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재계 단체들이 정부에 ‘규제 해소’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정책을 제안했다. 정부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국가AI전략위원회를 구성해 11월 각 부처 세부 이행과제를 담은 실행계획(액션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제2차 AI혁신위원회를 열고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K-AI 대도약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언 내용은 AI 관련 인프라 구축, 데이터 기반의 정비,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규울 체계 개선 등 4대 분야 23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한경협은 기업들의 AI 데이터센터(DC)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AI전략 인프라 특구‘를 도입해 달라고 제안했다. 전력계통 영향평가는 10㎿(메가와트)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받는 제도다.
또 AI 학습을 위해 저작권자 동의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라도 AI 시설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 허락을 받기 위한 비효율을 없애고, 세액공제로 투자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본법에 ‘최소 규제 원칙’을 명문화할 것도 제안했다. 이 원칙은 법률로써 금지한 것 외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임 부위원장은 이날 “오늘 전달받은 경제계 제언을 오는 11월 발표할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수립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고 한경협은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공동개최한 ‘한미 혁신생태계 및 AI 미래전략 세미나’에서도 규제 혁신, 민간 AI 전환(AX)에 대한 유인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이 정책적 지원과 자본 집중으로 AI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민관 협력과 대규모 투자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규제혁신과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국내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한국형 AI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규제 등 투자를 제약하는 경직적인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재차 고조되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금’과 ‘반도체 주식’으로 몰리고 있다. 안전자산인 금은 연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위험자산이지만 대장주인 삼성전자에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관세전쟁의 위협을 이겨낼 만큼 가장 ‘똘똘한’ 자산이라는 믿음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과열 양상에 ‘포모(Fear Of Missing Out·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징후도 큰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금융시장에선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동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늘어 화폐가치가 떨어지자 안전자산·위험자산 모두에 투자해 자산을 방어하려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다. 특히 국내·외 투자자에게 각광을 받는 금융자산은 ‘금’과 ‘반도체’다.
14일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국내 금은 장중 22만80원까지 올랐다가 종가로는 전거래일보다 4.88%오른 21만9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종가 모두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국내 금의 상승률은 지난 7월 이후 이날까지 53.4%에 달한다.
같은 날 잠정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는 장중 전장보다 2700원(2.89%) 오른 9만6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종가는 9만1600원으로 떨어졌지만 올해 7월 이후 이날까지 53.2% 상승했다.
금 가격의 급등은 여타 안전자산의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수요를 모두 빨아들인 영향이 크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안전자산인 ‘채권’의 역할에 대해 공포를 가지게 되면서 금이 채권의 대신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채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지만, 세계적인 재정확장 기조로 재정적자·정부부채가 늘면서 더 많은 국채가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격 매력도가 떨어졌다.
달러 자산의 불신도 요인 중 하나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을 보유하면서도 동시에 달러의 가치 하락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 금을 함께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위험자산 중에선 펀더멘탈(기초체력)이 가장 확실한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견고하다보니 미·중 관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발효로 증시가 추락했던 지난 4월 국내에선 당시 주도주인 조선·방산, 미국에선 반도체 등 기술주가 빠르게 반등해 한달 여만에 낙폭을 모두 회복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 늘리면서 지난 4월 이후 글로벌 반도체주는 줄곧 강세를 보여왔다. 최근엔 오픈AI가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AI 사이클에 탑승해 실적이 상향되고 있는 만큼 기대치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삼성전자는 1.82% 하락했지만 외국인은 2510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이달 외국인의 삼성전자 순매수는 2조8770억원으로 국내 종목 중 순매수액이 가장 많았다. 외국인 순매수 종목 2위인 두산에너빌리티(5090억원)와의 격차만 5배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시장 안팎에선 금과 반도체 투자가 ‘버블’에 가까울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국내 금 가격은 국제 금 시세보다 16.2%(3만600원) 높게 거래됐다. 0~2% 안팎에서 움직이는 금 가격이 국내에선 3거래일 연속 4% 넘게 폭등하고 있다. 전날 민간금거래소인 한국금거래소는 투자자가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이 경우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 낙폭도 가팔라질 수 있다.
반도체 강세를 이끈 AI사이클이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것도 변수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들의 과잉투자 경쟁이 극에 달하면서 강세장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1999년 닷컴버블과 2020년 팬데믹 버블 당시 기술주 랠리도 과잉투자가 심화된 이후 기업들이 적자 폭을 줄이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붕괴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약 밀매 단속을 위해 베네수엘라를 지상 타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CIA(중앙정보국)가 베네수엘라에서 비밀 작전을 벌이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군의 잇단 베네수엘라 선박 폭침과 군사력 증강으로 커진 역내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된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우리는 해상을 매우 잘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육로를 막을 것”이라며 “확실히 지금 육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군의 잇단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 공습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하게 되면 절대 막을 수 없다”면서 “선박 공습을 할 때마다 미국인 2만5000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CIA의 베네수엘라 작전을 승인했다고도 확인하며 “(베네수엘라가) 감옥과 정신병원 등 수감자들을 미국으로 보냈고 많은 양의 마약이 베네수엘라에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마약과의 전쟁’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CIA 작전 지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 구체적인 작전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통령 결정’에 따라 CIA는 베네수엘라 내에서 요인 제거 등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워싱턴포스트는 CIA가 이미 카리브·중미 지역에 인력을 대거 충원한 상태이며, 의회 보좌관들을 인용해 CIA가 내부에서 공포나 혼란을 조장하는 차원의 ‘심리 작전’을 벌일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CIA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바보같은 질문”이라면서도 “내 생각엔 베네수엘라도 압박을 받고 있다(feeling the heat)”고 답했다. 하지만 미국은 베네수엘라발 ‘마약 테러리즘’의 우두머리로 지목한 마두로 정권을 전방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뉴욕타임스도 미 당국자들이 비공개로 최종 목표는 마두로 축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CIA는 과거 1980년대 니카라과 좌파 산디니스타 정권 축출 등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마두로는 지난해 7월 자신이 패배한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선거 당국을 동원해 3연임 집권했다. 당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비롯해 세계 주요국은 마두로의 대선 승리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은 마두로가 테러리스트 명단에 오른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의 두목이라며 마약 테러 혐의로 2020년 기소한 상태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마두로가 마약 밀매로 수익을 거두고 있다거나 베네수엘라가 미국 유입 마약의 주요 공급자라는 점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CIA의 베네수엘라 작전이 본격화할 경우 역내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지난달부터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5차례 공습하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미군의 선박 폭침으로 최소 27명이 사망했다. 미국은 군사력도 대폭 증강했다. 푸에르토리코를 비롯해 해병대 등 미군 약 1만명이 주둔하고 있고, 수상함 8척도 인근 해상에 파견했다. 15일 오전에는 베네수엘라 인근 국제 영공에서 미군 전략폭격기 B-52 세 대가 포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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