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청도 열차 사고’ 이후에도 선로 인근 작업자에게 열차 접근 경보가 울리지 않거나 작업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등 문제점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코레일이 청도 사고 이후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165건의 안전 관련 개선조치사항이 발견됐다. 특별점검은 사고 발생일인 8월19일부터 지난 9월 5일까지 전국 운행선 인접 공사현장 137곳에서 진행했다.
이중 사고 예방에 중요한 작업계획서와 운행안전협의를 제대로 관리·운영하지 않은 경우가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작업시행점검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작업원의 적합성 검사 확인을 누락하는 등 규정 위반이 빈번했다. 주택 공사 현장에서 코레일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터파기 작업을 임의로 시행한 사례도 있었다.
안전 설비 부실과 작업자 보호조치 소홀도 37건이 발견됐다. 일부 현장에선 추락 위험이 있는데도 부실한 안전망이나 파손된 로프가 사용됐다. 선로 인근 작업자에게 열차 접근 경보기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된 열차경보 애플리케이션(앱)이 작동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코레일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대로 즉시 개선하고, 중대한 사항은 공사 발주처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 기관에 개선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도 사고 이전인 6월16일부터 7월11일까지 코레일이 벌인 철도현장 중대재해 예방 집중 점검에서도 241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당시 추락 위험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자의 감전(52건), 접촉(46건), 끼임(26건), 질식(22건)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현장도 다수 나왔다. 해당 현장에선 안전난간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업무용 차량 졸음방지 경보장치를 임의로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에는 코레일이 국가철도공단 쪽에 철도 유지·보수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의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자료를 보면 작업자 안전 우려가 제기된 장소는 총 1340곳으로, 대피공간 부족 등으로 보행로 확보가 필요한 곳이 1265곳,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난간 보강이 필요한 곳이 75곳 등이었다.
이 의원은 “작업자의 생명을 앗아간 청도 사고 이전에 이미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지적되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은 철도공사의 책임이 크다”며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행통로와 대피공간을 확보하는 등 철도 현장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청도 열차 사고는 지난 8월19일 경북 청도군의 경부선 철로에서 구조물 안전진단 작업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노동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어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열차로부터 대피할 공간이 충분치 않았고, 열차 접근에 대한 무전을 받지 못했으며, 일부 노동자는 작업계획서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충남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45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이들은 입감돼 있던 충남에 있는 5개 경찰서 유치장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법원으로 출석해 오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들 중에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심문을 포기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중 일부는 변호사를 선임한 뒤 “캄보디아에 모르고 갔다가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피의자의 변호인은 “친구를 보러 캄보디아에 갔다가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자 끌려가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피의자는) 조력자에 불과하다”며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불구속 수사로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다른 피의자는 범행 조직 윗선에 대한 정보·조직도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피의자 중 일부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취재진에게 전하기도 했다.
한 피의자는 ‘폭행당했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전기지짐(전기고문)을 당했다” “구타당했다” “죽기 전까지 당했다”고 답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7월까지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리딩방·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노쇼사기 범행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충남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들 45명은 충남청이 기존에 수사하던 사기 범행의 피의자들도 있고, 인접 시도 경찰청에서 넘겨받은 사건의 피의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받는 이들이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당한 뒤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다니던 충남에 있는 대학교 재학생들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고문을 당해 살해된 대학생이 다닌 대학교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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