밀봉 포장한 형태, 초록색 우롱차 포장 형태 2가지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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