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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부모 찬스’ 해외송금, 17조 넘어…“증여세 회피 꼼수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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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6 19: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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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매년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지는 증여성 성격 송금 규모가 4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부모가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생활비 명목으로 보내는 돈이다. 세금 회피를 노린 ‘꼼수 송금’은 없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공개한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3년8개월간 ‘당발 송금(개인 이전 거래)’는 총 122억700만달러(약 17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당발 송금은 은행이 고객의 송금 대금을 국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이다. 당발송금 중 ‘개인 이전 거래’는 주로 부모가 외국 유학 중인 자녀에게 보내는 학비·생활비, 외국에 사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증여성 성격의 송금이다.
연도별 송금 건수는 2022년 46만2000건에서 2023년 49만건, 2024년 49만1000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31만6000건이다.
송금 금액도 2022년 31억1700만달러(4조4000억원)에서 2023년 34억1500만달러(4조8000억원), 2024년 34억5400만달러(4조9000억원), 올해는 8월까지 22억2100만달러(3조2000억원)로 늘어나는 추세다.
송금 국가별로는 지난 1~8월 기준 미국이 11억2300만달러(1조6000억원·13만7000건)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2억5700만달러(3600억원·3만7000건), 호주 1억2500만달러(1800억원·1만6000건), 일본 8000만달러(1100억원·1만3000건) 순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10만달러 이내 송금은 증빙 없이도 허용된다. 다만 1회 1만달러 이상 또는 연간 누계 1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매년 4조 원이 넘는 증여성 해외 송금이 이뤄지고 있지만, 탈세 여부를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성실납세자를 허탈하게 만드는 해외 증여 꼼수 송금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납세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해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GS칼텍스는 자사 주유 결제 애플리케이션(앱) ‘에너지플러스’로 일본 최고 권위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 ‘2025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 ‘시스템·서비스 부문’ 본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GS칼텍스는 지난 8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9월 ‘IDEA 디자인 어워드’를 포함해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 중 3개 어워드를 석권하게 됐다. 3개 어워드 수상은 글로벌 정유사 최초다.
에너지플러스 앱은 주유 고객의 편의성 및 디자인과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 경험 혁신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기능인 ‘바로주유 서비스’는 고객이 유종, 주유량 등 주유 패턴과 결제 수단을 앱에 미리 등록해두면 주유소에서 바코드 스캔이나 핀번호 입력만으로 주유 할인, 적립, 결제를 한 번에 처리해준다.
GS칼텍스는 2021년 에너지플러스 앱 출시 후 편의 기능을 지속해 추가하고 있다. 올해에는 국내 정유사 최초로 자동차 디스플레이를 통해 주유소 찾기, 바로주유, 쿠폰·포인트 조회가 가능한 ‘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서비스’를 출시했다. 또한 스마트폰을 흔들기만 하면 바로주유 기능을 빠르게 실행하는 서비스도 도입했다. 인공지능(AI)을 통해 소비자 불만을 자동 수집·분류해 수개월 이상 걸리던 문제 해결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앱 기능을 꾸준히 개선시킨 결과 앱 누적 가입 고객 수가 2021년 15만명에서 최근 196만명으로 13배가량 늘어 국내 정유 4사 중 1위를 차지했다고 GS칼텍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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