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배당소득 분리과세 ‘증시 부양’에 초점…최고세율 25%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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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1 14: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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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자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대부분 가져가는 상황에서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보다 내리는 것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증시 부양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는 당정 간 사전 의견조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관계자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에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배당으로 번 돈은 이자소득과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서 최고세율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분리과세 최고세율(35%)이 높아 증시 부양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도 정부안을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기재위, 이번 주부터 조세소위 가동…세법 개정안 논의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가닥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당정 간 합의가 사실상 이뤄지면서 향후 관련 입법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세소위를 가동하고 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최고세율까지 낮아지면 고소득자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5년 세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고소득층이 세수 감소 효과를 주로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202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배당소득 신고 현황을 보면 전체 배당소득의 92.6%가 종합소득 8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됐다. 고소득자들이 전체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분리과세 혜택도 자연스럽게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확대될 우려가 있는 ‘부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 세제 측면의 보완 방안에 대한 고려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설가 이외수(1946∼2022)의 부인 전영자씨가 지난 7일 별세했다.
8일 유족은 전씨가 전날 오전 10시쯤 강원도 춘천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향년 72세.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난 고인은 미스 강원 출신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춘천에서 다방 DJ로 생계를 꾸릴 때 손님으로 갔다가 이씨의 구혼을 받아들여 1976년 11월 결혼했다.
2006년 EBS TV ‘다큐 여자’에서 남편이 책상 앞에서 원고지를 펴놓고 사투를 벌이는 동안 쌀을 빌리러 다녀야 했고 현실과 동떨어져 사는 것 같은 남편이 싫어서 몇 차례나 보따리를 싸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고인은 “글을 쓰며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남편의 천직이라면 작가 이외수의 아내로 살아가야 하는 것 역시 나의 천직이었는지도 모른다”고 회고했다.
2018년 말 별거에 들어갔고, 2019년 ‘졸혼’(卒婚)을 선언했다. 전씨는 2019년 JTBC ‘막나가쇼’에서 ‘졸혼’을 주제로 방송인 김구라씨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전씨는 졸혼 결심 이유에 대해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고, 몸이 그렇게 되니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동안은) 거의 붙어다니다시피 했다, 하다못해 여기서 저길 가더라도 (내가) 있어야 된다, 그거에 질리겠더라, 한번이라도 떨어져 있자(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씨의 설명에 따르면, ‘서로 떨어져 살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자 이외수씨는 ‘이혼은 안되고 졸혼을 하자’고 제안했다. 전씨는 “응, 알았어, 그거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졸혼’이 이뤄졌다.
하지만 2020년 3월 이씨가 쓰러지자 졸혼 종료를 선언했고 남편 곁을 지키며 병간호했다. 2022년 이씨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춘천에서 혼자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이한얼씨는 “평생의 반려자가 떠난 뒤 많이 외로워하셨다”고 말했다.
유족은 2남(이한얼(작가)·이진얼)과 며느리 설은영(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 작가)·김경미씨 등이 있다. 빈소는 춘천 호반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0일 오전 6시30분.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성범죄 신고와 처벌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AFP통신에 따르면 셰인바움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여성들이 괴롭힘이나 학대 상황에서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실질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신속한 신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성들을 지지하는 제도와 정부가 존재해야 한다”며 32개 주마다 제각각인 성폭력 관련 가중처벌 규정을 통일하라고 지시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 4일 수도 멕시코시티의 한 거리를 걷던 중 만취한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그는 “대통령인 나조차 이런 일을 겪는다면, 다른 멕시코 여성들은 어떤 대우를 받겠느냐”며 가해 남성을 성희롱 혐의로 고소했다.
시틀라이 에르난데스 멕시코 여성부 장관은 “올해 들어서만 성희롱 관련 고소가 2만5000건 이상 접수됐다”며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여성이 ‘피해자 탓하기’나 수사기관의 무시를 우려해 신고를 꺼린다고 설명했다.
에르난데스 장관은 “여성들은 혼자가 아니며, 오늘날 여러분을 돌보는 대통령이 있고 이를 위해 매일 노력하는 부서가 있다”며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존중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는 문화적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가부장적 문화가 뿌리 깊은 멕시코에서는 여성 대상 범죄가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유엔에 따르면 15세 이상 여성 청소년 및 성인의 약 70%가 한 번 이상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추산된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전체 여성의 45%가 성적 학대를 겪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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