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음주운전 뺑소니’로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20대,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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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4 18: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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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시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36)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근 교차로에 자신의 차를 대고 잠을 자다가 경찰이 출동해 창문을 두드리자 그대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켰지만 차에 치인 B씨에게 구호 조치 등을 전혀 하지 않고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다. B씨는 결혼을 앞둔 상태였고, 아버지의 생일 당일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함께 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 C씨는 경추 염좌 등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1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살인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전과 그에 뒤따르는 교통사고에 경종을 울리고 이러한 범행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유족은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슬픔으로 괴로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도주할 의사를 가지지는 않았다는 변명을 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 유족과 나머지 피해자에 더 큰 고통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선 A씨가 만취 상태로 인지능력이 매우 떨어져 있었던 점, 어깨 부상으로 호흡 측정에 어려움을 느꼈던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도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7년간 미국에서 머물렀던 19일을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생활했던 이중국적자가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며 한국 국적 포기를 허가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미국 태생으로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5년 한국 국적 어머니와 미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2015년 8월 국내로 들어온 뒤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국제학교에 다녔다. 그는 7년 뒤인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접수했고, 같은 해 7월 귀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듬해 9월 외국 주소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국적법 14조는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A씨는 국적이탈 신고서에 주소로 아버지가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지내는 주거지를 적었다며 “외국에 주소를 둬야 한다는 국적이탈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법무부가 신고를 반려해 위법하다”고 했다.
자신의 국적이탈로 인한 공익 침해 우려는 미미하지만, 국적이탈이 되지 않으면 미국 연방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등 직업의 자유가 침해돼 법무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적이탈 요건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를 판단할 때는 실제 생활 근거가 어디인지, 국내 체류가 일시적·우연적 계기로 인한 것인지, 조만간 외국으로 복귀한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A씨가 국적이탈 신고 당시 미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A씨가 입국한 2015년 8월부터 국적이탈 신청을 위해 출국한 2022년 6월까지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총 19일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면서 “A씨는 대부분의 기간 국내에서 부모와 생활하는 등 국적이탈 신청 당시 실제 생활근거지는 한국이라고 볼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국 주소 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는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그 수리를 거부해야 하므로, 국적이탈 신고 반려 처분은 법무부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로 봐야 한다”며 법무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A씨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5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인 예루살렘에 베네수엘라 대사관을 설치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친미·이스라엘 행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마차도가 과거 자사와의 인터뷰에서 “언젠가 베네수엘라와 이스라엘 관계가 긴밀해지도록 하겠다.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이라며 “이는 이스라엘 지지 활동 일환”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채널12는 마차도와의 인터뷰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마차도는 그가 베네수엘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2023년 8월 이후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우고 차베스 당시 베네수엘라 정부는 가자 전쟁에 항의하면서 2009년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했고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던 대사관도 폐쇄했다.
마차도의 이 같은 발언은 팔레스타인과 아랍권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슬람과 유대교, 기독교 성지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가 자신들의 수도라고 주장하는 도시다. 현재 이스라엘이 사실상 이곳을 점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기 재임 시절인 2017년 미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는데, 이후 팔레스타인·터키·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이에 항의하면서 중동 내 외교 갈등이 심화했다.
마차도는 대선 결과 조작 의혹을 받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맞서며 현지에서 민주화 운동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뽑혔다. 지난해 대선에서 감사원으로부터 공직 출마 금지 조치를 당한 그는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에게 후보직을 넘겨주고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은신하며 반정부 활동을 이끌고 있다.
마차도는 노벨상 수상 이후 마두로 대통령의 ‘앙숙’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엑스에 올린 수상 소감에서 “이 상을 고통받는 베네수엘라 국민에, 우리의 대의를 결정적으로 지지해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린다”고 밝힌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평화를 위해 하는 일에 감사하다”고 BBC방송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마두로 정부를 견제하는 방식으로는 베네수엘라의 민주화가 진전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차도는 지난 11일 NPR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는 것을 지지할지에 대한 질문에 “힘 없이는 자유가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미 비정부기구인 ‘워싱턴 라틴아메리카 사무소’의 캐롤리나 히메네스 산도발 소장은 권위주의 확산을 경고한 노벨위원회가 마차도에게도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항상 평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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