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노예·ATM’ 부르며 집단폭행···청양 고교생 4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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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3 17:2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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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공주지청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과 특수폭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A군(17) 등 4명을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금품을 갈취(공갈)한 A군은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급생이던 B군을 집단폭행하고 카메라 등으로 B군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B군을 ‘노예’ ‘빵셔틀’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이라고 부르며 괴롭혔고, 청테이프로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흉기를 들이밀며 겁을 주거나, 전기이발기(속칭 바리깡) 등으로 머리카락을 미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160여회에 걸쳐 B군으로부터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
청양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한 이들 4명은 지난 7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송치된 9명 중 이들을 제외한 5명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거나 가담 정도가 미비하다고 보고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절반은 현재 사업을 접거나, 휴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셀트리온·CJ제일제당 등 주요 대기업들도 수십억원의 융자지원을 받았으나 현지에서 빈손으로 철수했다. 식량 위기 대응이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해외농업자원개발기업으로 지정돼 융자지원을 받은 기업 50곳 중 25곳은 현재 폐업하거나 사실상 활동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원된 융자 규모는 총 2137억원이다.
해외농업자원개발지원 사업은 해외 농업자원 확보 및 해외농업 진출분야 확대를 목표로 2009년 MB정부 당시 처음 시행됐다. 현행법상 정부는 5년마다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선정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받아 수입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및 국내 반입량 증가·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 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의 융자지원은 연이율 1.5~2.0%로 시중금리보다 크게 낮고, 만기 조건(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도 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됐다. 2023년 4차 종합계획 수립돼 매년 60~70억원 수준의 신규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성과는 저조했다. 셀트리온은 2010년부터 러시아에서 밀·콩을 재배하기로 하고 68억원을 지원받았으나 한 차례도 반입하지 못하고 2020년 사업을 접었다. 2016년 20억원을 지원받은 현대중공업은 2017년 러시아에서 한 차례 콩·옥수수 등 156톤만 들여오고 사업이 종료됐다.
한진중공업은 2012년 26억9000만원 지원받았으나 곡물 반입실적 없이 폐업했다. CJ제일제당(75억9000만원)과 한진해운(95억원)도 융자 지원만 받고 별도 실적 없이 사업을 철수했다. 현재 활동 중인 기업 25곳 중에서도 지난해 반입 실적이 있는 기업은 8곳에 불과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위기가 고조됐을 때는 해외농업개발기업 국내 반입량은 2021년 63만t에서 2022년 25만t, 2023년 9만8000t으로 급감했다.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은 해외농업사업의 규제 리스크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이 추진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해외자원 확보는 개별 국가마다 사업허가 과정 등이 다르고 인력 운영도 까다로워 국내 자원 확보보다 난도가 높다. 농식품부는 저조한 실적을 개선하고자 지난 8월부터 사업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임 의원은 “사업의 총체적 부실 운영이 드러난 만큼 내후년 종합계획 재수립 전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외농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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