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극우 세력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사진)의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음모론을 확산시키자 김 의원이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 극우 세력이 음모론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치권의 입법 과정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악의적인 왜곡된 정보로 인해 장기 기증을 신청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신청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했다.
현행 장기이식법은 기증자가 장기 기증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다. 기증자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실제 기증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기증자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면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발의된 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음모론에 가까운 허위 사실이 확산됐다.
김 의원이 정신병원 입원의 국가 책임을 강조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발의한 점을 들어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연계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공산당처럼 장기 적출 시스템을 만들려는 의도” “김 의원의 시각장애를 회복하기 위한 법안” 등의 황당한 주장도 나왔다.
미국 극우 인사인 고든 창도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한국이 강제 장기 적출, 국가가 승인한 살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적으면서 가세했다. 결국 김 의원은 극우 세력의 황당한 주장 때문에 장기 기증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것 우려해 법안을 철회했다.
극우 세력이 불법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부정선거론, 중국 혐오(혐중) 등을 주장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입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5월 부정선거론자들이 주장하는 사전투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중국인 3대(의료·선거·부동산) 쇼핑 방지법’ 당론 발의도 추진 중이다. 중국인의 의료보험·지방선거 투표권·부동산 취득 제한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극우 세력과 이해관계가 맞닿은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조민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했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9일 정 전 교수가 최 총장과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에 대해 낸 고소장이 최근 접수됐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은 최 총장 등이 증거를 인멸하고, 법정에서 피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 측은 최 총장이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와 서류도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정씨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민씨의 표창장 발급일에 발급기관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반증할 새 증거가 나왔다고도 주장했다. 직원이 없었던 기간으로 알려졌던 2012년 8~9월에 해당 직원 명의의 내부 공문이 새로 발견됐다는 취지다.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동양대 측이 조민씨의 수상 내역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을 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조민씨의 허위 스펙 의혹, 사모펀드 관련 업무 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에 특별 사면됐다.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0여명을 태우고 돌아올 전세기가 17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했다. 해당 전세기는 한국인들을 태운 뒤 18일 새벽 2시(현지시간 18일 0시)에 다시 인천으로 출발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26분쯤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전세기 KE9689편이 이륙했다. 전세기에는 송환되는 한국인 수감자보다 3배가량 많은 190여명의 경찰 인력이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60여명의 송환자 대부분이 한국 정부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인 만큼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갖춰 호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범죄 혐의자 수보다 훨씬 많은 경찰 인력이 서울에서 간다”고 했다.
위 실장은 “피의자 신분에 맞는 법적 절차를 거쳐 호송하고, 입국한 뒤에는 수사당국으로 즉시 이동해서 필요한 조사를 받고 의법 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국으로 데려오려는 사람 중에 기존 수배 대상인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해당 전세기는 18일 오전 7시 3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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