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국감 나흘 째…감사원 부실 감사 의혹, 독립기념관장 역사관 두고 충돌 예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6 08:48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국회는 16일 국정감사 나흘째 일정을 소화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는 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국토교통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법사위는 감사원을 상대로 국감을 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대왕고래 유망구조 시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신속한 감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을 두고 윤 정부에서 실시한 감사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는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독립기념관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과 근무태만 의혹을 빚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했던 권익위를 상대로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과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의 역사관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함께 박 이사장, 김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과방위는 우주항공청·한국원자력안전재단·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산자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국토위는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기재위는 국세청과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의 세제 정책과 관련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장치 입찰에서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5일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6곳과 1개 조합 사무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총 5600억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을 포함해 10개 사업자에 대해 총 3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낙찰가를 높이고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합해 결과적으로 전기료 인상을 초래했다고 본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20대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비롯해 현지에서 잇따른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와 관련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필요한 조치에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2일 이같이 전하며 이 대통령이 외교부를 포함해 법무부·경찰 등 사안과 관련된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 밤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하는 캄보디아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라는 기본 대응 방향과 원칙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외교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 확보를 포함한 여러 조치를 해왔으며 필요 시 추가 조치도 있을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10일 오후 9시를 기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과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기존 2단계 ‘여행자제’에서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쿠언 폰러타낙 주한캄보디아 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감금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부 장관이 주한 외국 대사를 직접 불러 항의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정부가 사안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온라인 스캠(사기) 근절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폰러타낙 대사는 한국 정부의 우려와 입장을 이해하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20대 대학생 A씨는 지난 7월 가족들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뒤 지난 8월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캄보디아에 머무는 동안 협박범은 A씨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작성한 사망증명서에는 A씨가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로 사망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A씨의 시신은 두 달 넘도록 캄보디아 현지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캄보디아 현지에 신고된 한국인 납치 건수는 최근 2년 새 급증 추세에 있다. 외교부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이었던 납치 신고 건수는 지난해 22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330건이 신고돼 이미 지난해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국감 나흘 째…감사원 부실 감사 의혹, 독립기념관장 역사관 두고 충돌 예상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국감 나흘 째…감사원 부실 감사 의혹, 독립기념관장 역사관 두고 충돌 예상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